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가스와 전기난로, 전기장판, 화목보일러 등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난방기구 화재 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난방기구 화재는 2020년 499건, 2021년 543건, 2022년 562건 등 총 1,604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1월부터 2월까지 화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겨울철에 전체 57%인 916건이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2020년 33명(사망 8명‧부상 25명), 2021년 32명(사망 6명‧부상 26명), 2022년 43명(사망 4명‧부상 39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장소별로 보면 전체 1,604건 중 주거시설이 681건(42.5%)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시설 330건(20.6%), 판매‧업무시설 128건(8%), 생활서비스 110건(6.9%) 등의 순이었다.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550건(34.3%)으로 가장 많아 3건 중 1건은 부주의가 원인인 화재였다. 전기적 요인(520건‧32.4%), 기계적 요인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김장철을 맞아 10월 16일부터 11월 9일까지 김장재료 290건에 대한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생강 1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내 공영농산물도매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 중인 배추 등 농산물 160건, 액젓 등 가공식품 47건, 김치용기 등 기구·용기·포장 83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방사성물질, 잔류규격 및 용출규격 등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를 보면 생강 1건에서 살충제 성분인 플루아지남이 0.02 mg/kg(기준 0.01 mg/kg이하) 검출됐으며,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전량 278kg 압류․폐기하고,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외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은 없었다. 연구원 관계자는 “김장이 마무리되는 12월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부적합한 김장재료를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앞으로도 도민이 자주 찾는 식품 등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 국민의힘, 성남7)는 20일 자치행정국,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푸른미래관,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자치행정국 감사에서는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 시ㆍ군별 재정 격차를 고려한 지원,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확대, 승진 편중에 따른 기피부서 발생, 자원봉사센터의 시ㆍ군과 적극적인 협력, 세수 부족 극복 방안, 자유총연맹ㆍ바르게살기의 취지에 맞는 사업 추진, 경기도행정발전협의회의 부실한 해외연수 보고서 등이 지적됐으며, 개인정보 사유로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오후 경기도인재개발원과 인권담당관에 대한 감사에서는 국외연수 대상자 확대, 인권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조직 및 업무 환경 구축, 메타버스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의 낮은 효과,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및 피해 구조금 지원, 기초수급자의 선감학원 피해지원금으로 인한 생활안전지원금 삭감 위기 문제 등을 지적했다. 지난 17일 미흡한 답변 준비와 답변 태도 등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형진 도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20일 2023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경기버스라운지’ 및 ‘더 경기패스’ 등 경기도 교통정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유형진 의원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 현황을 설명하며 “‘24년부터 시행하여 ‘27년까지 전체 시내버스 노선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시군별 부담할 예산을 확인해보니 도저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 정책 시행이 가능할지 의문이다”며 시군별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은 교통국의 공공관리제 추진을 지적했다. 이어 “예를들어 광주시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이 약 1조 원인데, 그 중 약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공공관리제에 투입한다면 향후 시 운영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 부담비율을 상향조정한다고 하더라도 공공관리제의 시행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상수 교통국장은 “현재 상태로는 노선개편 등 능동적으로 노선을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공공관리제를 바탕으로한 실질적인 노선개편을 시행하여 어느정도 부담해야할 예산의 절감효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20일 2023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신규택지 후보지에 용인이동지구가 선정됨에 따라 지방도 321호선 완장~서리 도로 확·포장 공사 및 경강선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이날 김영민 의원은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에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 중심으로 전국 5개 지구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고, 이중 용인이동지구가 1.6만호나 된다”며 “용인이동지구에 신도시가 조성됨에 따른 교통대책이 필수적이기에, 원활한 교통을 위한 경기도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난이 발생한 이후 도로 인프라 구축·개선을 위한 사후적인 행정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 선구적인 행정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향후 용인이동지구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지방도 321호선(완장∼서리)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비를 조속히 편성하고, 추진할 것”을 건설국에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강선 연장 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앞으로의 신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20일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e-스포츠를 포함한 게임산업 업무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 7억 명의 시청자를 기록하며 막을 내린 롤드컵 결승전이 역대 최대 규모로 성료되며 게임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며 “게임산업을 단순히 산업의 한 단위로 보는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스포츠와 관광까지 연계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업무 이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재의 이원화된 업무분담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며 “콘텐츠·게임·스포츠·관광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문화체육관광국이 업무를 통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은 “중앙정부에서 게임산업을 문체부가 관할하고 있고, 경기콘텐츠진흥원도 문화부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원화 된 현재의 구조는 정리가 필요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민주 고양5)은 20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선 시·군의 가로청소미화원 노임단가에 대해 질의하고 환경부 질의회신 결과 기존의 서비스 보통인부단가에서 건설업 보통인부단가로 상향 조정됐음을 지적하고 조속한 시행을 당부했다. 명의원은 “지난 9월 제37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가로청소 미화원의 노임단가 및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지자체에서 2024년 예산에 가로청소미화원 임금을 환경부고시 임금단가를 적용하여 편성했는지 여부와 미화원 정액급식비 일괄지급 등 노동복지 전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당부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관계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가로청소 미화원의 임금기준 고시가 이미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음에도 시군별 적용이 늦어지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명 의원은 “도내 택지개발과정에서 조성되는 어린이공원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따라 획일적으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1월 20일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교육정책국, 교육연수원, 학생연구원, 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사에 대한 ‘편견’ 해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창준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특수교사가 ‘열외’라는 옳지 못한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며, 구체적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하여 눈길을 끌었다. 지난 7월 교육부가 특수교사와 유아교사가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교권보호 매뉴얼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초중등교육법 상 특수교사는 교원으로 당연히 교권보호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고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오창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특수교사가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인지를 질문했다. 이어 오 의원은 특수교사도 일반교사와 동등하게 교권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추가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하여 교육정책국장은 “특수교사나 유아교사의 경우 빠지는 경우가 있다”며 현실을 인정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1월 15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소진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동희 의원이 보고받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자금 전망 보고자료에 따르면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2025년에 35.8억 원의 부족분이 발생하게 된다. 올해 철도항만물류국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총 예산 1,662억 중 GTX-A 및 신안산선 복선화 사업으로 1,649억 원을 지출했다. 광역급행철도, 광역철도 사업으로 연간 분담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GTX-B, GTX-C 등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김 의원은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역철도 등 대규모 사업 투자가 지속됨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탁금 소진으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 편성 가능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추후 광역교통시설 구축 사업 시 공사 지연이나 중단 사태 발생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당장 2025년에 발생이 예상되는 35.8억 원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고, 집행부에서는 “부족분은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20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카드 데이터에 대한 경기도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관련업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세금이 투입돼 발생되는 교통카드 데이터에 대해 경기도가 아무런 역할이 없는 것은 문제”라며 “데이터 활용과 정산시스템에 대해 경기도가 공공의 영역에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동의즐거움(구 ㈜로카모빌리티) 관계자는 “데이터는 경기도의 요청이 있으면 정보보호법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일(日)단위로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경기도에 지분 제공 여부는 주주의 영역이다.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초승패널티 요금 배분과 관련, 이 의원은 “초승패널티 발생 요인이 승객의 잘못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기계적 오류도 있을 수 있다”라며 “거리비례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기본요금 안에서 내렸는데 태그 안했다고 패널티가 부과되면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100% 이용자의 귀책사유라고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부위원장(국민의힘, 가평)은 20일 경기콘텐츠진흥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사업의 선정방식이 개선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임 부위원장은 동네에서 수십 년 운영해 온 골목상권 서점들은 행사를 위한 공간 확보나 유명 작가의 섭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며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사업의 선정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임 의원은 “독서문화 보급화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성 행사도 필요하지만, 실적을 내기 위한 행사보다 골목상권 서점의 고유한 세월의 향이 사라지지 않도록 올바른 방향성으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선정 기준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경기도민이 지하철 출·퇴근길에서 그림책이나 스토리북 등 일상 속에서 독서문화가 스며들어 확산될 수 있도록 책 문화 활성화를 위해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좋은 사업을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6월 '경기도 3세대 독서 지원사업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독서문화 발전을 통한 전 세대 독서교육 기회 확대와 도민의 생애주기별 독서활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20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융합타운 내 경기도서관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공사현장에 대한 도 차원의 합동점검을 촉구했다. 경기도건설본부 측에서 경기도서관 건립사업을 긴급 점검한 결과, 원청으로부터 토목공정 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장비(덤프트럭)를 임차하면서 무자격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의원은 “명백한 불법 하도급으로 보여진다”며 “발주처와 원청업체, 감리 등이 눈 감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앞마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급공사 현장도 이런데 일반 현장의 실태는 어떤지 짐작하고도 남는다”면서 “불법 하도급은 낮은 금액으로 (계약이)이어지며 결국 안전에 취약하고 긍극적으로 부실공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본 토목공정만 이런 것인지, 전면적인 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2(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기적으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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