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불법스팸 과태료가 매년 부과되고 있지만 실제로 걷히는 비율은 5년째 한 자릿수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말 기준 미수납액은 463억 7,600만 원에 달했으며, 이 중 92.6%가 5년 이상 된 장기체납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경기 고양시을)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오는 12일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장기체납 정리 방안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불법스팸 과태료 수납률은 2021년 5.7%, 2022년 5.3%, 2023년 7.0%, 2024년 5.0%, 2025년 5.0%로 5년 내내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반면 당해연도 수납률은 96~107%에 달해, 매년 걷는 금액만으로는 이미 쌓인 누적 체납액을 좀처럼 줄이지 못하는 구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2025년 말 기준 부과 잔액은 496억 8천만 원에 달했고, 이 중 미수납액이 463억 7,600만 원을 차지했다. 체납 기간별로는 10년 이상 된 체납액이 358억 6,500만 원(77.3%)으로 가장 많았고, 5~10년 된 체납액이 70억 7,900만 원(
한민규 기자 | 진보당 화성시 갑·병위원회(위원장 홍성규)는 11일, 향남읍 로데오광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초과세수 어디에 쓸까요? 국민에게 묻습니다!" 캠페인을 진행했다. 초과세수는 당초 예산이나 추경에서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많이 거둬들인 세금이다. 정부에서 올해 국세 수입을 본예산 대비 88조4천억 원, 추경 대비 63조2천억 원 늘어난 478조6천억 원으로 재전망하면서 60조 원대의 초과세수가 발생하게 되었다. 전년도 대비 늘어난 세수는 '추가세수'다. 이미 정부는 내년부터 최근 10년간 내국세 증가 추세를 웃도는 '추가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기로 한 바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미래대응기금 재원은 162조 3천억원이며, 여기에 올해 초과세수에서 얼마나 추가로 적립할 것인가도 관심사다. 홍성규 위원장은 "최근 미래대응기금 등 초과세수, 추가세수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고 관심도 뜨겁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영업이익 100조원을 돌파한 것도 큰 이슈"라며 "문제는, 국가는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잘 나가고 있는데 왜 여전히 우리 국민은, 서민은 허리띠 졸라매며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가다. 진보당이 우리 국민들과 함께 날카롭게 제기하고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8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객 정보 2만5,727건이 유출된 신한은행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인 정상혁 신한은행장의 법적 책임을 묻고 미지급 성과급 환수와 손해배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유출을 내부통제의 실패로 규정했다. 유출 통로는 은행이 대출모집인에게 열어 준 조회 서비스였고, 은행은 9월 29일 오전 공격을 인지하고도 15시간 가까이 더 뚫렸다. 같은 시기 공격을 받은 국민은행은 153건, 하나은행은 89명의 정보가 유출됐는데 신한은행은 2만5,727건이다. 김 의원은 “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사고를 겪었지만 신한은행은 유출 규모가 너무 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법체계는 정보보안을 내부통제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대표이사를 “내부통제등의 전반적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은 “정보보안업무와 관련된 책무”를 책무구조도에 배분해야 하는 책무로 명시한다. 신한금융지주 이사회에서도 지난해 인공지능(AI) 신종 공격에 대비하고 정보보호 투자를 점검하라는 경고가 나
한민규 기자 | 매년 해상 변사자 발견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특히 올해 들어 성명불상 및 사인미상의 변사자가 급증하며, 해양 치안 및 안전 사각 지대에 대한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1~2026년 8월) 해상 발견 변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해상에서 발견된 변사자는 총 3,454명으로 2021년 641명, 2022년 598명, 2023년 653명, 2024년 596명, 2025년 603명, 2026년 8월 기준 363명 등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2,646명으로 전체 변사자의 77%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여성이 691명(20%), 미상(성명불상)이 117명(3%) 등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는 과실사가 1,961명으로 전체의 약 57%를 차지했고, 이어 자살 753명(약 22%), 기타(성명불상 및 사인미상) 717명(약 21%), 타살 12명(0.3%), 재해사 11명(0.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타(성명불상 및 사인미상) 변사자의 경우, 올해 8월 기준 이미 175명을
한민규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지전수조사 관련 드론 촬영 신청 및 반려 건수 현황(9월 22일 기준)>을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신청된 농지전수조사 관련 드론 촬영 요청 7,712건 중 약 30%에 달하는 2,288건이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전수조사를 위한 드론 촬영은 지방정부 및 농관원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되어 승인·반려 여부가 결정되는데, 전파 및 고도제한과 비행금지(제한) 구역, 송전탑 등 건축물 충돌 우려를 이유로 전체 신청의 약 30%가 반려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위험 지역이나 접근이 어려운 농지에서의 드론 활용이 제약을 받으면서, 실제 지난달 2일, 50대 농지조사원이 트럭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사고 이전 실시된 안전 교육은 7월 하순 권역별(전라권·충청권·수도권·경북권·경남권) 단 1회에 불과해, 현장의 위험성에 대비한 사전 예방 교육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망사고 발생 후 정부가 내놓은 후속 대책도 형식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사고 이후 조사를 하루 중단
한민규 기자 | 올들어 신규 농지담보대출과 농지담보평가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지를 둘러싼 불안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농촌 현장에서는 농지가격이 하락하고 담보가치가 떨어지면서 자녀 학자금이나 결혼 비용, 농가 운영자금 등 농민들의 필수적인 목돈 마련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대출 담보물로서 농지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면서, 금융기관인 일선 지역농협 역시 대출 담보로 잡은 농지 가격이 흔들려 난색을 표하며 대출 문턱을 대폭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지담보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지전수조사 진행과 맞물려 농지담보대출 시장이 극도로 위축되고 있음이 실제 데이터로 확인됐다. 농협의 농지담보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신규 농지담보 대출실적이 급감했다. 올 1월~8월 월 평균 신규 농지담보 대출금액은 827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1,049억원보다 26.9% 줄었다. 같은 기간 신규 농지담보 대출건수는 4,662건으로 전년 5,682건보다 18% 감소했다. 이에 비해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121조
뉴스온경기 | 추미애 지사가 도내 반도체 대기업을 대상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에 따른 공정수 방류량 최소화와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한 가운데 이천 SK하이닉스 방류수가 유입되는 하천의 염소이온과 황산이온 평균 농도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권고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이들 두 물질에 대한 세부 사용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을 정부에 요청하는 한편, 관련 기업에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추미애 도지사 지시로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방류수의 고삼저수지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이와 비슷한 공정을 가진 이천 SK하이닉스 죽당천 수질을 조사했다며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용인 SK하이닉스 방류수가 유입될 예정인 한천은 현재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Ⅰ등급, 고삼저수지는 TOC(총유기탄소) Ⅲ~Ⅳ등급 수준으로 농업용수 이용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천 죽당천의 염소이온과 황산이온 농도가 FAO 권고치보다 높아 - 국내 기준 마련 필요 이천 죽당천에서 실시한 총 세 번의 수질조사(26년 8월 26일, 9월 2일, 9월 3일) 결과 역시
한민규 기자 |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피지컬 인공지능(AI)항만 표준화를 위한 첨단항만기술원 설립대상지 공개가 AI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와 따로 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29일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 부산(BPA), 여수·광양(YGPA), 인천(IPA), 울산(UPA) 등 4개 항만공사 자료를 비교 분석하고, “해수부가 지난 7월 ‘피지컬 AI항만전략’을 발표하면서 공개한 국가 피지컬AI항만 표준화를 위한 전담기관인 첨단항만기술원 설립 대상지가 정책 혼선을 빚고 피지컬 AI 기술의 본질과 국가 해양역량 강화를 거스를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국내 4대 항만공사는 각자 스마트 항만 및 인공지능 전환(AX)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피지컬 AI통합 표준 체계가 미비해 중복 투자와 기술 파편화 우려를 낳고 있다. 지금처럼 항만공사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따로 기획·개발하는 운영시스템(TOS)과 피지컬 AI 제어 알고리즘은 각 항만들간 상호 연동되지 않는 분절화 현상을 초래할 것으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대한비만학회와 함께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소아·청소년 비만 국가관리체계 구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소아·청소년의 과체중·비만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학생건강검진에서 발견된 건강위험이 상담과 진료, 사후관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현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보건통계이사는 학생 연령대의 과체중·비만 비율이 약 30% 수준이며, 코로나19 유행 이후 다소 감소했지만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학생과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비만 문제가 두드러지는 만큼 과체중 단계부터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7년 3월부터 학생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방식으로 전환된다. 김 교수는 제도 개편과 함께 검진에서 이상소견을 발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진료와 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판정·의뢰 기준 표준화와 사후관리 연계체계, 상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용희 대한비만학회 소아청소년이사는 현행 학생건강검진의 핵심 문제로 ‘검진 이후의 공백’을
한민규 기자 | 농산물을 출하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8일,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 갑, 더불어민주당)은 농산물을 출하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협 등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출하대금 지급보장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홈플러스, 티메프, 초록마을 사태를 계기로 끊이지 않고 있는 농산물 출하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구조적 약자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협 등이 출하대금을 고스란히 떼이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송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면 농촌경제 붕괴는 물론,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과 국민의 먹거리 안전망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실제로 올 7월말 기준 농협, 농업법인 등이 홈플러스로 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액은 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국 2만 6천여개 농업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을 대변하는 한국 농식
한민규 기자 | 전국 산사태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수가 매년 늘어 11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산사태 취약지역 및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산사태 취약지역 내 거주민 수가 2021년 7만 2,174명에서 2025년 10만 9,569명으로 51.8%(3만 7,395명)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개소는 2021년 2만 6,923개소에서 2025년 3만 4,072개소로 26.6%(7,149개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 시‧도별 산사태 취약지역 거주민 수는 경북이 2만 4,24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 1만 2,455명, 전남 1만 1,214명, 전북 1만 167명, 경남 9,902명, 충북 8,207명, 강원 7,887명, 충남 5,298명 등의 순이었다. 5년간 거주민 증가율을 살펴보면 세종이 342.3%(317명→1,402명)로 가장 높았고, 대구 240.5%(284명→967명), 전북 147.9%(4,102명→10,167명), 경북 143.3%(
한민규 기자 | 최근 4년 반 동안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30개 건설사가 시공한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심사 접수가 7,8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은 각각 1천 건 이상의 하자심사가 접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2026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30개 건설사의 공동주택 하자심사 접수 건수는 총 7,850건으로 집계됐다. 건설사별로는 대우건설이 1,060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건설이 1,03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HDC현대산업개발 738건, 롯데건설 723건, 포스코이앤씨 630건, 금호건설 599건, GS건설 490건 순이었다. 특히 조사 대상 30개사 가운데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은 하자심사 접수 건수가 각각 1천 건을 넘어섰으며, 상위 7개 건설사의 접수 건수를 합하면 5,274건으로 전체의 약 67%를 차지했다. 실제로 하자로 판정돼 종결된 세부사건에서는 결로와 시설 기능불량, 타일·도배 등의 들뜸 및 탈락, 누수 등 입주민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는 하자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장 많이 확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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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0월 13일 08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