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 대표발의

- 현행법상 12.29 여객기참사 핵심 원인 ‘콘크리트 둔덕’ 중대재해처벌 요건 불명확 우려
- 법 개정을 통해 중대시민재해 요건 상 항행안전시설 등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시설을 명확하게 적시
- 김은혜 의원 "개정안이 책임회피용으로 활용된 법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역할하기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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