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화성특례시가 서울경마공원 이전 후보지로 화옹지구를 공식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찬반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경마장 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말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습지 보호와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화성특례시는 최근 화옹지구 4공구를 서울경마공원 이전 최적지로 검토하고 관련 부처에 유치 건의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경마공원 이전을 단순한 시설 이전이 아닌 서해안권 말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보고 있다. 화성특례시에 따르면 화옹지구 4공구에는 마사회 경주마 조련단지 27만 평, 경기도 소유 부지 약 36만 평을 포함한 말산업 클러스터 부지 60만 평이 확보돼 있다. 에코팜랜드를 중심으로 축산 연구개발 인프라도 구축되고 있으며, 한국마사회 경주마 조련 시설도 단계적으로 조성 중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서울경마공원 화옹지구 이전은 단순한 시설 이전 문제가 아니라 화성시 서해안권 마스터플랜과 연계한 국가 종합 말산업 클러스터를 완성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고 밝히며, “이번 결정은 화성시 미래 공간 구조와 대한민국 서해안 성장축의 완성을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 to Book Ratio)이 2년 이상 1 미만으로 유지되는 상장회사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정부와 국회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확화, 회사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일부 상장회사의 경우 PBR이 장기간 1 밑으로 유지되는 등 기업가치가 순자산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을 시장과 주주에게 제시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일부 기업에서는 오너 일가 등 일부 대주주를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은 수준에 머물게 하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의구심도 지속되어 왔다. 이에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PBR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해 1 미만인 주권상장기업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고의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는 행
한민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이 약 8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 병)이 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 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2021년 11,677명에서 ▲2025년 21,095명으로 약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형사책임 직전 연령인 13세에 범죄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 89,674명 중 ▲13세가 45,447명으로 전체의 50.6%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 중 ▲12세가 23,977명(26.7%), ▲11세가 12,068명(13.4%), ▲10세가 8,182명(9.1%)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가 ▲2021년 5,733건에서 ▲2025년 10,110건으로 5년간 약 76.3% 증가했다. 폭력은 ▲2021년 2,750건에서 ▲2025년 5,520건으로 100.7% 증가하며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성범죄(강간·추행)는 ▲2021년 398건에서 ▲2025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최근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자산의 분리보관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빗썸이 자신이 보유한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수량을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다량의 비트코인이 매도되면서 가격이 급변하는 등 시장 혼란이 초래됐다. 이번 사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 통제와 자산 관리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리보관의 구체적인 방식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구분하지 않고 내부 장부상으로만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가능했고, 이러한 구조가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2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빗썸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유럽연합의 가상자산 규제체계인 MiCA처럼 온체인상 자산 분리까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민규 기자 | 성남시민회의(공동대표 이상락·장건·하동근·한숙자)는 2월 28일 오후 3시 성남 주민신협 본점 행복정원에서 시민정책 거점공간 ‘그루터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성남시민회의 회원을 비롯해 지역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김병욱 성남시장 예비후보,정치평가연구소 윤창근소장등이 함께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그루터기’는 ‘지속가능한 성남 만들기’를 목표로 시민이 정책의 주체가 되는 토론과 실천의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공동대표단은 인사말을 통해 “그루터기는 단순한 사무공간이 아니라 성남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 플랫폼”이라며 “시정·의정·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협치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민회의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혁신자치정책단(단장 한숙자)이 4개 분과를 중심으로 정책과제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경제·복지·도시·환경·체육 등 주요 분야별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시민의 요구를 담은 정책 제안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정책단은 특히 최근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는 각종 현안과 관련해 “비정상화된 시정 운영을 바로잡고, 시민 중심의 정상적인 행정으로 전환하는 데 시민사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 병)이 대표 발의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1년간 방치됐던 반헌법적 상황이 마침내 해소됐다. 이에 앞서 권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 ▲국민투표권 연령을 공직선거권 연령과 일치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사전투표 등 투표 편의 제도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권 의원은 “본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통과는 헌법 개정이 불가능한 상황을 10여년만에 종식하고 우리나라가 새로운 헌법을 준비할 수 있게 한다.”며 “이로써 12.3 내란사태를 종결짓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문화할 수 있는 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약 240만 명)의 참정권을 전면 배제한다는 이유로 현행 국민투표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후속 입법이 지연되면서 2015년부터 12월 31일부터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그 결과
한민규 기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하는 공익성 높은 나무를 심으면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임업직불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재해와 병충해를 막거나 벌꿀 생산에 도움을 주지만 임업인 선호도가 낮은 활엽수, 밀원수 등을 심으면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한「임업ㆍ산림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범위에 △병충해 예방, △농림축산물 생산 지원을 포함하고, 육림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기준에‘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익목적을 위해 권하는 수종의 식재량’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산림청은 병이 발생한 산지를 활엽수림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육림업자들이 경제성 면에서 유리한 소나무를 비롯한 침엽수림을 선호하고 있어, 병충해 방지를 위한 대체수종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자체가 산불 예방을 위해 불에 잘 타는 소나무를 대신해 활엽수림을 조성하고자 하지만 활엽수 생산ㆍ공급이 원활치 못하다는 것이다. 양봉농가 역시 양질의 꿀 생산을
한민규 기자 |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시정)은 26일 KTX·SRT 통합에 따른 동탄역 좌석난 해소와 향후 증차를 위한 기반 사업인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개량공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국가철도공단에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25일부터 KTX·SRT 시범 교차운행이 본격화된 가운데, 동탄역은 KTX-1 등 다양한 차종 운행에 대응하기 위한 승강장 설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동탄역 스크린도어는 SRT 차량에 맞춰 설치되어 있어 KTX-1 등 일부 열차의 출입문 위치와 일치하지 않는 구조다. 이로 인해 시범 운행 기간에는 KTX가 동탄역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고 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모든 차종의 출입문 위치에 대응할 수 있는 범용 스크린도어 개량 작업을 준비 중이다.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5월 착공 후 8월 말까지 설치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이 지난해 발간한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KTX·SRT 통합 완료 시 공급 좌석은 하루 총 1만 6,923석 증가하며, 이 중 동탄역에만 약 6,500석의 추가 공급이 전망된다. 그간 고질적인 좌석 부족과 예매 전쟁으로 불편을 겪어온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불공정거래행위와 기만 광고 등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대폭 상향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이른바 ‘불공정거래 과징금 상향 3법’(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과징금 상한액은 기업이 불법 행위로 얻는 막대한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위법을 억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20년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 종업원을 장기간 대규모로 부당 사용하고 판매장려금을 챙긴 중대 위반 사건에서도, 법정 상한에 가로막혀 고작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그친 바 있다. 개정안은 각 분야의 과징금 한도를 현실에 맞게 대폭 인상했다. 구체적으로는 ▲ (표시광고법 개정안) 기만 광고에 대한 정률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 상한을 기존 5억 원에서 최대 50억 원으로 인상 ▲ (하도급법 개정안) 하도급대금 산정이 곤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최대 100억 원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단서 조항 신설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201
한민규 기자 | 해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려 온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일대의 물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시행된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사창리, 정문리 일대 농경지(77ha)에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국비 8억원을 승인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말‘2025년 농어촌용수 공급부족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구별 농어촌용수 공급 확충계획을 받았다. 화성시는 이에‘용소지구 농어촌용수 공급확충사업 계획’을 제출했다. 화성시가 수립한 용소지구 농어촌용수 공급확충 계획에 따르면 양감면 용소리에 위치한 용소양수장을 증축하고, 용소리와 사창리를 횡단하는 도로 두 곳에 압입공법을 적용해 400미터의 송수관로를 재설치해서 사창양수장에 물을 충분하게 공급한다. 화성시 건설과 기반조성팀은 이를 위해 올해 국비 8억원과 지방비 2억원 등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데 이어, 내년에 경기도와 협의해서 5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사업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매년 모내기철에 어김없이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사창리, 정문리 일
한민규 기자 | 김은혜 국회의원 (경기 분당을/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이 2026년 2월 25일 현행 중대시민재해 요건 상 항행안전시설 등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시설을 보다 명확하게 적시하는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은혜 의원은 지난 1월 종료된 12·29 무안공항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모두가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공개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최초로 공개하며 ‘콘크리트 둔덕’ 등 항행안전시설로 인해 발생한 대형참사에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여객기참사의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은 항행안전시설이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며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해 참사 유가족과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콘크리트 둔덕 뿐 아니라 활주로 인근에 설치된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은 항공 사고 발생 시 그 잠재적 피해 위험성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실제 여객기참사가 발생한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5일(목) 열린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세교3지구 개발과 북오산IC 교통 문제를 비롯해 돌봄 정책, 경기도종합대육대회, 각종 공모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조용호 의원은 세교3지구와 관련해 “과거 지구지정 해지로 인해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돼 왔다”며, “보상과 개발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교3지구는 단순한 주거지 조성이 아니라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가 함께 갖춰지는 자족도시로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오산IC는 오산과 인접 지역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 거점으로, 경기도 광역 교통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지점”이라며, “출퇴근 시간대 반복되는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조속한 지원과 실질적인 교통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한 돌봄 정책과 관련해 “현재 돌봄 정책이 부처별·부서별로 각각 추진되면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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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1일 20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