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시갑·정무위원회)은 정보보호 체계 사전예방 중심 개편을 위해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사전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SK텔레콤, KT, 쿠팡 등 연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잇따르면서 사후 처분 중심의 대응 방식에서 사전예방 중심 체계로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보보호 체계 근본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먼저 김도승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후제재 중심 개인정보 보호의 한계’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다. 두 번째 발제는 좌장을 맡은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한국정보법학회장)가 ‘사전예방 중심 보호 체계 제언’을 주제로 정책 환경 변화와 기업의 예방 투자 현황,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종합토론은 최동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윤수영 한국CPO협의회 사무총장, 박소영 국회 입법조사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방조정심의관 등이 참여해 정책적·제도적 과제를 논의한다. 김승원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국민의 재

뉴스온경기 | 화성특례시가 관내 주요 관광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자유이용권 ‘화성 투어패스’의 신규 가맹점을 상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화성 투어패스’는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시된 모바일 이용권이다. 구매자는 정해진 시간(12시간·24시간) 동안 화성시 주요 관광지와 체험시설, 카페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거나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맹점 모집 분야는 ‘자유이용시설’과 ‘특별할인가맹점’ 두 가지로 구분된다. ▲자유이용시설은 관광객에게 입장료 면제나 음료 제공 등 무료 혜택을 제공한 뒤 이용 인원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유료 관광지와 체험시설, 카페, 기념품 판매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특별할인가맹점은 투어패스 소지자에게 자율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음식점과 공연시설, 숙박시설 등이 참여 대상이다. 화성특례시에서 운영 중인 업체라면 누구나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모집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가맹점으로 참여하면 주요 포털과 판매 채널의 상품 페이지에 점포 정보가 노출돼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신규 방문객 유입 등 홍보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을, 보건복지위원회)은 국내입양 절차 중 아동의 임시양육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예비양부모. 친생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 동거인 간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한 ‘입양가정 개인정보 보호법’(「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를 하기 전 임시양육결정을 내릴 경우, 예비양부모가 아동의 임시후견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예비양부모는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때 증명서에 기재된 친생부모나 형제자매 등 동거인의 성명, 주소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특히 2025년 7월 관련 제도 신설 이후 현재까지 누적 83개 가정이 임시양육을 거쳤으며, 현재도 17개 가정이 이 과정을 진행 중에 있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은 입양 현장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친생부모가 아동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아동을 보호 중인 예비양부모의 정보를 열람하게 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어, 양측 모두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입양 절차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