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지적된 다크패턴과 납품 대금 지연 지급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먼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회원 탈퇴 및 해지 등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다크패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제재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쿠팡 연석 청문회 과정에서 회원 탈퇴 및 멤버십 해지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러한 쿠팡의 행태에 대해, 낮은 제재 수준이 문제를 반복시키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과정에서 금지행위를 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

뉴스온경기 | 오산시가 세교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해 온 세교 1·2지구↔성남 판교·야탑역 간 광역버스(8303번) 운행을 오는 2일부터 시작한다. 시는 30일 오후 오산역 환승센터에서 개통식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개통식은 이권재 오산시장, 이상복 오산시회의 의장, 최병현 오산교통 대표를 비롯해 시민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8303번 광역버스는 오는 2월 2일 오산 세교한신더휴에서 출발하는 첫차부터 정식 운행에 돌입하며, 차량은 총 2대가 8회에 걸쳐 운행한다. 해당 버스는 오산 세교한신더휴를 출발해 오산초등학교, 세교2지구 7단지, 호반써밋라포레, 세교고인돌공원, 죽미마을입구, 세마중고교, 세마역을 정차한다. 앞서 시는 세교 1·2지구에서부터 서울·경기권으로 향하는 광역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여러 버스 노선 확충을 추진해왔다. 특히 판교역은 신분당선, 경강선(KTX), 야탑역은 수인분당선과의 연계성이 높아 최근 수도권 대표적 환승역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강점이 있어 시는 해당 도시로 향하는 노선 확충에 박차를 가해왔다. 구체적으로 시는 원도심·운암지구에서 성남 판교·야탑역으로 향하는 8301번, 8

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9일 향남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조류생태보전·항공안전 지침 시행! 화성호, 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타당한가?' 정책토론회를 실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부터 시행된 기후부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조류관련) 지침'과 관련하여 화성호 일대에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송옥주 국회의원, 이홍근 경기도의원, 김경희, 이계철, 최은희 화성시의원 및 화성 서남부권역 기관사회단체장 등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자연환경연구실장은 기후부 지침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하며, 화성호 일대에 신공항을 건설할 경우 적용될 주요 평가지점과 인근지역 개발시 제약사항 등의 문제점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뒤이어 나일 무어스 박사는 멸종위기종인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를 비롯한 화성호 내 조류 서식 현황을 분석하고, 공항 후보지는 4만 마리 이상의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