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 사기 사태로 경매에 넘어간 전세 사기 피해 빌라(다세대‧연립주택)들이 특정 법인에 무더기로 넘어갔고, HUG의 돈은 갚지 않은 채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 수익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법인들은 HUG와의 소송도 불사했는데,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총 144건의 소송을 모두 특정 ‘로펌’에게 소송대리를 맡긴 것으로 밝혀져 또 다른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HUG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수도권에서는 9000채 이상의 전세 사기 피해 빌라가 경매로 나왔다. HUG와 같은 주택보증기관들은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뒤 피해 주택을 경매에 넘겨 전세금을 회수한다. 이런 주택을 낙찰받으면 낙찰대금과 별도로 HUG가 피해자에 지원한 보증금(대위변제금)을 HUG에 되돌려줘야 한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 전세 사기 피해 빌라는 경매에서 여러 번 유찰돼 낙찰가격이 감정가의 10% 이내로 내려가는 등 헐값이 된다. 이러한 점을 노려 특정 법인들
한민규 기자 | 한신대학교 윤모교수 역사왜곡 발언을 규탄하는 한신인•대학생•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1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대학 내 역사왜곡을 멈추고 ▲윤모교수는 자신의 잘못된 역사 인식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한신대학교는 윤모교수를 징계처분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윤모교수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하고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잘못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당당히 말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탄식을 금할 수 없다. 윤모교수의 이러한 발언들은 피해자이신 할머니들을 향한 엄연한 2차 가해이며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정의를 일궈가는 진리, 민주를 피워내는 자유, 평화를 이루는 사랑을 실천한다는 한신대의 교육 이념과도 맞지 않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독재 정권 시기 민주화운동의 중심이었던 민족 한신대학교의 강단에 역사 왜곡 학자가 서고 있는 현실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지적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9월 12일 한신대학교 수업에서 윤모교수의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왜곡 발언으로 촉발되었다. 윤모교수는 한신대 사회학과 ‘사회조사방법1’ 수업에서
한민규 기자 | 이춘우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이 취임 이후 3년간 지출한 업무추진비 10건 중 9건은 식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직원 간담회 명목으로 반려동물 카페와 야외 라운지 음식점 등에서도 법인카드가 결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이 일고 있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춘우 이사장은 2021년 11월 29일 취임 이후 올해 6월까지 업무추진비로 3,667만원(164건)을 사용했다. 이 중 3497만원(149건)으로 식사비, 125만원(13건)은 다과비, 30만원(1건) 행사물품비 구입 비용으로 사용했다. 지난해와 올해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편성 예산은 1,200만원이다. 이사장은 취임 이후 1개월간 49만원을 사용했고, 2022년에는 1526만원, 2023년 1152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6월 기준으로 900만원을 사용했다. 이사장 취임 이후 전체 업무추진비 164건의 집행사유를 보면‘내부 업무 조정 및 격려’가 1,226만원(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직원 업무협의 및 간담회 1,202만
한민규 기자 |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국내 자산보다는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시장에서 해외 자산을 기초로 하는 상품에 대한 투자 편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내 투자 ETF와의 성장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 병)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운용사별 국내와 해외의 종목수 및 순자산총액금액’에 따르면, 26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국내 상장 ETF의 총 자산은 159.4조 원으로, 이 중 국내 자산이 106조 원, 해외 자산이 53.3조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인 2019년만 해도 해외투자 ETF 상품이 115종, 순자산 3조 7천억 원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순 자산이 14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국내 자산을 기초로 한 ETF 상품은 507종, 순자산 106조 1천 억원으로 2019년 335종, 48조 원에 비해 순자산이 2.2배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금융시장 투자에 대한 관심 확대와 맞물린 현상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미국 증시가 연일 사
한민규 기자 |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업권의 중점감시 대상이 2024년 1분기에만 18곳으로 5년내 최대를 기록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 병)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역별 감시단계 분류 현황’에 따르면, 올 1분기 저축은행업권의 중점감시 대상은 18곳으로 확인됐다. 예금보험공사는 내규에 따라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들에 대해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융권역별 감시단계를 분류하고 있다. 감시단계는 3단계로 분류한다. 제1단계는 일반감시로 재무상태가 건전하고 부실 가능성이 낮아 일반적인 수준의 리스크관리가 요구된다, 예보는 분기별 리스크 점검 및 지속적으로 정보를 입수하여 리스크를 관리한다. 제2단계는 우선감시로 재무상태는 보통이나 다양한 취약점이 나타나 통상 수준 이상의 리스크관리가 요구된다. 예보는 1단계의 리스크관리 조치 수행뿐만 아니라, 전담데스크에 의한 리스크관리 강화 및 필요시 경영진 면담 등 실시한다. 제3단계는 재무상태가 취약하고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보험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중점적인 리스크관리가 요구된다. 예보는 1, 2단계의 리스크관리 조치 수행뿐만 아니라, ‘중점 Rewiew’작성
한민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의원이 법제처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법제처의 법령해석 처리율이 최근 들어 급감하고 반려‧철회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원 의원이 법제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법제처의 민원인 법령해석 요청 처리율은 2020년 83.7%였으나 2023년 57.2%, 지방자치단체 법령해석 요청 처리율은 2020년 93.2%였으나 2023년 68.3%까지 떨어졌다. 중앙행정기관 법령해석 요청 처리율 역시 2020년 88.3%에 달했으나 63.6%로 감소했다. 특히 민원인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처리 기간의 증가가 눈에 띈다. 지방자치단체 법령해석 평균 처리기간은 2020년 31.9일에서 2023년 28.6%로 다소 줄었고, 중앙행정기관 법령해석 평균 처리기간은 2020년 36.7일에서 2023년 36.4일로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으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 32.7일, 32.3일, 32.5일로 유지되던 민원인 법령해석 평균 처리기간은 2023년 들어 38.0일로 크게 늘어났다. 또한 민원인과 지방자치단체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반려 건수와 철회 건수가 모두 급
한민규 기자 | 지난 10일(목)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엔자힘요양센터(대표 안창준)에서 실버대학을 운영했다. 실버대학 운영진은 무료 자원봉사로 안창준 대표의 인사, 최강식 학장의 건강특강, 안성헌 원장의 색소폰연주, 이종반 시설장의 전자에어로폰 연주, 배흥섭(한약자원학 박사)의 건강강좌 및 침봉사 등으로 어르신들과 즐겁게 진행했다. 엔자힘요양센터에서 진행하는 실버대학은 지난 3월부터 매주 목요일에 개최되며, 향남읍 소재 경로당을 순회하며 운영되고 있다. 실버대학에 참여하는 대학생은 향남읍 신성미소지움아파트 경로당 회원과, 발안마을주공아파트 경로당 회원, 주간보호센터에서 케어받는 어르신들이다. 실버대학 프로그램은 윳놀이, 한궁, 노래교실, 넌센스퀴즈, 자랑스럽게 살아온 자신의 사례발표 등 자신의 존재감과 자랑스러움을 마음껏 발표하는 참여교육으로 구성되어 어르신들께 만족감이 높다고 한다. 안창준 대표는 "'낮아짐의 자세로 먼저 모범을 보이고 섬기는 경영’이라는 경영원칙을 정하고, ‘품위있고 능력있는 요양보호사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하며, "좀더 체계적이고 전문적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구성하여 지역사회와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
한민규 기자 | 올해 4월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국가전략연구센터’가 폐지됐다. 국가전략연구센터는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가 차원의 전략의제의 선제적 발굴 및 중장기·복합적 국가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유기적 연구 추진 체계를 구축했다. 더불어 급변하는 국가전략 환경과 수시로 발생하는 국가전략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며 시대적 전환기 대한민국 사회·경제 재도약을 위한 국가전략·미래전략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2009년 2월 27일 미래연구, 범정부 차원의 융합·협동연구에 대한 기획·조정 역할에 중점을 두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내 ‘미래전략연구센터’를 국무총리 설치·인가했다. 이후 2010년 1월부터 예산을 받아 ‘미래전략연구센터’ 운영사업을 시작했다. ‘미래전략연구센터’는 국회 정무위원회 2014 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을 받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국책연구전략센터’로 변경해 시대요구에 맞춰 역할을 강화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가전략연구 체계 구축을 통한 대전환기 대응력 강화방안을 마련했고, 이에 2022년 2월 21일
한민규 기자 | 지난 10월 12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동탄4동 중안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동탄4동주민자치회(회장 이상윤) 제1회 탄소중립 청계 온마을 축제가 있었다. 이날 축제의 목적은 그동안 주민들이 코로나로 지역 문화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어 마을 문화 활동에 목말라하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함과 지구 온난화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속출하는 때에 환경을 살리자는 캠페인을 겸한 행사였다. 행사를 주관한 동탄4동 주민자치회 자치행정분과(분과장 정영호)에서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 주민들이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절약을 위한 친환경적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 체험부스를 준비했다. 이날 프로그램으로 자연환경을 이용한 에너지를 만드는 자전거로 전기를 생산해 선풍기를 돌리는 체험, 바람개비 만들기, 도토리 팽이 만들어 팽이돌기, 그리고 친환경 수제비누 만들기, 양말목 친환경 궂즈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여러 공연이 있었는데 초·중·고등학생들로 구성된 태권도 시범과 중장년 에어로빅, 난타, 실버라인댄스, 가야금, 기타공연 등 동탄4동 학생과 주민 모두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행사에는 유치원생부
한민규 기자 | 지난 7일(월) 제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이 동탄역 연계 교통망 확충을 위해 동탄1신도시 솔빛나루역(가칭) 유치 필요성 을 강조했다. 솔빛나루역은 서동탄역과 동탄역을 잇는 1호선 연장 구간 내에 신설 건의 중인 역사로, 시민 출퇴근 교통 불편과 동탄역 접근성 향상을 위해 화성시에서 역사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부터 솔빛나루역 유치를 위해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을 비롯해 국가철도공단 담당실무자와 수 차례 논의하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용기 의원은 국토부장관과 한국철도공사 부이사장이 참석한 세종 국정감사장에서 동탄역 연계 교통망 확충과 솔빛나루역 유치 필요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솔빛나루역은 화성시가 원인자부담을 조건으로 해서 공단에 제출했고, 타당성이 확보가 되고 화성시가 비용을 부담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국가철도공단 임종일 부이사장은“가칭 솔빛나루역은 화성시에서 8월 달에 보낸 공문(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을 받았고, 현재 검증용역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 주 정도에 발주용역 공고가 나갈 것 같다”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규 도입된 ITX-마음(EMU-150)의 납품이 수년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레일은 해당 열차 납품 지연으로 인해 사용기한 25년을 넘긴 무궁화호 222칸에 대해 사용기한을 5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납품 지연으로 인해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무궁화호 두 칸 중 한 칸은 기대수명을 넘긴 노후 차량으로 갈수록 큰 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이다. 노후화된 무궁화호 222칸의 정밀안전진단 시행 전 부품교체 내역은 5년간 36건에 불과했지만, 안전진단 시행 이후 4년 동안은 65건으로 약1.8배 증가했고, 들어간 비용 역시 5년간 14억원에서 진단 시행 이후 4년간 42억으로 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궁화호를 대체하기 위해 발주한 ITX-마음(EMU-150) 열차 358칸 중 100칸만을 납품받고 258칸은 납기 일자가 지났어도 납품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코레일이 보유 중인 무궁화호는 총 409칸으로 대체 차량(EMU-
한민규 기자 | 지난해 특정위험물질(SRM)이 집중된 소 머리부위에서 추출한 볼살이 광우병 발병국인 캐나다로부터 수입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정무위원회, 평택시병)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서 2000년 1월부터 올 9월말까지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프랑스를 대상으로 광우병 위험 우려가 있는 냉장·냉동 소머리 부위와 기계적 분리육, 그리고 골수, 척수, 분쇄육 등 7가지 부위에 대한 수입 여부를 조회한 결과, 지난해 10월 24일 캐나다의 엘비식육도매주식회사(ELBEE MEAT PACKERS LIMITED)로 부터 냉동 소머릿고기(FROZEN BEEF HEAD MEAT)와 소 스지(FROZEN BEEF TENDON)가 국내에 들어왔다. 캐나다는 2003년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광우병이 정형·비정형을 포함해 모두 20차례 발생한 나라이다. 캐나다산 소머리 부위를 수입한 것으로 알려진 식육유통업체는 정확하게 말하면 소 머릿고기는 아니고, 볼살(Cheek Meat)을 스지(도가니 등)와 함께 들여왔다면서, 캐나다산 소 볼살은 2023년 5톤에 앞서 2022년에도 2톤을 수입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수입한 캐나다산 소 볼살을
주소 : (18591), 경기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101(행정리, 정메디프라자), 602호 // 오산지사, 경기 오산시 수청로 4-5 몽류도원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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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08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