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을, 보건복지위원회)은 국내입양 절차 중 아동의 임시양육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예비양부모. 친생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 동거인 간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한 ‘입양가정 개인정보 보호법’(「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를 하기 전 임시양육결정을 내릴 경우, 예비양부모가 아동의 임시후견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예비양부모는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때 증명서에 기재된 친생부모나 형제자매 등 동거인의 성명, 주소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특히 2025년 7월 관련 제도 신설 이후 현재까지 누적 83개 가정이 임시양육을 거쳤으며, 현재도 17개 가정이 이 과정을 진행 중에 있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은 입양 현장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친생부모가 아동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아동을 보호 중인 예비양부모의 정보를 열람하게 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어, 양측 모두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입양 절차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아동의

뉴스온경기 | 경기도가 반도체 산업 확대와 평택항 물류 기능 강화 등 급변하는 도시 여건을 반영해 평택시의 미래 발전 전략을 담은 ‘2040년 평택 도시기본계획’을 11일 최종 승인했다. 도시기본계획은 앞으로 20년 정도 그 도시를 어떻게 키우고 관리할지를 정리한 최상위 종합계획이다. 이번 도시기본계획에는 2040년까지 평택시가 추진하는 도로·철도 같은 기반시설, 주거·상업·공장 같은 토지이용, 인구·산업·환경·방재 등에 대한 시의 장기적인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이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40년 목표 계획인구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유입될 인구와 통계청 인구추계,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65만 명에서 크게 늘어난 105만 4천 명으로 설정했다. 토지이용계획의 경우 평택시 전체 행정구역 487.806㎢ 중 향후 도시 발전에 대비해 29.653㎢를 시가화예정용지(개발 예정지)로 지정했다. 기존에 개발된 104.516㎢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353.637㎢는 보전용지로 확정했다. 공간구조는 신규 개발사업과 광역교통망 확충 등에 따른 도시 성장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동부와 서부 지역의 균형개발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정귀용)는 최근 소방기관을 사칭해 소방용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시민과 관내 숙박업소, 민간업체 등을 대상으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소방청 또는 도 소방본부, 소방서를 사칭한 인물이 공문서와 명함을 위조해 관계자에게 접근한 뒤,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소화기 추가 설치가 의무화됐다”, “점검에 앞서 긴급히 HFC-125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특정 업체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 확인되고 있다. 이들은 실제 소방기관 명의의 문서 형식을 모방하고, 공무원 명함까지 제작해 신뢰를 얻은 뒤 구매를 재촉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미설치 시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소방 점검은 사전에 공식 절차에 따라 통보 후 진행되며, 점검을 빌미로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 정귀용 서장은 “소방서는 특정 업체를 통해 소방용품 구매를 대행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일이 절대 없다”며 “의심스러운 공문이나 문자, 전화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해당 소방서로 사실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