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20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계획에 맞춰 진행할 것과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것에 대하여 학부모와 충분한 소통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진행률이 미비하다 보니 심지어는 사업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는 학부모들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지연되는 이유”를 질문했다. 답변에서 이강복 기획조정실장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21년부터 올해 3년 차인데 교육부에서 기본 계획이 21년 3월에 내려오고 대상 선정이 6월에 이루어져, 사전계획 세우는 데 8개월 걸리고 해서 시간이 많이 지연됐다”고 언급하며, “1차 년인 21년도 선정된 68개 학교는 대부분 공사에 들어간 단계이고 2차 연도도 곧 공사 들어갈 예정이며, 3차 연도부터는 기간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0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긴급복지 사업 운영과 고독사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 부실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가 ‘긴급복지핫라인’을 설치하여 올해 3천여 명에게 긴급복지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위기가구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신속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시군별로 긴급복지사업비를 50~90%로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집행률 편차가 매우 심각하여 예산 배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도는 시군별로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분석하고 더 이상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촘촘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긴급복지에서 사례관리 예산이 0원인 시군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례관리는 반복적으로 수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므로 경기도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촘촘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주문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1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관용차량 관리부실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황세주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원장 전용 관용차량을 취득한 뒤 용역계약 방식으로 운전원을 배치했으며, 원장 출퇴근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이 '경기도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차량을 관리 운영해야 함에도, 2023년부터 차량운행일지 양식을 임의로 변경하고 공용차량을 부적절하게 관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2023년 종합감사에서 2022년 10월까지 관용차량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관용차량을 운영했고, 2022년 10월에 수립된 관리계획에는 소속시설 관용차량은 누락되어 있으며, 관용차량 차고지를 임의변경 하는 등 관용차량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했다. 이러한 경기도의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전용 차량의 출퇴근 활용, 원장 임의로 차고지 변경, '경기도공용차량 관리규칙'과 다른 차량운행일지 양식 등을 '경기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윤충식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21일 경기도체육회관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종합감사에서 계획된 사업의 업무보고 누락을 확인하고 체계적 사업추진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충식 의원은 “2월 업무보고와 11월 실적보고에서 추진사업에 대한 현황 차이가 난다”고 말하며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최초 계획에 따른 실적이 제출되어야 사업추진 과정, 성공 여부 등 전반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제언하며 “일부 사업이 계획은 있지만 실적에서는 빠져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업무계획에 따른 실적이 제출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윤 의원은 “장애인 생활체육활동시 필요한 보조인력 배치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밝히며 “장애인이 안전하게 생활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조인력 배치에 관한 조례 제정도 의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11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기획조정실·재무관리과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의 심사·의결권을 무시하는 듯한 경기도교육청의 일방적 소통 방식에 대해 강력히 시정을 요구했다.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를 존중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의회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인 통보 행정을 펴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을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교육청의 소통 부재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지난 6월에 실시된 결산심사, 9월에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까지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오지훈 의원은 “최근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의 존속기한 만료로 인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한다는 얘기를 일방적인 통보로 알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의회와 먼저 소통할 수는 없었나”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서 “기금의 폐지와 통합은 조례의 재개정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11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기획조정실·재무관리과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의 원활한 학교 사업 진행을 위한 시설직 공무원 인력 충원을 요구했다. 변재석 의원은 지난 4월 경기도 일선 학교에 시설관리직이 부족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보도한 신문 기사를 언급하면서 각 교육지원청에 시설직·시설관리직 공무원을 충원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작년 학교 건물에 균열이 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성남의 초등학교 사례 역시 시설관리직 배치가 없었다면서, “학교시설은 교육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지 몰라도 아이들의 안전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교육시설관리센터에 시설관리직 인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현재 학교 내 상주 시설관리직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2,452개교, 그 중 정원조차 없는 학교는 1,430개로 시설관리직 미배치교의 58%에 달하며 각 학교의 시설 관리·보수 업무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교육시설관리센터에서 학교별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1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교육정책국·융합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조한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옥순 의원은 “도교육청의 여러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은 평균 30%도 채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지원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황윤규 교육정책국장은 “내년에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 관련 예산이 삭감됐지만 대신 학교기본운영비를 확대 편성해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지원 등을 위해 59개 학교에 배치된 85명의 취업전문교사 제도의 문제점도 짚었다. 김 의원은 “취업전문교사 자격요건이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에 그쳐선 안된다”며, “취업지원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교사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1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재무관리과,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안전의 부실화를 초래할 안전의 외주화 방지를 촉구했다. 이영희 의원은 행정관리담당관을 대상으로 “시설관리직 공무원은 일선 학교의 시설관리,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등을 담당하여 학교의 안전을 지키는 교육공동체에 꼭 필요한 공무원이다.”라며 “하지만, 지난 10년간 신규 시설관리직 공무원에 대한 신규 채용이 없고, 기존 인력에 대한 승진, 직무교육, 인사 고충에 대해서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하여 안전을 담당하는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사기 저하가 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지난 11월 8일 교육감의 도정질의 발언 중 ‘학교 시설을 외주에 의해서 전문업체를 만들어서 쓰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말은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학교 시설관리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발언으로 안전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지켜져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무상체육복 지원사업이 경기도교육청의 비협조로 내년 사업시행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1일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교육정책국·융합교육국 대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지부진한 도교육청의 무상체육복 사업 추진경과를 전면 비판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자형 의원은 “무상체육복 지원을 위해서는 도-도교육청-시군 간의 협의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도교육청은 그 중요성을 알고도 업무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경기도는 31개 시군별 의견조회 및 사회보장제도 협의 신설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내년 무상체육복 지급을 위한 준비를 마친 반면, 도교육청은 학교현장의 혼란 가중이라는 근거없는 명분으로 예산도 미편성 하는 등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며 이유를 따져물었다. 이에 도교육청 홍정표 융합교육국장은 “현재 내년 교복 입찰이 모두 끝난 상황으로 체육복을 추가 입찰을 할 경우 준비시간이 촉박하고 학교의 업무가중이 우려돼 충분한 준비와 홍보를 통해 내년부터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6)은 21일 교육행정위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도교육청의 감사관,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이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회철 의원은 융합교육국에 대한 질의에서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개정이 언제 의회에서 통과됐으며, 자료구입비 비율 3%는 확보 됐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홍정표 융합교육국장은 “조례는 2022년 4월에 통과됐으며, 자료구입비가 3%이상 확보되면 바람직 하겠지만” 이라고 말하고 “학교별 추경시 3% 확보 예정인 학교를 포함하면 81%의 학교가 3%이상 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의원은 “조례는 2023년 2월 14일에 통과됐다”며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3%이상 의무 확보는 권고가 아닌 의무”라고 지적하고 “3%이상 자료구입비는 예정이 아니라 미리 배정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질타했다. 덧붙여 김의원은 “자료구입비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도서 구입비 등” 이라며 “자료구입비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6)은 20일 교육행정위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도교육청의 기획조정실과 교육행정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듈러 교사의 폐해와 기숙사내 승강기 설치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회철 의원은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에서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한 모듈러 교사는 몇 개의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어 여러 문제가 많다” 며 “선정 시 평가점수 및 항목 조정과 패널티 도입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강복 기획조정실장은 "초기에 몇 개 안 됐을 때 지적하신 것처럼 기일을 못 맞추는 그런 사례가 초기에 좀 나온 것 같다.”고 대답했다. 김의원은 “초기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고, A업체는 수주물량은 상당한데 납기 지체율이 거의 70%에 육박할 정도” 라며 “납기 지체는 학생들의 교실이 늦게 만들어 지는 것이라며 심각한 문제” 라고 질책했다. 한편 김의원은 교육행정국에 대한 질의에서 “기숙사 내 승강기 설치 등의 문제점과 관련, 미설치교부터 우선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아이들이 4층까지 캐리어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설 및 병설 유치원 현황 ▲시설관리직 증원 계획 ▲학교 공사 및 시설개방 현황 등을 질의했다. 이날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 내 유치원 신설 현황과 관련해 “일부 개원이 늦어지는 유치원의 경우 병설유치원을 적극 활용할 것”을 언급했다. 또한 “저출생으로 인해 원아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원아 현황 파악 등, 원아 수요에 맞춰 유치원 설립과 학급수를 조절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설관리직에 대한 증원 계획과 대책 등 현황 파악과 함께 학교 공사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학교장·학부모·운영위원회와 함께 협의하여 공사계획 체계적으로 세우되 특히, 방학 중에 공사를 해야 하는 학교 특성을 생각해서 공사계획이 늦어져 학부모님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학사일정을 고려해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학교시설개방에 대해 지자체와의 업무 협약 체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며 “학교개방을 했을 때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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