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21대 대선 공약인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민주당 / 평택시병)은 11일 소액 금융 분쟁 사건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화해가 성립되도록 하는 제도다. 소비자가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영국·일본·호주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소액 분쟁에 한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액 분쟁사건은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게하는 등 특례를 두고 있지만,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결국 재판으로 이어져 소비자가 복잡한 소송 절차에 휘말리게 된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끄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본과 정보에서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는 소액 분쟁에서 불필요한 소송
뉴스온경기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개최된 제386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인근에서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 등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역 발전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은 도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조성된 기금은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 공원, 하천 토지 매입비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비 등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의정부, 파주, 동두천, 하남, 화성 등에 소재한 반환공여구역 내에 공공기반시설 조성을 국비와 지방비(도비, 시ㆍ군비)를 공동 분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예상되는 도비 분담액 총 3,000억 원가량을 2026년부터 10년간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환 위원장은 “지난 8월 중 국회에서 개최된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김동연 도지사께서 기금 조성을 통해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기업 도시, 문화 도시, 생태 도시 등으로 탈
한민규 기자 | 최근 여당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사업에서 나온 식품공정 장류 분류체계 개정안이 전통장류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시민단체들이 내놓은 대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은 10일‘장류 식품공정 개악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와 기자회견을 갖고,“전통 메주와 장류는 전통과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우리 고유의 것인데, 성분이 비슷하다고 해서 만드는 방법과 기원이 다른 음식을 일원화하겠다는 행정편의주의를 우려한다”며“K문화를 선도한 전통 메주와 장류에 대한 분류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대책위 출범식에서 우태영 대책위 공동 대표는 현행 장류 대분류를 유지하기로 참여 단체들의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한식메주는 메주, 한식간장은 간장, 한식된장은 된장으로 바꾸고, 기존에 된장으로 분류했던 것을 양조된장으로, 혼합간장과 산분해간장은 소스류에 넣기로 대책위의 입장을 정리했다. ‘식품공전 장류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한민규 기자 |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정)은 최근 국회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반월동 부지에 추진되던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을 철회하고, 부지 이전을 계획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로부터 반월동 부지 철회 결정에 따라 이전 부지 확보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반월동 열병합발전소는 4,0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주거밀집 지역과 초등학교와 인접한 곳에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특히 부지 계획 발표 이후 인근 부동산 거래가 사실상 중단되고, 가격이 급락하는 등 지역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이 발생해왔다. 더구나 해당부지는 진안신도시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공급대상도 아닌 기존 주거밀집지역에 발전소를 건립한다는 점에서 ‘희생의 강요’라는 비판이 거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면담에서 “주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반월동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을 철회하고 부지를 이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10일 “부지 이전 결정에 따라 변경되는 위치를 반영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 등 후속 일정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용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장재구)는 최근 급증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와 관련해 시민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홍보에 나섰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스마트폰, 노트북,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다양한 기기에 사용되며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충전 중 부주의나 제품 손상 등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으며, 실제로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수백 건의 배터리 화재가 발생했다. 특히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화성소방서는 ▲공식 인증 제품 사용 ▲배터리 충격 및 변형 방지 ▲충전 중 외출·수면 금지 ▲고온·습기 장소 보관 자제 ▲폐기 시 지정 수거함 이용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적극 당부했다. 또한 화성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화재예방 요령과 가정 내 배터리 충전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은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지만 급격히 확산돼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생활 속 작은 안전수칙을 실천해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민규 기자 |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은 9월 9일(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평택시청 이전부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평택시청은 2027년 하반기 고덕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존 평택시청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까지 부재한 상황이다. 김현정 의원은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활발히 논의해야 한다. 시청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김현정 의원의 개회사와 이승욱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의 주제발제로 시작되었다. 이 센터장은 *「평택시청 이전부지 활용을 위한 국내외 사례 검토」*라는 발제를 통해, 구 청사를 도시재생 거점으로 삼아 문화·복지·창업 기능을 결합한 복합공익시설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조판기 국토연구원 부원장을 좌장으로 한 전문가 토론에서는 ▲공공청사 재배치와 재정 효율성 ▲시민문화·복지 공간 확충 ▲도시재생사업 공모 및 국비 확보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됐다. 특히 현장에서는 1시간 이상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뉴스온경기 | 오산시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는 9월 10일, 오산 양산동 롯데캐슬 위너스포레 봉사팀이 신장1동 오산대역 우미린아파트 경로당에서 주거환경개선 지원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도배작업 ▲가벽 제거 ▲방충망 설치 등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졌다. 롯데캐슬 위너스포레 봉사팀은 지난 5월에도 신장1동 세교센트럴파크 아파트 경로당에서 도배와 LED등 교체를 지원한 바 있으며, 꾸준한 나눔 실천으로 지역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영희 오산대역 우미린 경로당 회장은 “새롭게 단장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더욱 즐겁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롯데건설 강찬구 팀장은 “우리 부모님을 모신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했다”며, “어르신들이 새로워진 경로당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는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 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장재구)는 9월 9일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8일 근무자를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외곽 근무자는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했다. 교육 과정은 ▲폭력예방 통합교육과 ▲장애인식 개선교육으로 구성됐다. 폭력예방 통합교육은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박동성 외부 강사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강연해 직원들의 경각심과 예방 의식을 높였다. 장애인식 개선교육은 하늘소리 사회적협동조합 소속 고석찬 외부 강사가 진행했으며,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포용적 직장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성평등과 인권 존중 의식을 높이고,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원 역량 강화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민규 기자 | 지난 9월 5일 동탄4동 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화성특례시 동탄4동 체육진흥회(회장 김영철)는 ‘2025 화성시민 한마음 체육대회’ 출정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도·시의원, 사회단체장, 동탄4동 체육진흥회 임원진과 선수단, 후원 기관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공연, 위촉장 전달, 출전 보고, 대표선수 선서, 체육회기 전달식 등으로 대회에서의 선전을 다짐했다. 특히, 이날 출정식에서 지역 체육 인재 육성 지원을 위한 ‘골프꿈나무 특별 지원사업' 후원 행사도 함께 있었다. 동탄4동 체육진흥회는 골프에 재능을 보이는 관내 초·중학교 학생 6명을 선정해, 리베라 컨트리클럽과 프렌즈아카데미 동탄그란비아스타점의 후원을 통해 훈련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김영철 체육진흥회장은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동탄4동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의 어린 체육 인재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응원하겠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경하 동탄4동장은 “이번 출정식을 계기로 167명의 선수단이 하나로 뭉쳐 값진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며 “이번에 마련된 골프꿈나무 특별 지원이 학생들에게는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경기도당 위원장)은 지역 숙원사업인 수원 영화문화관광지구(영화지구) 개발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 김승원 의원실에 따르면, 수원 영화지구는 5일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수원 영화지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인근의 장안구 영화동 152-8번지 일원으로 수원화성과 연계한 문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된 부지다. 수원시가 지난 2007년과 2011년 민간투자사업 공모를 통해 민간 개발 사업을 추진했지만, 무산돼 현재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영화지구가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김승원 의원실을 포함한 수원시, 수원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등이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T/F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힘을 모았고, 김 의원 또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이자 수원시갑 국회의원으로서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소통한결과 20여 년을 표류하던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수원시는 국비 최대 250억 원과 도비 최대 50억 원,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게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오늘(5일) 국회에서 열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구글과 애플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국내 IT 생태계를 위협하는 실태를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먼저 구글이 국내 대형 게임사들과 맺은 ‘프로젝트 허그(Project Hug)’ 담합 의혹의 심각성을 파고들었다. ‘프로젝트 허그’는 구글이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대표 게임사들에 총 1조원을 넘는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자사의 플레이스토어 외 다른 앱 마켓에는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불공정 담합 행위 의혹이다. 위 문제는 에픽게임즈가 구글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미국 법정 내부문서가 공개되며 수면 위로 드러났고, 국내 시민단체가 구글과 관련 게임사들을 공정위에 신고한 상태다. 김 의원은 “해외 거대 빅테크가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 시장을 독점하려 하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라며 공정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법의 규제를 교묘히 피해 가는 ‘디지털 통행세’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수수료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해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뉴스온경기 |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9월 중 오산·부천 지역에서 총 69호 규모의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공사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약정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은 도가 추진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방식가운데 하나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도심 내 다세대·오피스텔·아파트 등을 매입해 저소득가구 등 주거 취약 계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약정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축 예정인 민간사업자의 다세대주택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미리 매입 약정을 맺고 공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도는 2023년부터 기존주택 매입 방식과 함께 착공 이전 매입 계약을 체결하는 ‘약정형 매입’을 새로 도입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약정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는 만큼 공사가 공사 기간 내내 품질 관리를 진행해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사업은 오산시 오산동 오피스텔 43호(2026년 12월 준공 예정)와 부천시 원미동 아파트 26호(2026년 7월 준공 예정)를 대상으로 한다. 모두 준공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입주자
주소 : (18591), 경기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101(행정리, 정메디프라자), 602호 // 오산지사, 경기 오산시 수청로 4-5 몽류도원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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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2일 20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