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법제처 법령해석, 처리율 급감하고 반려‧철회 급증”

- 민원인 법령해석 요청 처리율 2020년 83.7% → 2023년 57.2%, 지방자치단체 요청 처리율 2020년 93.2% → 2023년 68.3% ‘모두 급감’
- 민원인 법령해석 요청 처리기간 크게 늘고, 반려‧철회 건수 3배 ‘급증’
- 김승원 의원 “법령해석 처리 미흡은 법제처의 본연 기능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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