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 집 주소만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전세 계약 전(全) 과정을 분석해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알려주는 (가칭)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 사업’이 내년 하반기 경기도에서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전세사기 위험으로 불안한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4억 원(국비 12억 원, 도비 2억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11월 중 NIA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관받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직접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을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경고하는 사전예방형 시스템이다.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이 복잡한 서류 확인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보다 쉽고 정확하게 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스템이 계약 전·중·후 단계별로 모니터링해 근저당 과다, 허위 소유권, 보증금 미반환 등 주요 전세사기 위험을 조기에 탐지·대응한다.
한민규 기자 | 화성시연구원 데이터센터는 『화성-Insight』 제6호를 발간하고, 화성시 청년의 인구 현황과 생활 여건, 일자리 및 주거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호의 주제는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화성특례시”로, 청년 세대가 체감하는 삶의 모습을 데이터로 정리했다. 화성시 청년 인구(만 19~39세)는 약 28만 3천 명으로 전체 인구(내국인)의 28.8%를 차지한다. 이는 경기도 5대 도시(수원, 용인, 고양, 화성, 성남)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이다. 2026년 신설 예정인 4개 행정구 중에서는 동탄구에 청년의 약 44.9%가 거주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남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약 80%로, 사무직과 전문직 종사자의 비중이 높았다. 주거 형태는 아파트가 가장 많았고, 보증금이 있는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 비율이 높았다. 주요 생활비 부담 요인으로는 주거비와 식료품비가 꼽혔으며,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청년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행복 수준은 중장년층보다 높았다. 그러나 장기 거주 의향은 중장년층보다 낮게 나타나, 일자리 기회 확대와 주거 안정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뉴스온경기 | ③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경기도가 반도체 설계부터 양산, 연구, 인재양성까지 전 주기를 갖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K-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고 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은 세계시장 점유율 18.5%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그런 국내 반도체 산업의 부가가치액 84.7%, 매출액 76%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다. 민선8기 경기도는 한국이 가진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성남~수원~화성~용인~안성~평택~이천’을 잇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이 사업은 경기 남부권에 산재한 반도체 산업 단지를 하나로 묶어 대규모 반도체 생산, 연구, 인재 양성,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까지 갖춘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먼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단지는 삼성전자가 진행 중인 용인 이동·남사와(728만㎡. 360조 원)와 평택 고덕(390만㎡. 120조 원), SK하이닉스가 진행 중인 용인 원삼(415만㎡. 122조 원) 반도체 클러스터다. 2047년까지 약 600조원의 민간투자가 계획된 곳으로 완성되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뉴스온경기 | 안성시 송전선로·LNG 건립 반대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와 충남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일 충남 당진 환경운동연합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역 내 송전선로 건설문제와 LNG 발전소 설립 추진에 따른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와 당진 환경연합 활동가의 주요 활동사례에 대한 상호 설명과 질의 · 응답 및 열병합발전소 가동업체의 현장답사를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송전선로 건설과 LNG발전소 건립이 가져올 환경훼손과 주민 생활권침해 문제, 그리고 에너지 정책의 지역 불균형에 대해 함께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범시민대책위원회 정효양 위원장은 “정부와 한전이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송전선로와 LNG발전소 설립 관련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안성 지역의 환경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을 보호하기 위해 전체 피해지역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당진 환경운동연합 황성렬 상임대표는 “지역 현안이 단순히 안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진 역시 송전선로와 열병합발전소 문제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간 연대를 통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길을 함께 모색하자”라며
뉴스온경기 | 경기도는 장시간 전화민원으로 인한 업무 지연을 해소하고 피로도가 높은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장시간 민원통화 종료 예고 안내’ 제도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근거로 한다. 앞서 도는 작년 11월 민원 유형과 처리환경을 분석해 1회당 통화·면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다. 지난 10일부터는 민원전화 연결 시 직원보호 음성 안내를 통해 상담 권장 시간이 미리 고지되고 있다. 또한 권장시간이 경과하기 5분 전에는 직원이 수화기 버튼을 눌러 ‘상담 종료 예정’ 멘트를 송출할 수 있어 “장시간 통화로 인해 곧 통화가 종료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민원인에게 안내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통화가 지속될 경우에는 ‘통화 종료’ 멘트를 안내한 뒤 통화를 마무리하게 된다. 다만 정확한 안내나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직원의 판단에 따라 20분을 초과한 통화도 가능하다. 홍덕수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특정 민원인과의 장시간 통화가 다른 민원인의 상담 기회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민원인의 권리는 존중하되, 공무원이 안전하고 집중할
뉴스온경기 | 신상진 성남시장은 2026년도 본예산안을 총 3조 9408억 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1110억 원(2.9%) 증가한 규모로, 시민 체감형 복지 확대와 지역균형 발전, 미래산업 기반 강화를 핵심 목표로 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일반회계는 3조 3641억 원으로 6.46% 증가했으며, 사회복지·문화·지역개발·환경 분야의 비중이 두드러졌다. 신상진 시장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지키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와 미래 성장의 토대를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회복지 분야는 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비롯해 1조 4246억 원(42.35%)으로 전년 대비 5.92% 늘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273억 원(6.76%)으로 49.2% 급증했는데, 도시재생과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의 미래지도’를 그리는 투자로 평가된다. 교육 분야는 794억 원(2.36%)으로 23.5% 증가했다. 초등학생 입학준비금과 친환경 과일 학교급식 등 초·중등 교육 지원과 평생교육 인프라 확충이 핵심으로, 미래세대에 대한 공공투자를 강화했다. 문화·관광 분야는 2179억 원(6.48%)으로 8.2% 증가했으며, 문화예술 인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 정)이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 주차 시 견인이 가능토록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9대 취향저격 공약’ 중 캠핑카 알박기 주차 단속 및 처벌 강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국정과제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다. 개정안은 장기 주차를 판단하는 기준을 해당 주차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장기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상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차량을 방치할 경우 견인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이나 견인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견인조직 및 보관시설의 부족, 견인 대행 민간업체의 폐업 등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장기 주차 판단 기준이 동일한 주차구획 내 체류 여부로 한정되어 있어, 주차구획을 옮겨 주차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어렵다. 이에 따라 장기 주차 기준을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를 추가해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광명을)은 병원장이 가족, 측근들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설립해 이익을 편취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병원장이 본인, 아내, 자녀는 물론이고 본인 소유 병원에서 일했던 직원, 측근 등의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설립해 제품을 본인 소유 병원에 독점 공급하고 중간에서 마진을 많이 남기는 방식으로 이익을 편취하는, 이른바 간접납품회사(이하 간납사)에 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되어 왔다. 즉,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과의 거래를 통해 독점적 지위에 기반한 과도한 유통마진 확보, 나아가 환자 부담 증가 및 건강보험 재정의 비효율적 지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올해 국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특수관계인들이 운영하는 간납사의 독점 거래와 과도한 영업이익을 지적한 김남희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과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위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을 각각 발의했다.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의료기기법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임대
한민규 기자 | 5일 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국회 운영위원회, 경기 분당을)이 ‘야간노동 제한 관련 인권위 권고’의 비현실성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재검토’를 시사했다. 최근 민주당과 민노총이 새벽배송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고, ‘심야 배송 금지’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5일 김은혜 의원은 ‘택배 야간노동 제한’ 관련 인권위 권고가 택배 종사자들의 실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2023년 10월 인권위원회는 “야간노동의 한도와 요건을 법에 명확히 규율해야 한다.”,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휴일·휴가 보장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라는 권고 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김은혜 의원은 5일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2024년 당시 고용노동부가 사업장별 근로조건, 작업환경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설정하기 어렵다고 불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인권위는 해당 업종 종사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청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새벽 배송 종사자들의 93%가 새벽 심야 배송 제한에 반대하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응답이 95%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권리,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면 이분들
한민규 기자 | 동탄4동 주민자치회(회장 이상윤)는 지난 2025년 11월 4일, 화성시 서신면 송교리 해안가를 서신면 주민자치회(회장 김지규) 및 송교리 어촌계 자율관리공동체(계장 홍기정)와 함께 쓰레기 줍기 활동을 벌였다. 이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약 3시간에 걸쳐 송교리 해안가 일대 약 1km를 40여 명이 트럭 3대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서신면 송교리 해안가 일대는 한 달에 두 번 방파제까지 밀물이 들어오는데 이때 쓰레기가 해변으로 밀려와 쌓이게 된다. 서신면 송교리 마을은 주로 농업과 어업을 병행하는 농어촌으로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외지로 나가 직장생활을 하고 60대 이상 노인들이 주로 생산활동에 나서고 있다. 11월이면 대부분 밭의 농작물을 거둬들여야 할 때지만 밭에는 고춧대가 그대로 남아 있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밭들이 그대로 방치된 모습을 여기저기 볼 수 있었다.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절대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이곳 송교리 마을도 해안가에 밀려온 쓰레기를 수거한다는 것이 힘에 부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부녀회장이 들려준다. 송교리 주민의 구성을 보면 원주민은 20%에 불과하고 대부분 80%는 외지에서 들어와 전원주택을 짓고 생활하는
한민규 기자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9월 통계를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사용한 6~8월의 집값 상승률 대신에 7~9월 수치를 적용하면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등 5곳,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팔달구 5곳 등은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분당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0·15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 지정 근거는 올해 6~8월로 확인됐다. 올해 6~8월 집값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 규제지역 지정 근거로 삼은 것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1.5배 이상이 돼야 한다. 정부는 10월에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조사 시점을 6~8월로 잡고 서울의 물가 상승률을 0.21%, 경기의 물가 상승률을 0.25%로 설정했다. 즉 서울 0.21%의 1.5배인 0.315%, 경기 0.25%의 1.5배인 0.375%보다 6~8월 집값 상승률이 높아 규제지역 요건을 만족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9월 통계를 반영했을 때 서울의 물가 상승률은 0.54%,
뉴스온경기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11월 6일, 오후 2시, 수원시청 별관 1층 중회의실에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음식물류폐기물, 즉 음식물쓰레기는 단순히 악취와 수거 문제를 넘어 매립이나 소각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기후위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쓰레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화하기 위한 기술 중심의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이다. 이를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처리 과정에서의 기술 동향 ▲타 지자체의 적용 우수 사례 ▲수원시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현황 등을 공유하고 전문가, 시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제도, 예산지원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안전위원회 채명기 위원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과 자원 재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에 힘써왔으며 이번 토론회에서는 좌장으로서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채명기 위원장은“음식물쓰레기는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라, 기술과 정책의 융합으로 충분히 자원화할 수 있는 미래 자산”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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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3일 19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