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친족상도례 조항 삭제 형법 개정안 발의

27일 헌법재판소 결정 반영, 법적 안정성 위해 신속 발의
전 의원, 국민 인식 고려해 친족 간 범죄도 합당하게 처리해야

2024.06.28 15: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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