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11월 24일 경기도의회에서 사립유치원연합회 경기지부 관계자들을 만나 유치원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 임원진, 고양시사립유치원연합회 임원단 등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신미숙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 회장은 “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사립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은 지원규모와 지원금에서 불균형을 겪고 있다”면서 유치원 운영과 관련된 어려움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2024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의 때 심도 있게 예산안을 살펴봐달라고 호소했다. 변재석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노력에 비해 부족한 예산과 불균형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경기도교육청 2023년 본예산과 2024년 본예산을 비교하며 꼼꼼히 살펴보고, 사립유치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7일부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2024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여러 안건심의를 할 예정이다.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24일부터 28일까지 제372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인 철도항만물류국, 경기도건설본부를 시작으로 교통국, 건설국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4년도 본예산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2024년도 경기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조 5,742억 원으로 23년 대비 79.8%인 6,985억 원이 증액됐으며, 세출예산액은 2조 1,570억 원으로 23년 대비 21.1%인 3,756억 원이 증액됐다. 김종배 위원장은 금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4년도 본예산을 심사와 관련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충분한 사전 소통과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불용되는 예산이 최소화하여야 하며,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적절히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철도항만물류국 및 경기도건설본부 예산심사에서는 ▲경전철 지원 ▲환승센터 예산 삭감 ▲경전철 환승 할인 지원 ▲운행제한차량 단속 예산 ▲물류단지 사업 불용액 ▲포트홀 방지 예산 ▲야밀고개사업 지연 ▲도로포장 유지관리 등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1월 24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건설본부에게 도로포장 유지관리 수요 대비 예산이 과소 편성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동희 의원은 “주행 중 포트홀을 밟게 되면 타이어와 자동차 휠이 파손될 수 있고, 충격을 흡수하는 현가장치나 방향을 조작하는 조향장치에도 손상을 입힌다. 특히 빠르게 달리는 고속도로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밤에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포트홀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어 “도로포장유지관리시스템 용역 결과 2024년 필요 예산액이 767억 원임에 반해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은 293억 원으로 수요 대비 과소 편성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트홀 발생이 매년 4,000건 이내로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고 후처리 비용과 소송업무로 인한 행정력의 투입으로 직·간접 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적게 책정한 것은 도로포장유지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선제적인 도로포장 유지관리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1월 24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철도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예산과 경기북부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인원 확충을 요구했다. 김동영 의원은 철도물류항만국을 상대로 시·군 철도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철도분야 전문성 강화’ 사업이 “도내 철도업무 담당자들의 실무능력, 전문성 강화와 동시에 철도항만물류국의 철도사업을 향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업으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철도분야 전문성 강화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기철도 아카데미 교육은 시·군 철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론 및 현장 교육 등을 통해 철도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3년 총 2천만 원의 예산으로 4회 진행된 이 사업은 2024년에도 변동없이 2천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 김 의원은 “해운물류 청년취업 아카데미 사업과 고교생 진로체험 과정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확대를 통해 해운물류 산업과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운물류 청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4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관계자들에게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3기 신도시 참여 의지를 피력한 현안에 대한 업무를 보고 받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최민 의원은 “SH의 3기 신도시 참여는 명백한 지방자치 역행 행위”라며, “경기도와 함께 경기주택공사(GH)의 자본금을 확충하고, 3기 신도시 참여 지분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위해 이번 정담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도시주택실 공무원은 “경기도는 GH와 같은 입장이며, SH의 경기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GH 관계자는 “SH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는 자치권 침해”라며, “지방공기업법에서 ‘지자체 공기업은 주민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기에, SH의 참여는 개발이익 유출에 따른 지역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민 의원은 “SH가 개발이익금을 서울로 가져가면 경기도에 환원돼야 할 지역 개발이익이 유출되는 것이며, 이는 경기도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24일 철도항만물류국·건설본부에 대한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 및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다. 이기형 의원은 철도항만물류국이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용인·김포를 대상으로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 사업’에 대해 “의정부와 용인의 경우 도와 시의 분담비율이 3:7인 반면 김포는 2.5:7.5 비율”인 것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경전철 이용자가 많이 이용할수록 환승 지원에 대한 기초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문제”라며, “환승할인 지원 떨어지면 결국 적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최근 김포골드라인 수요 폭증으로 혼잡률이 300%에 육박한 것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향후 부족한 부분 생기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철도항만물류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김포 경전철 환승 손실액을 상반기 33억 원으로 계상하고, 하반기는 상반기와 동일하게 33억 원으로 예상해 본예산을 편성했으나 이기형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4)은 24일 건설본부에 대한 예산안 심의에서 안전관리 예산에 대한 증액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석규 의원은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발생한 교량에 대한 보수를 지체하면 도민은 불안해서 살 수 없다”라며 “도민 안전과 관련한 사업은 선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도로포장 유지관리에 소홀하면 포트홀 발생 등의 문제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소송 등에 행정력 낭비가 생길 수 있다”라며 “예산 증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도로와 관련한 사업에 대한 경기 남북부의 균형적 역량투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예산의 경우에 2022년 북부는 37.6%가 남부는 87.8%가 집행됐다”라며 단속요원 확충을 통한 정상적인 단속반 가동을 주문했다. 이어 “북부지역은 물류창고가 계속 생기고 과적 차량이 많아져 안전과 도로파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라며 도 차원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했다.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기존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는 착한기업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여, 착한기업 선정의 방향성과 가치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개선할 기회를 만들졌다는 평가다. 김규창 의원은 조례에서 규정한 착한기업의 정의는 “지역경제 기여, 사회공헌, 친환경경영, 소비자보호, 윤리적 조직문화등”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기업발전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조직중 도지사가 인증한 기업으로 정의했다. 착한기업의 인증 현황은 4년간 신규기업으로 39개사가 선정되고 재인증은 8개사이다. 2023년 신규인증 착한기업 선정사업에 총 101개사가 지원을 하여서 13개사가 선정되는 결과를 보였다. 착한기업의 인증기준은 ‘기업건전성, 사회공헌, 지역경제기여도,친환경경영,출산장려정책’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인증기업들은 착한기업 상표사용과 인센티브지원금, 중소기업지원사업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4)은 24일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예산안 심의에서 의정부역 환승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도의 적극 행정과 의정부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예산이 배정됐던 킨텍스역·수원역·의정부역·초지역·아주대 삼거리역 등의 5개 환승센터가 일몰 사업이 되고 양주역·구리역 환승센터에 예산이 새롭게 배정된 것과 관련, “의회가 (집행부를) 어느 정도 신뢰해야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이 배정됐던 사업이 해당 시의 사정과 중앙투자심사 반려 등의 요인으로 모두 일몰된 만큼, 새롭게 추진되는 2개 사업 역시 도의 예산 배정과는 별개로 추진 여부가 불확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의정부역 환승센터가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된 것에 대해 “의정부역 환승센터 사업이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된 사유 관련 자료 요청과 함께 의정부시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도가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해 달라”라고 말했다. 또한, “기초 단체가 공사비를 많이 낸다고 가만히 맡겨만 두면 공사 지연으로 아까운 돈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은 2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피감기관들의 종합감사에서 5억원 이상사업비 집행률 저조를 지적했으며,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2024년도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김규창 의원은 종합감사과정에서 피감기관들로 부터 5억원이상 사업관련 자료를 제출 받고 집행결과를 토대로 이번 행정감사를 진행했다. 1실 3국 1청 과 10개 공공기관의 사업 목적과 목표 그리고 사업비의 집행률을 비교 분석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하반기에 몰려있기에 사업집행시기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과 대내외적인 정책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이 절실하며, 도비사업과 시군의 매칭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한 지속적인 도비사업의 투입을 통한 31개 시군으로의 사업 확산, 시군의 형편을 고려한 상대적인 매칭비율로 연착륙을 통한 사업의 지속성 확보가 되어야 한다. 불용예산이 발생 사업에 대한 사업비 삭감과 중단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 조직인 사회적경제원의 미집행률이 높은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은 21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그간 피감기관들에 대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사항들을 지적하며, 이후 해당 부서들의 사업에 반영해 줄 것 당부했다. 홍원길 의원은 경기도의 주도적인 사업예산과 정책실행으로 코로나 이후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가구산업의 도비지원 종료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경제투자실의 대책방안 마련과 노동국의 외국인 주민인권증진과 지역사회적응 지원사업의 예산삭감에 대한 방안 마련에 대해 재질의를 했다. 이에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은 가구산업 관련한 경기도 주도로 사업을 실행해온 과정을 설명하고 기초시군 사무로서 정착되어야하며, 예산지원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논의해줄 것을 주문했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홍원길의원이 요청한 외국인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홍원길 의원은 피감기관들의 사업들이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예산집행과 더불어 변화하는 대내외적인 상황들을 반영한 사업계획수립과 실행방법들의 변화를 적용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종합감사를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23일 의회사무처(김종석 사무처장)를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 운영을 위한 도의원과의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국중범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사무처의 정책 과정에서 운영위원과의 소통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해 줄 것을 주문했다”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상기하며, “본 의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은 지난 1년간 처장님과 정책에 대하여 논의한 기억이 없다”라고 사무처의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이어서 국중범 의원은 “이와 마찬가지로 31개 지역상담소 직원과의 소통도 중요한데, 작년 본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 올해 소통의 자리가 마련되어 지역상담소 직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했다”라고 이야기하며, “내년에도 지역상담소 직원들의 소외감 해소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김종석 사무처장은 “사무처 담당관을 통해 소통하고자 했으나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라며 소통 부족 문제를 인정했으며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짧게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