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딥페이크·불법촬영물 피해자 배상명령 가능해져...소송촉진법 개정안 통과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6일 본회의 통과
- 권 의원, “악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속한 피해 회복 기대”

2025.10.27 10:5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