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대책 통계 누락 의혹 국토부에... 주무 부처 “통계 사용 가능”

- 규제지역 지정 통계 고의 누락 논란에 “적법한 업무 수행 위해 이용 가능”
- “위탁기관이라 사전 사용 못한다”던 국토부 해명엔 “관계기관에 포함”
- 김은혜 의원 “국토부가 지금이라도 규제지역 적용을 철회하는 것이 용기있는 결정”

2025.11.20 09: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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