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전면개편 작업 진행 중”

- “경영판단원칙 명문화”는 여·야 이견 없는 배임죄 개편 방안
- 10일(화),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 단장으로 한경협 배임죄 개선 세미나 참석
- 배임죄 개편, “정상적 경영판단은 보호, 고의적 배임·사익추구는 엄정 책임”
- 배임죄 개편 넘어 민사책임 합리화까지, “혁신기업 성장하는 법·제도 전환” 추진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