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17일 안전관리실,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관리실장이 1년간 2번이나 교체된 점을 지적하고, 도내 지하차도 차단시설 설치, 심야시간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검토 등을 주문했다. 정동혁 의원은 “안전관리실장은 경기도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인데, 부시장 등 다음 자리를 위한 징검다리처럼 활용되고 있다”면서, “도민 안전과 재난 대응을 위한 정책이 연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하며, 인수인계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를 언급하며, 수위계, 차단시설 등 설치 비용이 막대한 만큼 도가 직접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여 적기에 지하차도에 차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달라진 경기도 다중인파 운집 안전관리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다시 증가하고 있는 계곡ㆍ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와 관련해 끝장 단속으로 청정계곡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남부자치경찰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7일 안전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박명숙 의원은 생애주기별 도민 안전교육사업의 집행사항과 관련해 “올 해 집행률이 54.4%로 작년의 74.3%보다 많이 낮다”며 “일부 시군의 집행률이 지나치게 낮은데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박명숙 의원은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과 관련해 “올해 본 사업이 중단된 것이 국비지원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 사업이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국비의 지원이 중단될 경우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7)은 17일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는 현재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대해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전기차에 대한 출고지원금과 충전시설 발주 등은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전기차 안전에 대한 계도만 하는 안전관리실, 전기차 화재시 진압하는 소방재난본부, 이렇게 전기차에 대해 제각기 맡은 부분이 나누어져 있어, 이를 종합해서 전기차 화재 예방과 안전 지원에 대한 책임을 갖는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없기에 매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전에 다중밀집지역에서의 사고 관련 예방과 책임의 경기도 차원의 컨트롤 부서도 부재했었다”고 말하며 “이태원 참사 이후 논의 끝에 결국 경기도의 컨트롤 타워는 안전관리실(사회재난과)가 맡게된 사례를 거론하며, 전기차에 대해서도 컨트롤 부서의 주체는 경기도의 재난을 책임지는 부서인 안전관리실이 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상원 의원은 “전기차 수요는 매우 급증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전기차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7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대외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환경평가 및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김현석 의원은 “교육환경평가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개발사업이 인근 학교의 학생 수와 학교 환경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 등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라고 언급하며, “사업지로부터 인근 반경 200m 이내에 학교가 있는 곳이라면 의무적으로 교육환경평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교육환경평가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 의원은 “교육환경평가 과정 중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의결 해야 하며, 이 위원회가 심의·의결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는 개발사업이 진행되거나 멈출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지적하고, “21년도에 24회 회의를 개최하여 148건, 22년 24회 회의에 173건, 23년 9월 기준 17회 회의에 86건을 심의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7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대외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홈페이지 등에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사전정보공개를 제때 하지 않아 도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장에게 “사전에 공개해야 할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제때 잘 공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홈페이지를 들어가 확인하는지” 질의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3일에 걸쳐 피감기관인 6개 교육지원청(안산·시흥·성남·의정부·양평·포천) 감사를 진행하며 똑같은 질의를 했고, 사전정보공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는데 경기도교육청 역시 제대로 사전정보공개가 잘되지 않고 있다”며 질타했다. 답변에서 나의신 운영지원과장은 “사전공지나 정보공개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까지 파악하지 못했는데, 추후엔 운영지원과에서 각 사업 부서와 협의하여 정보공개 목록도 정비하고 공개 시기에 맞춰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되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7일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원활한 학교급식 업무를 위해 과대·과밀학교 우선으로 영양교사를 증원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학교급식 업무를 총괄하는 영양업무 담당 장학사를 임기제가 아닌 정규직으로 충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에서 수행한 ‘초·중·고 영양교사 직무분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전국 영양교사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11.14시간에 달하고 있어 업무 조정 및 인력 충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는 과대·과밀학교가 많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평균 근무시간이 11.73시간에 달하고 있어 전국 평균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먼저, 안광률 부위원장은 보건교사의 사례를 예로 들며 '학교보건법'에서는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1명 추가로 배치하여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는데, 영양교사는 아직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영양교사를 추가로 배치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안 부위원장은 대안으로 '학교급식법'이 국회에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1기 신도시 정비’가 아닌 ‘노후계획도시 정비’로 관련 단어를 전환해야 할 것을 강력히 피력했다. 유호준 의원은 “국회에서 최초에 논의되던 ‘1기 신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이 지역 형평성 논란이 있고, 적용범위에 따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으로 논의되고 있다.”라며 “현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서 1기 신도시만를 강조하는 것은 1기 신도시에 포함되지 않는 유사한 시설과 지역에 대한 기득권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논의하는 기준인 면적 100만㎡ 이상 20년 이상 기준인 노후계획도시로 용어를 통일하기를 요청했다. 이에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도 공식적으로는 노후계획도시로 사용하고 있으나, 편의상 도민들이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1기 신도시를 쓰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한 뒤 “1기 신도시만 특정하지 않고, (대상을 확대하자는) 제안도 경기도에서 제안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기준을 확대한 것이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된 것임을 설명했다.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양우식(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7일 여성가족국을 시작으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국, 청소년수련원 등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사업에 대한 종합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경기도성평등기금, 소관사업 시행규칙 미개정, 여성ㆍ가족 연구, 직원휴게실 설치 문제 등 총체적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양우식 의원은 “경기도성평등기금의 존속과 올바른 명칭 및 용도사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국이 이러한 문제를 적극 개선하지 않고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성평등기금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하며 “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맞는 사업을 꼼꼼히 검토해 24년 일반회계에라도 편성하여 기금 소멸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현재 성평등기금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살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양우식 의원은 “여성비전센터가 센터 이용시간 관련 조례 규정이 세 차례나 개정되어 시행규칙을 함께 개정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아 도민의 센터 이용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강조하며 “공직자로서 법을 따르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위원(국민의힘, 하남1)은 17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대외협력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 현장과 소통강화로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질문했다. 윤태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누리집에 표기된 교육감 및 비서실 행정전화번호를 확인한 결과 경기에듀콜센터의 1396으로 게시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교육감 비서실이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물었다. 또한 윤태길 의원은 “학생의 자율권과 선택권 확대로 자기 주도 식생활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자율선택급식 모델학교 70개교에서 운영 결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변화와 학생들의 만족도”에 대해 질문했다. 이와 관련해 정수호 대외협력국장은 “2022년부터 시작된 자율선택급식이2023년에 70개교에서 시행됐으며,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는 10%정도가 상승했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인당 8.3%정도 감소했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교육 현장과의 소통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청은 정보투명성 강화와 함께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1월 17일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융합교육국, 융합과학교육원, 평화교육원, 국제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폭위 개최 지연의 문제점과 해법에 대하여 질의했다.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결정은 신속할수록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신청에서 실제 개최되는 평균 기간이 2021년 24.1일, 2022년 28.4일, 2023년 29.3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고통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학폭위 신청-개최 평균 기간이 가장 긴 교육지원청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53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45일 성남 42일 순이다. 반면, 평균 기간이 짧은 교육지원청은 연천교육지원청 10일, 가평교육지원청 12일, 광명교육지원청 16일 순이다. 또한 2023년 1월~9월 기간동안 개최된 학폭위 개최 현황 중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최대 28일을 준수한 교육지원청은 전체 25개 중 평택교육지원청, 양평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1월 17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수탁과제의 정책 반영률 개선을 지적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2022년에 수행한 수탁과제 36건에 대한 정책반영률은 94% 수준이었으나 2023년 9월말 기준 반영률은 91.7% 수준으로 하락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수탁과제 자체가 부서에서 필요로 해서 진행하는 용역 과제인데, 정책 반영률이 낮아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성가족재단 김혜순 원장은 “연구가 완료되지 않아서 반영률이 실제보다 저조하게 나타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연구 결과가 정책에 반영 되지 못한다면 연구 수탁의 의미가 없고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면서 “여성가족재단이 연구기관으로서 자체적 과제 발굴 등 위상에 걸맞는 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위원(국민의힘)은 17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도자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 상태를 지적했다. 최승용 의원은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열린광장, 공지사항을 클릭하면 홈페이지가 오류가 나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도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도자 정보나 공지에 접근할 텐데 관리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며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에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홈페이지 관리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하루빨리 시정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최 의원은 찾아가는 도자 문화 체험 사업이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다양한 계층들이 함께 더불어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큰 효과를 낼 것이라며, 해당 사업에 특화된 장소인 공동주택에도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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