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거나 법관마다 편차가 큰 문제를 해결하고, 위자료 산정의 예측 가능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는 명확한 산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인정 금액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로 인해 유사한 사건임에도 배상액의 차이가 크거나, 물가 상승 및 국민 정서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액이 인용되는 등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위자료 산정의 현실 괴리는 심각한 수준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선고된 명예훼손 관련 제1심 판결문 879개를 분석한 결과, 인용된 위자료의 71.4%가 1,000만 원 이하에 불과했으며, 그중 상당수는 5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위자료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를 따르는 해외 선진국들은 사실심 법관들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은 유사한 판례를
한민규 기자 | 글로벌 쌀 가공식품 전문기업이자 성남 테크노밸리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서울칩(대표 한희원)이 최근 성황리에 폐막한 2025 K-라이스페스타에서 ‘쌀 가공식품-일반 비조리’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2024년 ‘경기도 수출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수출 프런티어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는 서울칩은 농협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한 ‘2025 우리쌀·우리술 K-라이스페스타’(이하 K-라이스페스타)에서 국산 쌀을 이용한 쌀 가공식품 업체 총 470여 개 중 28개 우수 업체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2025 K-라이스페스타 주최 측에 따르면, 농협은 지난 5월부터 4개월 간 총 780여 점의 국산 쌀을 이용한 우리술과 쌀 가공제품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총 7개 부문에 걸쳐 28개 제품을 선정했으며, 총 2억 8천만 원의 상금 지급과 함께 향후 농협하나로마트 및 농협몰 등을 통해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상작 판로지원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울칩은 12월 현재 수도권 6개 지역(고양, 성남, 수원, 동탄, 양재, 창동) 하나로마트 팝업스토어와 농협몰을 통해서도 소비자들
한민규 기자 | 경기남부 지역 교통 불편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기남부 광역철도’ 사업이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서 사업 추진 타당성을 확보하며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화성병)과 화성특례시에 따르면, 10일 수원시에서 개최된 ‘경기남부 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조사’ 최종보고회에서 해당 노선의 경제성 분석(B/C) 결과가 1.2로 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을 시행했을 때의 비용(1.0)보다 이익(1.2)이 더 크므로 광역철도 추진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남부 광역철도’는 경기남부권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특히 3기 신도시(진안 신도시) 개발 등에 따라 급증하는 인구와 교통 수요에 대한 대안으로 그 필요성이 강조되어왔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면서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5월 국토교통부와 직접 만나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등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해왔다. 권 의원은 “오랜 염원이었던 경기남부 광역철
한민규 기자 | 화성시 곳곳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직접 일궈가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연말마다 송년회 형식으로 마련해온 <기억과연대>가 어느덧 4년째를 맞았다.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한 화성시민재생에너지발전협동조합 사무실에서 9일 저녁에 열린 자리에는,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여성회, 동탄그물코카페, 마션테이블, 산안마을, 민주노총, 더큰이웃아시아, 화성노동인권센터,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매향리평화마을건립추진위원회, 오지랖센터, 가온교회, 화성시민신문, 미담플러스 등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이 함께 했다. 약 한달여간 연습한 활동가들의 합창, 공연, 풍성한 음식나눔 등으로 준비되어 온 그간의 행사와는 달리 올해 '제4회 기억과 연대'는 지역 현안에 대한 집담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좌장을 맡은 강석찬 화성시민재생에너지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은 "모두 함께 겪은 것처럼 올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어 예년처럼 준비를 하지 못했다. 건너뛰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지역 현안도 있고 하여 집담회 형식으로라도 이렇게 청하게 되었다"며 "급하게 연락드려도 한달음에 모여주셔 감사하다. 개인이나 한 단체가 풀기 어려운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달라"고 설명했다.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9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판매 관련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금융상품 판매 시 AI 사용 여부를 사전에 알리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 AI가 아닌 상담원을 통해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최근 금융권의 AI 도입 가속화가 있다. 소비자가 AI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상담이 진행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피해를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승원 의원은 “인공지능이 금융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나,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통한 소비자 보호”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AI 도입으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AI금융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국회 본회의에서「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6년도 화성시 발전과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4,034억 9,5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 교통 인프라 개선 예산 3,594억원 6,600만원 송옥주 의원은 화성시의 교통 불편 해소와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 교통 인프라 예산을 최우선으로 챙겼다. 먼저 향남~남양~송산 구간의 연장이 추진중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예산 2,349억 6,800만원이 확정됐다. 서울 도심과 화성 서남부권을 직접 연결하는 핵심 광역철도로, 완공시 향남에서 여의도까지 60분대에 도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밖의 교통 예산으로 ▲인천발 KTX 직결사업 1,142억 9,800만원, ▲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 도로건설사업 50억원, ▲국지도 82호선 우정~향남 도로건설사업 45억원, ▲시도 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남양읍 원천리~송림리) 7억원 등이 반영됨에 따라 화성서부 지역의 교통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 환경 개선 예산 128억 8,800만원 송 의원은 맑고 건강한 환경도시 화성을 조성하기 위
한민규 기자 | 지난주 기자회견을 통해 ‘대장동 불법수익을 끝까지 쫓겠다’고 선언했던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분당을)이 12월 8일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은혜 의원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항소포기로 위기에 처한 대장동 불법수익 환수를 실현하기 위해 특별법을 발의하고 7800억원을 성남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8일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개발비리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의 보전·몰수·추징 및 환수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0.1.1.부터 2021.12.31. 사이 발생한 특정 대상범죄행위를 대상사건으로 규정했다. 또한 대상재산의 몰수·추징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대상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불법수익 및 그로부터 파생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재산이 다른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훈단체 회원 자격을 유족에게까지 확대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이헌승 국회의원(국민의힘), 3개 보훈단체(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회장단이 함께 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현정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김미애·박용갑·성일종·이헌승·조승래 의원(가나다순) 등 총 7명의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으며,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현재 본회의 최종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기존에 참전 당사자에게만 국한되었던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 자격을 그 유족에게까지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회견을 주최하고 사회를 맡은 김현정 의원은 “참전유공자분들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구심점인 보훈단체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한민규 기자 | 화성시의회 김종복 의원(동탄4·5·6동, 국민의힘)은 8일 제246회 화성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단순한 행정 시설만 갖춘 동탄구청이 아니라 복지, 문화, 체육 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포함한 동탄행정문화타운 건립을 제안한다”고 발언했다. 김종복 의원은 “내년 2월, 동탄주민들께서 그토록 학수고대해오던 동탄구가 출범한다”며 “화성시는 지금의 동탄출장소를 동탄구청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동탄 주민의 행정 수요를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며 “동탄구청의 건립은 동탄 주민을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새로 생기게 될 동탄구청은 단순히 동탄 주민들께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곳을 넘어 동탄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화성특례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곳이 되어야한다”며 “단순한 행정 시설만 갖춘 동탄구청이 아니라 복지, 문화, 체육 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포함한 동탄행정문화타운 건립을 제안한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서울 강남구, 수원 장안구, 서울 강북구의 사례를 들어 “구청사가 행정의 기능만 하던 시대를 넘어 복지, 문화, 체육 시설 등을 바탕으로 한 행정문화
한민규 기자 | 김은혜 국회의원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분당을)이 ‘MZ 노조’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은혜 의원은 오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9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청년에게 묻는 정책 토론회 1탄> ‘요즘 노동정책, 맘에 안들죠?’」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와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 토론회에는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대위원장, 정진영 쿠팡 노조위원장, 홍성기 쿠팡 노조 부위원장, 최연욱 쿠팡 노조 사무국장, 임현웅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부위원장, 정운용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사무처장 등 ‘MZ 노조’ 지도부들이 다수 참석한다. 8일 예정된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강행, 새벽배송 금지 추진, 양대 기득권 노조 중심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및 불공정한 지원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실제로 필요한 정책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김은혜 의원은 “청년의 절망을 먹고 사는 나라엔 희망이 없다. 청년을 등진 나라엔 내일이 없다. 기득권 노조가 우선순위, 청년은 후순위인 이재명 정권에서
한민규 기자 | 시흥 배곧지구에 국가공인 바이오 특화단지가 들어선다. 조정식 국회의원은 4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시흥 바이오메디컬 연구소’ 기공식에 참석하여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바이오 특화단지 성공적인 조성을 기원했다. KTR은 26개 정부 기관의 지정 시험기관으로, 소재ㆍ부품ㆍ화학ㆍ의료ㆍ바이오ㆍ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관련 시험 성적서를 발부하고 인증하는 기관이다. 총사업비 1,250억 원이 투입되는 KTR 시흥 바이오메디컬 연구소는 연면적 약 15,980㎡ 규모로 조성된다. 연구소는 △‘국가공인 바이오 분야 인증시설’과 △‘유전자치료제 연구 플랫폼’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내 바이오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할 중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소는 지난 8월 약 109억 원 규모의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며 첫발을 내디뎠으며, 11월 건축허가가 완료됨에 따라 이날 기공식을 시작 계기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한다. 특히 경기 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내에서 착공되는 첫 번째 연구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완공 후에는 GMP(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를 충족하는 바이오 의약품 생산지원센터와 바이오 기반 기술지원센터가 들어서며, 약
한민규 기자 | 앞으로 국민의 봉사자로 일할 의무가 있는 모든 공무원은 민주주의 수호와 헌법 존중의 의무, 반헌법 행위의 금지 등의 복무를 따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화성정)은 3일「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광범위하게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내란의 완전한 종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당시에 공무원이 직·간접적으로 가담하거나 이를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최근 정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해 공무원들의 비상계엄 당시 모의·실행·정당화·은폐 가담 여부에 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반헌법 행위 금지 및 그 징계 등 현행법이 미비해 공무원의 헌법 준수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무원의 헌법 준수를 유도하고 공직사회 통합과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민주주의 수호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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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22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