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불법스팸 과태료가 매년 부과되고 있지만 실제로 걷히는 비율은 5년째 한 자릿수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말 기준 미수납액은 463억 7,600만 원에 달했으며, 이 중 92.6%가 5년 이상 된 장기체납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경기 고양시을)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오는 12일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장기체납 정리 방안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불법스팸 과태료 수납률은 2021년 5.7%, 2022년 5.3%, 2023년 7.0%, 2024년 5.0%, 2025년 5.0%로 5년 내내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반면 당해연도 수납률은 96~107%에 달해, 매년 걷는 금액만으로는 이미 쌓인 누적 체납액을 좀처럼 줄이지 못하는 구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2025년 말 기준 부과 잔액은 496억 8천만 원에 달했고, 이 중 미수납액이 463억 7,600만 원을 차지했다. 체납 기간별로는 10년 이상 된 체납액이 358억 6,500만 원(77.3%)으로 가장 많았고, 5~10년 된 체납액이 70억 7,900만 원(

한민규 기자 | 진보당 화성시 갑·병위원회(위원장 홍성규)는 11일, 향남읍 로데오광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초과세수 어디에 쓸까요? 국민에게 묻습니다!" 캠페인을 진행했다. 초과세수는 당초 예산이나 추경에서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많이 거둬들인 세금이다. 정부에서 올해 국세 수입을 본예산 대비 88조4천억 원, 추경 대비 63조2천억 원 늘어난 478조6천억 원으로 재전망하면서 60조 원대의 초과세수가 발생하게 되었다. 전년도 대비 늘어난 세수는 '추가세수'다. 이미 정부는 내년부터 최근 10년간 내국세 증가 추세를 웃도는 '추가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기로 한 바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미래대응기금 재원은 162조 3천억원이며, 여기에 올해 초과세수에서 얼마나 추가로 적립할 것인가도 관심사다. 홍성규 위원장은 "최근 미래대응기금 등 초과세수, 추가세수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고 관심도 뜨겁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영업이익 100조원을 돌파한 것도 큰 이슈"라며 "문제는, 국가는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잘 나가고 있는데 왜 여전히 우리 국민은, 서민은 허리띠 졸라매며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가다. 진보당이 우리 국민들과 함께 날카롭게 제기하고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8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객 정보 2만5,727건이 유출된 신한은행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인 정상혁 신한은행장의 법적 책임을 묻고 미지급 성과급 환수와 손해배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유출을 내부통제의 실패로 규정했다. 유출 통로는 은행이 대출모집인에게 열어 준 조회 서비스였고, 은행은 9월 29일 오전 공격을 인지하고도 15시간 가까이 더 뚫렸다. 같은 시기 공격을 받은 국민은행은 153건, 하나은행은 89명의 정보가 유출됐는데 신한은행은 2만5,727건이다. 김 의원은 “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사고를 겪었지만 신한은행은 유출 규모가 너무 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법체계는 정보보안을 내부통제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대표이사를 “내부통제등의 전반적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은 “정보보안업무와 관련된 책무”를 책무구조도에 배분해야 하는 책무로 명시한다. 신한금융지주 이사회에서도 지난해 인공지능(AI) 신종 공격에 대비하고 정보보호 투자를 점검하라는 경고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