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쿠팡 연석 청문회 후속 조치로 전자상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 회원 탈퇴 및 해지 등을 교묘하게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에 대한 제재 대폭 강화
- 대규모유통업자의 직매입 납품 대금 지급기한을 60일→20일로 단축해 납품업체 보호
- “쿠팡 연석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바로잡고, 공정한 전자상거래와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 조치”

2026.02.02 13:4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