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이사에게 공정의무 부여하는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 현행법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만
- 이사에게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시 손해배생책임 부과
- 업무집행지시자가 이사에게 지시했을 경우 업무집행지시자도 이사로 보아 손해배상책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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