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모 대표 |

본 칼럼은 오산 세교3지구와 관련된 내용으로 오산시민과 독자 여러분에게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2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세교1지구의 경험에서 세교3지구를 바라보다

지난 2005년 오산 수청동 일대 세교1지구 개발 당시 지역 시민단체들이 모여 수청동 철거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여 강제수용에 맞서 당시 농성중인 지역주민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한 경험이 소환되어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다.

 

당시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개발이라는 거대한 국가사업 앞에서 지역 주민과 토지소유자들 은 자신들의 재산권과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어야 했다.

당시 주민들이 철거예정인 빌라에 농성장을 꾸리고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에서 고용한 철거반원들과 대치상황 속에서 철거반원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농성하던 주민들은 대형 크레인을 이용하여 투입된 경찰특공대에 의하여 진압당하고 연행되어 일부는장기간의 옥살이를 하게 되는 벌어지지 말아야할 가슴아픈 일이 발생한 것이다.

 

그때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던 것은 단순한 보상과 세입자 주거대책 문제만은 아니었다.

토지가 수용되면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의 상실감, 보상금에 대한 불만, 이주와 생계에 대한 불안, 사업시행자와 주민 사이의 정보와 협상력의 차이, 그리고 개발계획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발사업 자체를 무조건 반대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 역시 경험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 오산에서 추진되고 있는 세교3지구 공공택지개발사업을 바라보고 있다.

 

시대가 달라졌고 법과 제도도 많이 변했다.

하지만 개발사업을 둘러싼 본질적인 문제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남아 있다.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문제, 사업비의 적정성, 토지보상의 현실성, 교통대책, 자족기능, 주민참여...

그리고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사회 갈등의 문제다.

특히 세교3지구는 과거 세교1지구보다 훨씬 큰 규모의 사업이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세교3지구 토지주들의 보상 문제"로만 바라볼 사안이 아니다.

세교3지구에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면 오산시 전체의 교통·교육·복지·환경·재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재산을 제공해야 하고, 오산시민은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에 따른 사회적·재정적 비용을 함께 부담하게 된다.

 

이제 세교3지구의 문제를 토지주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협상 문제에서 오산시 전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도시정책의 문제로 확대해서 바라봐야 한다.

 

과거 세교1지구 개발 당시 비대위 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들의 절절함과 처절한 생존권투쟁, 개발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경험한 상태에서 지금 세교3지구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단순한 개발 찬반의 논리로만 바라볼수는 없다.

 

그래서 묻고 싶다.

▲이 사업이 정말 오산의 미래를 위한 사업인가?

▲토지소유자의 희생은 정당한 보상으로 충분히 보완되고 있는가?

▲현재의 사업비와 교통대책으로 미래의 오산을 감당할 수 있는가?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를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 거대한 사업의 결정 과정에 해당 지역주민은 물론 오산시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

 

이제는 토지주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토지소유자, 오산시민, 시민사회, 오산시장과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 경기도, 국토교통부와 중앙정부가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세교3지구의 교통·재정·사업비·자족기능 등은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지역 국회의원이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세교3지구 개발사업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글이 아니다. 개발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것이다.

▲토지주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고, ▲오산시민에게 교통과 생활환경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오산시에 감당할 수 없는 재정 부담을 남기지 않으며, ▲새로운 주민들이 일자리와 생활기반을 갖춘 도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교1지구의 경험과 2지구의 개발사업이 지역사회에 끼친 영향을 돌아보면서 오산지역사회 속에서 현재의 세교3지구 개발이 어떻게 자리매김 되어야하는지, 지금부터라도 사업의 문제점을 냉정하게 짚어보고 어떻게 하면 토지주와 기존 주민, 새로운 입주민, 오산시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개발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 박형모(넘버원 행정사, 공인중개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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