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 불공정 거래관행, 불합리한 갑을 관계 개선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피해기업이 직접 법원에 침해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명시
김 의원, “원사업자의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과 최소화에 큰 도움이 될 것”

2024.06.27 10:3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