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1월 2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평가 시 평가지표 세분화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학교평가제도 변경과 관련한 추진방식과 변경된 평가내용에 대해 질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월 의견 수렴을 거쳐 2월에 ‘학교의 자율지표 50, 도교육청의 공통지표 50’의 방식으로 학교평가 지표와 방법을 확정했다. 안의원은 학교평가제도 변경은 학교와 교육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이런 제도 변경은 평가 전년도에 미리 의견을 수렴하고 확정해 일선 학교가 신학기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덧붙여 학교평가제도 변경에 대해 학교와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부모 등 도민들도 관심이 많다면서 의견 수렴 단계에서부터 관련 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량평가 방식으로 인한 평가자료 작성업무가 교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강구해 줄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민주 군포2)은 20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추경에서 삭감된 경기도 RE100플랫폼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상적인 사업진행을 당부했다. 성 의원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른 경기도 지역특성을 고려한 탄소중립 사업의 일환으로 31개 시·군의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에 대한 파악 및 추이분석은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경기도를 만들어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예산삭감으로 인하여 차질이 예상된다”며 중단없는 사업 시행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RE100이 없이는 수출도 못한다”며 “경기도는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현 정부를 대신 해야할 막중한 시대적 책임이 있다”며 “공공기관의 RE100을 넘어 주택RE100, 산단RE100, 도민실천RE100으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관계자는 “대한민국이 주로 통상에 의존하는 수출중심의 국가라는 특성과 기업 및 교통의 중심지로서 경기도가 RE100사업을 주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다”라고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ㆍ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환경사업 중 ‘공간드림사업’의 저조한 사업비 집행 실적 및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예산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했다. ‘공간드림사업’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특수학교 중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배움과 쉼, 놀이가 균형적으로 공존하는 학생 복지공간 조성’ 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제출된 '공간드림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에 따르면 2023년 대상 학교 30개교의 당초 예산은 105억이나 9월 현재 예산 집행액은 약 27억원으로 집행율이 26% 밖에 안되는 상황으로 밝혀졌다. 또한 자료 검토 결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준비금’으로 컴퓨터를 구입하는 등의 부적절한 집행 사례가 확인됐다.” 고 말했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당초 사업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진행과 사업비 집행을 해달라.”, “설계 단계부터 사업 실시부터 시간이 너무 소요 된다.” 라고 강하게 주문했으며, 아울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금으로 컴퓨터를 구입하는 등의 자산 취득을 하는 사례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이 20일 2023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공공관리제에 대한 시군 부담 문제, 노후 시설물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을 집중 질의했다. 김정영 의원은 먼저 교통국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본청에 못 미치는 시군이 31개 시군 중 29개에 달하고 유일하게 성남시와 화성시만 본청보다 나은 실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버스 공공관리제 비용 부담을 시군에 일방적으로 70%나 부담시키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광역단체들은 구청(기초단체)에게 재정부담을 시키지 않는다”며,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고려치 않고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는 것은 추후 심각한 재정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표준운송원가 산정에도 문제를 지적했는데 “해마다 상승하는 물가상승률의 비율을 2%로 책정, 현실의 물가상승률인 3~5%대 보다 현저히 낮아 현실성이 없는 표준운송원가 산정”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실과 달리 낮게 산정된 표준운송원가는 운송비용 과소 산출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7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정책국ㆍ경기도교육연수원ㆍ경기도학생교육원ㆍ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내 국공립유치원에 공급되는 컵과일에 원산지 표기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질의하며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은 곳 모두 과태료 대상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효숙 의원이 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공립유치원 건강 간식 겁과일 공급방식 및 원산지 표기 현황’에 따르면, 공립유치원 건강 간식(과일) 공급방식은 현재 공립유치원 99%가 위탁 형태로 과일을 껍질을 제거하고 조각내어 가공한 형태로 제공받고 있다. 이에 유아교육과에서는 원산지 표기 관련하여 “간식은 학교급식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간식 위탁 업체에서 원산지 표기를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의원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 간식이 포함되지 않는다 해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면 컵과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경기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 보건복지 분야 사업 전반을 꼼꼼하게 살피고, 대안 제시 중심의 행정 사무감사에 집중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수원7)는 20일부터 상임위 회의실에서 소관 부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 감사에 들어갔다.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 감사는 20일 복지국을 시작으로 21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 경기복지재단, 22일 보건건강국, 23일 경기도의료원 ‧ 보건환경연구원 ‧ 종합감사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행정사무 감사에서 취약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 지원, 위기 안전망 구축,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보훈 사업, 초고령사회 대응 노인복지 정책, 장애인 기회 소득 및 자립 지원, 감염병 예방관리, 보건의료 및 공공의료, 정신건강 서비스, 산하기관 운영 및 사업 실태 등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을 세밀하게 짚어볼 계획이다. 최종현 위원장은 “저 출생, 고령 사회 진입, 장기적 경기침체, 빈부격차 심화로 인한 양극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등 복잡다양한 보건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일 자치행정국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서영 의원은 경기도 공유재산 중 위탁건물의 손해보험 가입과 관련해 “현재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위탁 건물 중 67건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계약을 수탁기관이 하고 있다”며 “이는 자치단체장이 손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서영 의원은 경기도 공유자산 중 위탁건물의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위반사항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는 물론이고 시정 계획과 시정 결과를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은 공유재산 중 간물이나 선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67건의 경기도 위탁건물에 대한 손해보험을 수탁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중 피보험자가 수탁기관인 건물은 63건이다.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기업 28개 사로 구성된 경제 무역 교류단의 대표와 만나 경기도-랴오닝성 간 기업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달 31일 김동연 지사가 랴오닝성을 방문해 협력 강화의사를 밝힌 지 20여 일 만에 랴오닝성 기업이 경기도 기업과 협력 기회를 찾기 위해 도를 찾은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김헌(金憲) 중국정치협상회의 위원 등 랴오닝성 경제·무역 교류단의 대표들을 만나 “앞으로 랴오닝성에 있는 많은 기업들과 경기도 간 경제협력을 포함해 투자, 문화, 관광, 인적교류 모든 면에서 더 많이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중국 방문은 굉장히 뜻깊은 일정이었다. 하오펑 랴오닝성 당서기와 리러청 성장을 만나고 베이징에서는 허리펑 경제담당부총리와 만나 중앙과 지방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를 나누면서 랴오닝성과 경기도의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좋은 경험을 했다”며 “내년에 하오펑 서기를 경기도로 초대했는데 그때 꼭 함께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 등 경기북부 5개 시군이 기회발전특구 추진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경기도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중요한 구성 중 하나라며 경기도와 시군이 한 팀이 되어 적극 추진하자고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강수현 양주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덕현 연천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이현호 포천부시장(백영현 포천시장 대리참석)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만나 기회발전특구 추진 관련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기회발전특구 협력체를 결성한 경기북부 접경지역 또는 인구감소 지역인 5개 시군이 공동건의문을 경기도에 전달하며 이뤄졌다. ‘경기북부 5개 시군 기회발전특구 추진협력체’는 건의문을 통해 특구 지정 절차와 면적에 수도권 차별이 없도록 낙후 지역에 대한 경기도와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요청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남북 대립과 갈등의 접점에서 지역발전 기회를 상실한 채 수도권 성장 속 소외의 길을 걸어온 경기 북부 5개 시군에 대한 적극적 이해와 정책적 배려를 건의한다”며 “특구 행·재정적 지원사항을 규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북부지역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을 향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주민투표가 12월 안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 중인 서울메가시티에 대해서는 본래 의미와 거꾸로 가는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오전 남양주에서 열린 2023년도 4분기 북부기우회(北部畿友會)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비전과 전략수립, 주민의견 수렴, 도의회 의결까지 다 거치고 마지막 단계로 주민투표만 남아 있다”면서 “12월 중순까지만 결론 난다면 2월 안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주민투표가 이뤄지고 만약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성사가 된다면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데 혼신의 힘을 다해 경기북부를 발전시키겠다”면서 “정치적인 것과 아무 상관 없다. 북부의 인력 자원과 보존된 생태와 잠재력은 대한민국 그 어디보다도 가장 크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투표에 5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저는) 600조 넘는 정부 재정을 다뤘던 사람이다. 그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전국 지자체 최초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 중인 경기도가 긴키테크코리아㈜, ㈜나진 등 적극적으로 연동제에 참여한 우수기업 15곳을 선정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경기도는 20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완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재영 경기도의원, 임문영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제부문상임이사,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대표 등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었다.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도내 중소기업(수탁기업)과 거래하는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특별약정서를 체결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 수탁기업에 지급한 실적을 평가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지난 4월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 결과, 민간기업 총 50개사(위탁기업 16개사, 수탁기업 34개사)가 참여했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교육지원센터는 하남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11월 18일 미사승마장에서 ‘하남이룸학교 도전형 성장나눔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룸학교 도전형은 지역 교육 협력 기반 위에 관심있는 주제를 학생 스스로 탐구하고 실천하는 과정으로 기획부터 실행·성찰까지 학생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활동으로서 이번 발표회는 2023.8월말 부터 진행된 5개 프로젝트 활동 결과물을 공동체와 함께하는 행사로 약8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날 발표회는 하남시 관내 초등5학년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신청을 받아 총 80명을 모집하고 팀별 16명 이내로 5팀을 구성하여 한 학생이 5개의 프로젝트(승마,조정,제빵,뮤지컬,발명)를 모두 참여하는 체험형 나눔 프로그램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프로젝트별 이룸학교 학생들이 지금까지의 배움을 초대된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행사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하남이룸학교 도전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들의 자율적 도전과 균형있는 성장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발표회에 참여한 한 학생은 “하남지역에 이렇게 재미있고 의미있는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었는지 새롭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