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엄벌‘, ’위자료 배상‘ 법안 대표 발의

- 허위영상물 등 제작 ’반포 목적 없어도‘ 처벌하고, 소지·구입·시청까지 처벌 대상 확대
- 피해자의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 배상명령 가능
- 권칠승, “더욱 흉포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엄벌로 다스리고 보호조치 강화해야”

2024.08.29 14:4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