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ㆍ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현황에 대한 의문과 운용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 내년도의 합리적인 운용을 강력 주문 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르면 “경기도교육감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출된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현황' 에 의하면 2023년 기금조성액은 약 1조1천8백억원에 이르고 금년도 이자 수입이 약 4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2022년에 최초로 기금 조성 후 현재까지 단 한 푼도 사용되지 않고 정기예금 형태로 잠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전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동 기금을 내년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 “동 기금을 잘 활용하여 내년에는 낙후된 학교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될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22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심화되고 있는 ‘교원 성비 불균형’ 현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날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남녀 교원 간의 성비 불균형’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2023.4월 기준으로 남 교원 비율이 ‘유치원 1.1%, 초등학교 20.1%, 중학교 21.6%, 고등학교 29.1%’로 나타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한 것으로 요구됐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교원 성비 불균형은 우리 학생들을 위한 미래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체육활동 및 학생 생활지도 등 여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한다.”, “균형 잡힌 학교 현장 조성을 위해서도 성비율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교사 성비율을 맞추기 위한 방안들을 공론화 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교육감께서 교육부 등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달라.“ 라며 강하게 주문했다.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월 2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재무관리과,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IB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인사 제도의 개선 및 합리적인 예산지원 방안 마련,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촉구했다. 참고로 IB교육은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개념 이해와 탐구학습 활동을 통한 자기 주도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교육재단인 IBO(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IB본부)가 1968년 개발·운영하는 국제인증 학교 교육 프로그램이다. 황진희 의원은 미래교육담당관을 대상으로 “IB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선 IB학교 전담교원의 노력과 일정한 준비기간이 필요하지만, 교원의 인사 전보에 따라 전담교원이 교체되어 IB학교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IB학교 추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예산은 학교의 규모, 역량 등에 따라 합리적으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소관 병설유치원의 정원충족률이 53.8%로 조사되어 정원 미달이 되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6)은 22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개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며 소관부서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한원찬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병설유치원의 정원은 38,469명인데 현재 학생 수는 20,683명으로 정원충족률이 53.8%로 매우 낮다”고 지적하며, “공립 단설유치원은 81.5%, 사립유치원은 85.5%의 정원충족률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서는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경기도 내 병설유치원은 53.8% 밖에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장에 있는 교육감의 견해를 물었다. 경기도교육청 김송미 제2부교육감은 “병설유치원별 조금씩 운영시간이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오전 9시부터 돌봄서비스가 시작되고 있어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을 맡기기가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어 한 부위원장은 “교육부에서는 올해 4월에 유아교육 발전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22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수첩’ 등의 부실한 내용과 개선 노력 부족 등에 대해서 질타했다. 이은주 의원은 현재 교직원 등이 활용하는 ‘경기교육수첩’ 상의 인사정보, 통계 등이 잘못되거나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하며, 그 사례로 경기도교육청 '2부교육감'의 직위 가 “원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자료를 제시했다. 아울러 담당자의 담당업무,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경기도청과 비교하여 매우 내용이 부실하고 학생수, 교원수 등의 기본적인 통계도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목적 중의 하나는 잘못된 내용을 지적하고 그 잘못된 내용을 개선해 나가는데 있다.”, “1년 전 행정감사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지적했으나 금년에도 개선이 되지 않았다.”, “홈페이지도 다국 언어가 지원되지 않는 등 지원청과 학교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경기도교육청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민주, 화성5)은 22일 진행된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들이 먹는 물을 안전하게 공급받고 생수를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김태형 의원은 “경기도에 소재한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의 위반 적발건수가 총51건 중 26건으로 절반이 넘는 51%에 달하며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물영업자 위반현황’을 공개하나 그 기간이 너무 짧고 도민들이 직접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먹는물영업자 위반현황’을 공표해야하나 정해진 공표기간 이후 홈페이지에서 삭제되기 때문에 기간내 정보를 찾아보지 못한 도민들은 대장균 등이 검출된 상품임을 모른채 생수를 구매할 수 밖에 없다. 이에, 김 의원은 “도민들의 알권리에 문제가 있다면 법령과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것이 당연하며, 여러 공직자들께서 제도가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어 달라.”고 주문하며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도민들이 안전하게 먹는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종합감사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과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행정 부작위 및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신 의원은 박승삼 경제 실장에게 소공인 전담팀 신설에 대한 추진 현황을 확인했으며,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신 의원은 시의원 시절부터 “소상공인 법”에 묶여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공인의 고충에 깊이 공감하고 2022년 경기도의원에 당선된 후에도 경기도 집행부를 향해 소상인과 소공인에 대한 개념 정립에서부터 소공인 특화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속해서 전담 부서 신설을 요구해 왔다. 또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기반한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3차에 걸친 토론회 및 정담회를 통해 소공인들과 소통했으며 이를 통해 소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끌어냈으며 소공인 지원 관련 사업을 점검하며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소공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민주, 화성5)은 21일 진행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은 인원으로 격무를 추진하고 있는 노고를 치하하며 향후 경기국제공항 추진 업무의 연속성을 위한 데이터 확보에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형 의원은 “추진단 인원이 적어 단장님께서 단독으로 출장가신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이해된다.”고 상황을 설명한 뒤 “행정절차상 단장님의 출장 결과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칙' 등에 따라 구두로 갈음할 수 있으나, 출장 목적은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위함으로 경기국제공항 업무의 연속성, 인력 재배치에 따른 업무의 이해 등 관련 자료와 더불어 자문‧협의내용 등은 근거자료로 남겨 데이터로 활용하고 면밀히 기록‧보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연구용역 심의와 관련하여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정책연구용역 선정과정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며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을 사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김태형 의원은 오전에 진행된 보건환경연구원 행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0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행정국에서 지난 3월에 재향군인회 회장이 도지사 면담 추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점을 언급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재향군인회장과 도지사의 면담을 추진해 줄 것을 자치행정국에 주문했다. 재향군인회는 군인정신의 함양과 군사능력을 증진하여 조국의 독립과 자유의 수호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1952년에 창설, 1963년 7월 19일에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의해 법적 법인이 됐다. 경기도 재향군인회는 지난 2월 28일 강명원 회장이 제28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경기도와 협력 및 경기도재향군인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자치행정국을 통해 경기도지사에게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런데 약 8개월이 지나가는 현재, 면담에 대한 추진사항이 전무하여 경기도재향군인회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해 건의했다. 윤종영 의원은 “재향군인회는 자치행정국 소관 법정단체 중 유일하게 자치법규 ‘예우 및 지원’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단체이다.”고 말하며, 타 법정단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윤종영 도의원(연천,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연천상담소에서 국지도78호선 고문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공사건에 대해 경기도 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시공 및 감리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현재 추진상황 및 현안사항,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북부도로과 관계자에 따르면, 국지도 78호선 고문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공사는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465-1 ~ 248-12 구간 2.52㎞ 도로를 굴곡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아 구간을 완만한 형태로 도로선형을 개선하고 도로폭이 협소한 구간을 개선 및 보도 설치하는 공사로 2022. 1. 12 착공, 2024. 1. 준공예정이었으나 연천군 상·하수도 공사를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되어 당초 2024. 1월에서 2025. 12월로 사업기간이 연장됐다고 한다. 이에 예산 또한 연천군 상·하수도 예산 6,224백만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23,995백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연천군에서 건의한 사업구간 내 가로등 및 가로수 설치 건의(약 7억원)로 도 예산편성 부서인 건설국 도로안전과에서 예산 편성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윤종영의원은 “연천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은 22일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열린 종합감사에서 농업기술원의 치유농장 선정 및 운영 과정에 대해 지적하고, 치유농장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강조했다. 근래 다변화하는 현대사회와 급속한 고도화로 인해 치유와 회복에 대한 관심으로 치유농장이 주목받고 있으며, 관련 사업 또한 확장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주말농장 등 치유농업 관련 활동을 할 경우 우울증이 60%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발달장애인의 경우 신체 기능이 최고 70%까지 향상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도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하여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 및 치유프로그램 보급 등의 사업을 통해 치유농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 내 71개 치유농장이 선정되어 운영 중에 있다. 지난 5월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기도 한 방성환 의원은 “법과 제도가 완비되어 치유농업 정책의 기반과 체계적 지원시스템이 마련됐다”고 말하며, “이제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업 기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21일 열린 경기복지재단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와 사업의 균형있는 통합 추진을 강조했으며, 복지 연구에 대한 역할 및 정체성을 재확립할 필요성, 경기도 불법사 금융 피해지원 사업의 활성화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박옥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경기복지재단에서는 그간 대표이사의 장기간 공백에 대해 취임 후 조직문화 개선이나 사내규칙에 대해 정비, 규칙 개정, 현안대응 TF팀 운영 등 제도 정보에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연구과제 뿐아니라 사업계획단계부터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박옥분 의원은 “최근 경기연구원 홈페이지에 '2023년 경기연구원 하반기 직원채용공고'에 따르면 연구직 중 복지분야에서 복지정책과 미래 복지아젠다 분야로 2명을 채용 중에 있다. 이는 재단과의 중복연구도 발생될텐데 이는 두 기관의 연구영역이 중첩된다고 생각한다. 향후 재단에서 복지연구에 대한 고유사업을 수행하는데, 향후 역할과 정체성이 모호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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