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백혜련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은 19일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를 설치하는 ‘정부조직법’을 발의하였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ㆍ사망’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2022년 0.78명보다도 더 감소하였다. 이는 OECD 최저 수준이며 한국 다음으로 출산율이 낮은 스페인의 합계출산율이 1.19명인 것을 감안하면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합계출산율 0.6명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만큼 저출생ㆍ인구위기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 정부조직 체계에서는 저출생ㆍ인구위기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대통령직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정부 내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지만, 예산편성권과 정책결정권이 없어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대부분이 파견직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일관되고 전문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과 관련된 비슷한 사업들이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것 역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집행을 방해하는 요소로 꼽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돌봄사업을 예로 들며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가 대상, 사업장소, 운영시간을 달리하여 비슷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이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최근 KDI는 2023년 저출생 대응 예산 47조원 중 절반 이상이 저출생 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엉뚱한 곳에 투입되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현 저출생 대책 수립 거버넌스가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저출생 대책은 보건복지부가 세운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개별 부처에서 관련 사업을 선정,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최종 사업으로 선정되는 구조인데 이러한 백화점식 운영으로 인해 저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까지 예산에 포함되면서 착시효과를 일으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출산 전후 휴가, 육아 교육ㆍ보육 서비스, 가사지원이나 가족 수당 등의 현금ㆍ현물 지원의 국제비교기준인 ‘OECD 가족지출 평균’이 GDP 대비 2.29%인데 반해 한국은 1.56%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저출생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는 정책에 더 많은 예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지적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저출생 시행계획에 따른 총 예산의 46%인 23.4조원이 국토부의 주거지원 사업 예산이었는데, 이 마저도 고령층ㆍ주거취약계층 대상 사업을 포함한 것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다는 것이다. 육아 휴직, 아동수당, 돌봄지원 등 가족지출 예산은 저출생 극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예산으로서 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배분할 수 있도록 인구 정책 주무 부처 신설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부총리급 컨트롤타워인 ‘인구위기대응부’를 설치하는 ‘정부조직법을 발의하였다.

백 의원은 “한국의 저출생 문제는 그 어떤 나라도 겪어보지 않은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파격적이고 전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대한민국이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 전에 이번 국회가 ‘인구위기대응부’설치를 위해 조속히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백 의원 지난 18일 사람이 아닌 물건에 가해지는 이른바 ‘체액 테러’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에 해당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경남 사천에서는 남고생이 여성 교사의 텀블러에 정액을 넣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남성 배달원이 한 여성의 집 앞에 놓인 택배 상자에서 수영복을 꺼내 정액을 묻히거나 현관에 정액을 뿌린 사건, 동료의 텀블러에 수차례 자신의 정액을 넣은 사건 등 ‘체액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성범죄’가 아닌, 상대적으로 경미한 형이 규정되어 있는‘재물손괴’혐의를 적용했다. 타인 물건의 효용을 해쳤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인데, 이처럼 ‘체액 테러’를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는 신체 접촉을 수반한 추행이나 강간, 디지털 성폭력에 한정한다. 상대방의 물건에 체액을 묻히거나 넣는 등의 행위는 실질적으로 성적 의도를 가지고 행해지며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성범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백혜련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한 차례, 비접촉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백 의원은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늘어나고 있다”며 “신발·가방·텀블러 등이 오염·훼손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성적인 의도로 행해진 ‘체액 테러’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발생시킨다는 점이 중요한 만큼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백 의원은 19일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를 설치하는 ‘정부조직법’을 발의하였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ㆍ사망’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2022년 0.78명보다도 더 감소하였다. 이는 OECD 최저 수준이며 한국 다음으로 출산율이 낮은 스페인의 합계출산율이 1.19명인 것을 감안하면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합계출산율 0.6명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만큼 저출생ㆍ인구위기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 정부조직 체계에서는 저출생ㆍ인구위기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대통령직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정부 내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지만, 예산편성권과 정책결정권이 없어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대부분이 파견직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일관되고 전문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과 관련된 비슷한 사업들이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것 역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집행을 방해하는 요소로 꼽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돌봄사업을 예로 들며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가 대상, 사업장소, 운영시간을 달리하여 비슷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이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최근 KDI는 2023년 저출생 대응 예산 47조원 중 절반 이상이 저출생 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엉뚱한 곳에 투입되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현 저출생 대책 수립 거버넌스가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저출생 대책은 보건복지부가 세운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개별 부처에서 관련 사업을 선정,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최종 사업으로 선정되는 구조인데 이러한 백화점식 운영으로 인해 저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까지 예산에 포함되면서 착시효과를 일으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출산 전후 휴가, 육아 교육ㆍ보육 서비스, 가사지원이나 가족 수당 등의 현금ㆍ현물 지원의 국제비교기준인 ‘OECD 가족지출 평균’이 GDP 대비 2.29%인데 반해 한국은 1.56%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저출생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는 정책에 더 많은 예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지적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저출생 시행계획에 따른 총 예산의 46%인 23.4조원이 국토부의 주거지원 사업 예산이었는데, 이 마저도 고령층ㆍ주거취약계층 대상 사업을 포함한 것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다는 것이다. 육아 휴직, 아동수당, 돌봄지원 등 가족지출 예산은 저출생 극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예산으로서 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배분할 수 있도록 인구 정책 주무 부처 신설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부총리급 컨트롤타워인 ‘인구위기대응부’를 설치하는 ‘정부조직법을 발의하였다.

백 의원은 “한국의 저출생 문제는 그 어떤 나라도 겪어보지 않은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파격적이고 전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대한민국이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 전에 이번 국회가 ‘인구위기대응부’설치를 위해 조속히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