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헌법재판 결정까지 평균 2년 2개월, 지난 해 지적에도 평균처리기간 계속 증가

- 180일 이내 선고 법조항 ‘유명무실’ , 평균처리기간 2020년 589일 → 2023년 809일 ‘속수무책’
- 결정까지 5년 넘는 미제사건 상당수 … 10년 넘어 결정 내려진 사건도
- 김 의원 “지난 해 국감 지적에도 지속되는 헌재의 위법행위, 단기적 처방과 중기적인 연구 병행 필요”

2024.10.11 09: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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