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범죄 최근 5년간 80.6% 급증...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논의 필요성

- 범죄 절반이 형사책임 직전 연령인 13세에 집중
- 권칠승 의원 “형사책임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해야 할 시점”

2026.03.09 09: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