한민규 기자 |

김경한 김포시을 국회의원 후보(개혁신당)가 ‘재정준칙 법제화’를 첫번째 공약으로 발표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을 말한다. 전 세계 90여개국에서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후보는 “선거철마다 경쟁적으로 퍼주기 공약을 남발하며 미래세대의 호주머니까지 털어먹는 실책을 막겠다는 약속”이라며, “무료 키즈카페, 24시간 응급의료센터, 주택대출 이자 지원 등은 당장 듣기엔 솔깃하지만 결국 국민 혈세로 자기 이름을 파는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당 공약들은 최근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발표한 것으로 모두 국가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지만 재원마련 대책은 없었다.

김 후보는 또 “국회의원들이 서로 예산 나눠먹기를 하느라 국가 재정의 건전성은 무시해 왔다”며, “언제까지 폭탄돌리기만 하고 있을 수 없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노후를 지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