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은 14일에 열린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산 관련사업이 작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명원 도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수산진흥원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수산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부서통합만 이루어졌다”고 지적하고, “진흥원의 수산 관련 전담인력은 한두 명뿐이고, 올해 추진한 수산 관련 직접사업 예산은 1개 사업의 6,4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을 받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전략사업본부를 농어촌지원본부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본부 내 농촌활력부에서 농어촌활력부로 농업지원부는 농수산마케팅부로 명칭을 바꾸고, 2022년도에 4억 원의 예산으로 4개 수산 관련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박명원 의원은 “어업경영비 증가로 인해 경기도 어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농수산생명과학국과 협의를 거쳐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어가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14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열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부금 수입에 의존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소극 행정을 질타했다. 곽미숙 도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전액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정기탁금으로 충당해서 도 내 11개 대학의 학생들에게 아침밥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미숙 의원은 “도 내 대학생들에게 호응이 매우 높은 사업인데, 가톨릭대학교 등 공공기관이 지정한 몇몇 대학에게만 관련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며,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많은데, 과연 기부금에만 의존하여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가”라고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의 무책임한 답변을 질타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들에게 경기미 및 관련 가공식품을 활용한 식단을 1천원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최근 폭등하고 있는 물가로 인한 구내식당의 가격 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은 사업이다. 또한,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0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원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최하위 평가를 문제 삼고, 전반적인 조직 진단과 경영 쇄신을 촉구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면서 “언론에 보도된 경상원 공공기관 평가 기사를 읽어본 적 있는가?”라고 질문하며, “기사에서 표현된 경영평가 결과 ‘꼴찌 불명예’를 씻기 위해 그동안 단 2회에 걸친 4시간의 컨설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지적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경상원은 경기도 산하 17개 공공기관 대상 '2022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유일하게 라등급(74.89점)으로 최하위 평가를 받았고, 기관장 경영평가는 다등급(75.62점)이었다. 지난 2020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비교해 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4.96점, 기관장 경영평가는 4.34점이 또 다시 하락했다. 또한 김태희 도의원은 “경상원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양평 이전을 고려하더라도 내부 평가점수가 작년에 비해 10점이 하락한 58.7점은 심각한 수준이다”라며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4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제 위기 속에서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상황을 언급하며, 모든 소상공인에게 맞는 맞춤형 플랫폼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영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폐업을 결정한 경기도 소상공인의 수가 1만6천명에 육박한다"라고 지적하며, "경상원은 경영지원, 폐업 등 특정한 상황에 처한 경기도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김선영 의원은 “경상원 홈페이지를 보면 접수 방식에 따라 구분될 뿐 사업들이 한꺼번에 나열되어 있어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처럼 사업화 지원, 폐업 지원, 재도전 역량 강화 지원 등 생애주기별로 구분하여 경기도 소상공인이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바꿔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2만명에 달하는 경기도 내 소상공인 중에서 22년 4분기에만 1만5천625건의 폐업이 발생했다. 또한 희망리턴패키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조신 원장 취임 이후의 조직개편, 남부센터 신규개소 계획, 인사이동 등으로 야기 된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남부센터 신규개소에 관해서는 행·재정력 낭비임을 지적하며 향후 추진계획을 물었다. 이에, 조신 원장은 “연내 병점에 남부센터를 개소하고 평택에 남부출장소를 개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서 의원은 세수 부족으로 경기도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당위성이 없이 남부센터 신규개소를 추진하고 남부출장소까지 계획하는 것에 대해 재논의하기를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서 의원은 원장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논의와 절차를 무시한 채 조직개편 무리하게 진행하여 사업추진에 있어 꼭 필요한 소공인 전담팀을 소상공인팀으로 개편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거기에 인사이동까지 이루어져 경상원 내부 직원의 혼란과 함께 업무 미숙도가 높아졌으며 행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조차 제대로 제출되지 못한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1월 14일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항만물류 통계자료를 정기적으로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김동희 의원은 ‘평택항 항만물류 통계 고도화 사업’에 대해 “해당 사업은 국내외 물류현황과 시장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수출업 종사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한다”고 격려하며 “다만 월간, 분기별 통계자료가 정기적으로 발표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평택항 항만물류 통계 고도화 사업은 해운·항만 중심 전·후방산업, 해운시황 및 물동량 분석 체계 강화와 평택항 이용고객의 통계 수요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월별·분기별·연별 통계 보고서를 발표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김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발표하는 통계자료들이 해마다 쌓이게 된다면 평택항만의 특성을 반영한 물류분야의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평택항의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통계자료 중 일부를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도민에게 쉽게 다가가고 알아볼 수 있도록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14일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항만공사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매년 지적되고 있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감소되지 않고 있다”며 “운수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뒤늦은 대처와 안이한 대응 방안으로 인해 점차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분야에 도입되고 있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등을 통해 유류의 사용량을 보다 투명하게 검증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것”을 당부했다. 철도물류항만국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598건, 2022년 606건, 2023년 9월말 기준 407건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로 행정처분됐다. 이에 대해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자체 점검 및 유관기관(국토부) 합동점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기존의 부정수급 방지 방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과천·수원·광명·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별 특성 발굴을 위한 맞춤형 예산 체계 개편을 건의했다. 황진희 의원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는 학교 회계 제도가 필요하다.”며 “학교는 지역별로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그 지역에서 오랜 세월을 지내온 교육문화자원으로 학교별 특성에 따라 예산을 맞춤형으로 운영되어 다양한 특색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진희 의원이 사례로 든 것은 ‘충북교육청, 학교 회계 자율 운영 연구학교’로 경직성 경비인 목적사업비를 최소화하고 자율성 경비인 학교운영비를 연간 총액으로 확대 지원하여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자율 편성·운영하는 학교를 말하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학생·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요구 ▲교직원 구성 현황 ▲지역 인프라 등 다양한 제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은 14일 열린 2023년도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물류창고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 질의했다. 허원 의원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 결정액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미환수액 또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미환수액을 환수하기 위해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인 조치를 동원해서라도 미환수액을 해결하라”고 질책했다. 또한 “물류창고는 물건을 트럭에 싣고 내리는 고된 업무에 동원되는 야간노동자들이 많고, 컨베이어 벨트·지게차 등에 의한 작업자의 사고 위험도 또한 높다”며, “경기도에서 물류창고의 안전 관리를 위한 조례 및 관리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지금까지 물류창고 내 사고를 포함한 산업재해사고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관리하고 있으나 물류창고만의 안전대책이 필요하므로 관계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허원 의원은 “물류창고 내 노동자는 시시각각 변하는 주문에 맞추다 보니 노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 등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953명의 명단을 15일 경기도 누리집과 지방세납부사이트 위택스에 공개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776명, 법인 842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707억 원, 법인 404억 원 등 1,111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75명, 법인 60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94억 원, 법인 138억 원 등 332억 원이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을 말한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지난 3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666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줬다. 명단 공개 대상은 소명 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행정 효율화와 종이문서 감축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자치법규 공포 절차를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에 따라 자치법규의 공포 절차는 공포문 전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도교육청은 소관 조례와 교육 규칙을 공포하기 위해 교육감의 전자결재 후 공포문 원본에 교육감 수기 서명과 도교육청 직인을 날인해 비전자문서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100개 이상의 공포문에 전자결재, 수기 서명 등 업무 중복이 발생하고, 수기 서명 공포문 관리에 따라 최소 3장에서 100여 장이 넘는 비전자(종이)문서를 생산, 관리하는 어려움이 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공포문 결재, 서명, 직인 날인을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처리하는 데 반해 시·도교육청 전자문서시스템은 해당 기능을 구현하지 못해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비효율성을 해결하고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협업해 전자문서시스템 기능을 개선해 자치법규 공포 절차 시 중복 업무를 방지한다. 이를 통해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23년 청년면접수당 3차 모집을 진행한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에게 면접 활동비(1회당 5만 원, 최대 10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면접에 참여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1983년 1월 2일생 ~ 2005년 12월 31일생)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11월 15일 오전 9시부터 12월 15일 자정까지이며,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 경기도 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 면접의 경우도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유사 사업인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의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자의 거주지, 면접 응시 여부 등 제출 서류 검증을 거쳐 선정된 청년에게는 경기지역화폐로 면접 1회당 5만
주소 : (18591), 경기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101(행정리, 정메디프라자), 602호 // 오산지사, 경기 오산시 수청로 4-5 몽류도원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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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6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