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KIND의 우크라이나 EIPP 사업 진행을 위해 KIND 직원들이 목숨을 걸고 출장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화성정)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KIND)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EIPP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 출장 당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대규모 공습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IPP(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 사업이란, 협력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국가 간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및 기술 자문 프로그램이다. KIND는 2020년부터 기재부의 EIPP를 수행하며, 대규모 인프라 사업 등에 대한 기회 선점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협력국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중이다. KIND의 우크라이나 EIPP 사업은 수도 키이우 인근 주변 도시를 대상으로 경제개발, 에너지 전환, 전후 인프라 시설 재건 등 종합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KIND는 올해 해당 사업을 목적으로 한 두 차례(▲25.03.31~4.5 ▲25.07.01~7.7)의 우크라이나 출장 내역이 있다는 사실을 전용기 의원실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장재구)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열린 ‘화성특례시 청소년 진로박람회’에서 소방관 진로 체험부스를 운영하며 청소년들에게 소방관의 실제 업무와 체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박람회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로, 많은 학생들이 소방관 부스에 몰렸다. 화성소방서는 행사 기간 동안 소방공무원 실기시험 항목인 ‘악력 측정 체험’과 심폐소생술(CPR) 교육 및 실제 방화복 입어보기 체험을 운영했다. 참가 학생들은 방화복과 장비를 직접 착용해 보며, 화재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관들의 무게감과 헌신을 온몸으로 느꼈다. 한 학생은 “짧은 시간 입었을 뿐인데 무게 때문에 움직이기조차 힘들었다. 실제 현장에서는 얼마나 고생할지 상상도 안 된다”며 감탄을 전했다.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은 “청소년들이 단순한 흥미를 넘어, 체험을 통해 소방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문화 체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민규 기자 | ▲ “지명은 역사의 DNA다” — 30여년 화성의 현장을 누비다 1990년대 초, 화성의 들과 포구를 걸으며 ‘지명(地名)’ 속에 담긴 역사의 흔적을 찾던 한 사람이 있었다. 정찬모 소장(77세)은 1983년 화성에 정착한 이후, 축산업과 유통업을 거쳐 1992년경부터 본격적으로 향토사 연구에 발을 들였다. 그의 첫 출발은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그러나 이름 없는 마을과 사라진 포구의 땅을 밟으며, “지명은 그 지역의 역사를 증언하는 DNA”라는 신념으로 발전했다. 그는 2015년 화성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를 거쳐 ‘화성지역학연구소’를 설립하고, 화성의 지맥(地脈)과 포구, 성곽을 직접 답사하며 조사하고 기록했다. 화성에는 세 갈래의 지맥이 뚜렷이 흐른다. 한남정맥에서 갈라져 내려온 태행지맥·오두지맥·서봉지맥. 그는 화성지역학연구소 회원들과 함께 이 지맥을 따라 걸으며 사라진 옛 마을의 흔적을 찾고, 지명에 숨은 의미를 해석하는 데 몰두했다. 그 결과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의 ‘짐대울’과 같은 지명 속에서 화성의 전통문화와 생활사 등을 발굴했다 정 소장은 “지명 속에는 주민의 삶과 생활, 그리고 신앙이 녹아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밝히는 게,
한민규 기자 |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부모의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출생등록조차 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이 여전히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이들은 주민등록이 없어 건강검진·예방접종·보험가입 등 기본적인 공적서비스 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법무부가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5,183명 중 53명이 사망, 22명이 유기되었으며 131명이 행방불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상당수는 병사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2023년 미등록 영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출생통보제’가 도입됐지만, 외국인 아동은 여전히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출생등록이 되지 않으면 건강검진·필수예방접종·보험가입은 물론, 휴대전화 개통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명을)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결핵(BCG) 예방접종률은 26.2%에 불과했다. 같은 연령대 내국인 아동의 접종률(96.7%)과 비교하면 약 70% 이상 낮은 심각한 의료 사각지대가 드러난 셈이다
한민규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체제 당시 금융감독원의 계좌추적 횟수가 급증한 것이 드러나며, 금융감독원의 감독권 남용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 ~ 2025년 6월) 금융감독원의 금융거래정보 요구 건수는 총 1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과 2022년은 각각 10,545건 및 17,993건에 불과했지만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인 2023년, 2024년, 2025년 상반기에는 각각 32,601건, 32,097건 및 15,715건으로 2021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더구나, 금융감독원의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법원 영장 필요 없이 부서장 결재만으로 금융회사 등에 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나 외부 통제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김승원 의원은 “이복현 체제의 금감원이 법적 견제 없이 계좌추적을 남발한 것은 금융감독의 본질을 벗어난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며, “금감원 권한에 대한 실질적 통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민규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최근 5년 수산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산분야 정책자금의 부당수령 건수는 2020년 52건, 2021년 88건, 2022년 51건, 2023년 63건, 2024년 76건, 2025년 8월 기준 5건으로 5년여간 총 335건, 부당수령액은 10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건수는 5년간 경남 지역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75건, 전남 54건, 인천 37건, 경북 3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당수령액은 경북, 충남 26억 원, 경남 17억 원, 전남 14억 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자금 유형별 부당수령 현황은 대출 취급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취급한 경우가 5년여간 2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가 목적 외로 대출금을 부당사용한 사례가 56건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어민을 위한 정책자금을 부당으로 수령한 사례가 매년 발생해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선량한 어민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한민규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TF를 구성하며 건전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11일(토) 새벽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달러가격에 연동되어야 할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의 가격이 338%(5,755원)까지 폭등하여, 이용자들 대여 자산에 연쇄적인 강제 청산(현물 청산)이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번 사태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과 협회(DAXA)의 자율규약을 무시하고 고위험 랜딩서비스를 지속한 빗썸의 무책임한 경영행태와 이를 방치한 금융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빚어낸 예견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번 빗썸 사태는 그동안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스테이블코인조차도 특정 거래소의 시스템 리스크와 당국의 관리 부재에 따라 이용자들이 얼마나 쉽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김현정 의원실은 국정감사에서 이익에만 눈먼 거래소의 무책임한 시스템 거버넌스 실태와 금융당국의 직무유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계획이다. ▲ 외부 충격 취약한 빗썸의 레버리지 상품 설계와 시스템 결함이 원인 11일(토) 오전 코인 시장을 휩쓴 변동성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관세 부과 발표로 인한
한민규 기자 | 축사에 대한 환경 규제를 그대로 두고 산란계, 돼지 등의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강행하면 많게는 연간 8조원에 달하는 경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축사 사육면적 정책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은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부처간 골깊은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며,“축사규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운영을 서둘러서 축산물 공급 차질로 인한 경제 손실 우려를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육면적을 위주로 한 환경 당국의 축사규제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란계와 돼지의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가 강행된다면, ▲출하량 축소에 따른 농촌소득 감소와 물가 상승 ▲사료·동물약품, 축산물 유통·가공, 외식 등 농식품 관련산업의 손실까지 수조원대의 경제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환경당국의 축사규제가 계속되면서,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란계와 돼지의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가 현실화할 경우 생산자단체들은 산란계 마리수는 33%, 한돈사육마리수는 46%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럴 경우 한돈 사육마리수 감축으로 인한 직간접 손실은 6조5,250억원, 그리
한민규 기자 | 지난해 12월 전남 무안공항에서 179명 사망 사고를 일으킨 제주항공 여객기가 그해에만 고장 등으로 엔진 부품을 8차례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고기 엔진과 같은 종류의 엔진(CFM56)이 지난 2023년 독일의 유력 항공기 엔진 제조사에서 ‘제조 결함’ 판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분당을)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무안 사고기(HL8088) 엔진 점검 내역’에 따르면, 이 여객기는 2023~2024년 10차례 고장, 손상, 이상 메시지 현상이 나타나 10차례 부품을 갈았다. 고장 내용엔 착륙 시 추력(推力)을 제어하는 전자 엔진 제어 장치(EEC) 등 핵심 장치도 포함됐다. 항공기 부품 고장은 운행 환경 등에 따라 종종 일어나지만, 문제는 지난해에만 고장이 8차례 발생했을 뿐 아니라 모든 고장이 오른쪽 엔진에서 나타났다는 점이다. 지난해 무안공항 사고 직후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에서도 양쪽 엔진 중 오른쪽 엔진이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2022년 11월 제주항공기(HL8303)가 일본 간사이를 출발해 제주도로 향하다 엔진 결함으로 회항하는
뉴스온경기 | 광복 80주년을 맞아 중국 내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한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와 ‘역사바로세우기 경기연대’가 5일간의 일정을 마치며,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경기도에서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영토 주권 수호를 위한 활동을 더욱 강력히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광복 80주년, 역사의 현장에서 대한민국을 만나다 탐방단을 이끈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이번 5일은 단순한 여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상하이(上海)에서의 찬란한 시작부터 자싱(嘉興)의 처절함, 그리고 항저우(杭州)의 힘겨운 고난까지, 나라를 되찾기 위한 선열들의 피눈물 어린 길을 직접 따라 걷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용성 의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역사의 현장에서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의 뿌리를 확인했다. 이 뜨거운 감동과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돌아가, 선열들이 꿈꿨던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드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고난의 길 위에서 희망을 보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방문지를 하나하나 되짚으며 이번 탐방이 남긴 교훈을 설명했다. “상하이(上海) 임시정부의 좁은 계단을 오르며 대한민국 첫걸음의
한민규 기자 | 가락시장 거래액의 30%에 달하는 국산 농축산물을 매년 판매해 온 홈플러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최근 홈플러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서 청산 위기를 맞고 있는 홈플러스의 오프라인 매출액은 4조9,990원, 온라인 매출규모는 1조3,883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1조2,470억원, 축산·수산 1조2,693조원, 계란·낙농품·밀키트와 같은 신선가공식품은 5,537억원 등 농식품 매출액은 3조7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홈플러스의 국산 농축산물 매출액이 1조8,813억원으로, 그 해 가락시장 거래액 6조2,422억원의 30%에 이르고 있다. 이중 농협경제지주, 대구축협, 수협중앙회 등과의 거래액은 연간 3,000억원 정도이다. 홈플러스는 농·축협, 농업법인 등과 산지 직거래를 통해서 국산 농축산물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청산될 경우 산지 농축산물 유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홈플러스가 청산되면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상권 중복 등으로
한민규 기자 | 하도급법 위반 신고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은 최근 5년 동안 단 ‘1건’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 건수는 최근 4년간 총 2,002건에 달하며, △2021년 413건, △2022년 449건, △2023년 518건, △2024년 622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실제로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하도급법 위반 행위 신고 건수는 317건에 이르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연말까지 신고 건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전체 신고 1,224건 중 절반을 넘는 50.8%(622건)가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나타나는 등, 공정위에 접수되는 각종 법률 위반 신고 가운데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신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 위반 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최근 5년간 단 한 건 밖에 지급되지 않았다. 반면, 다른 법률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연평균 약 45건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어, 하도급법 관련 포상금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된 셈이다.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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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8일 17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