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집단피해 구제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 대표발의

-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대규모 집단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손해배상 제도 도입
- 소액·다수 집단피해자도 비용 부담 없이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집단소송 절차 마련
- “피해가 크든 작든, 기업의 불법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도록 제도적 기반 구축”

2026.02.04 10: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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