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고의 분식 회사관계자의 과징금 상향하는 외감법 개정안 발의

- “과징금 상한에 막혀 분식회계 가담자에게 제대로 된 책임 못 묻던 구조 손 보겠다”
- 고의 분식 회사관계자 과징금 상한 10% → 20% 상향이 주요 골자

2026.01.14 09: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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