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수산업혐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가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달하면서 납부한 부담금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제도개선을 권고받았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정부가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제도이다. 경기화성(갑)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수협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협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1%인데 2019년 1.41%, 2020년 1.32%, 2021년 1.27%, 2022년 1.26%, 2023년 1.25%로 최근 5년간 한 번도 절반을 채우지 못했다. 이로 인해 5년(2019~23년)동안 25억 7천만원의 부담금을 내왔다. 2024년에도 의무 고용인원 58명 중 23명 채용으로 고용률 1.24%를 달성하며 미이행부담금을 또다시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이라는 사회적 의제를 채용이 아닌 돈으로 해결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수협의 의지가 매우 미
한민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헌법재판 접수에서 결정까지 평균 2년 2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원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사건 평균처리기간은 2020년 589.4일이었으나 2021년 611.7일, 2022년 732.6일, 2023년 809.2일까지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경우 평균처리기간이 2023년 기준 각각 806.4일과 863.0일에 이르면서 특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결정 지연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서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정기간을 지켜 180일 이내 처리된 사건은 2024년 8월 31일 기준 전체사건 1,215건 가운데 373건(30.7%)에 불과하여 관련법이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사건 평균처리기간이 늘면서 장기미제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312건이던 장기미제사건은 2023년 1,604건까지 증가했다. 심지어 접수된 지 10년이
뉴스온경기 | 경기도가 지난 10일 경기 R·DB센터에서 ‘2024년 경기도 ESG 정책위원회’를 열고 11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ESG(Environmental, SocialCorporate Governance)는 환경·사회·지배구조를 뜻하는 말로, 기업 또는 기업에 대한 투자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는 요소를 말한다. 경기도는 이런 ESG가 중소기업을 시작으로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SG 정책위원회는 교수, 기업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됐으며 2026년 10월까지 총 2년의 임기 동안 경기도 ESG 정책 등에 대한 심의와 자문,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제1차 (2024~2028)경기도 ESG 활성화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도는 논의된 세부 내용을 바탕으로 실국별 의견조회를 거쳐 기본계획 방침을 수립할 계획이다. 경기도 박연경 사회혁신경제국장은 “ESG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우리 기업과 사회가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이라면서 “도내 ESG 확산을 위해 ESG 정책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한민규 기자 | 환경부가 평택 삼성반도체 산단을 위한 대체수자원 개발없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들어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수 재이용과 해수 담수화를 통한 초순수 생산기술 개발이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반도체 클러스터’구축의 선결과제로 떠올랐다. 8일 김현정 국회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대체수원 개발이후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어떠냐”는 김 의원의 물음에, “평택 고덕산단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대체수원 확보를 전제로, 협약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며 “대체수원이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대체수원 확보에 관한 시기, 조건 등 상세한 사항은 협약에 따라 평택시와 삼성전자가 협의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특히“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를 위해선 평택시가 취수시설 폐쇄에 따른 용수공급 방안 등을 마련해서 수도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환경부의 정비계획 변경 승인과 한강청의 취수시설 폐지 인가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헤 4월 17일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민규 기자 | 정신질환자, 특히 우울증 환자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국가 정신건강검진의 수검률이 50%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수원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정신건강검진 수검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정신질환자 수, 특히 우울증 환자 수는 해마다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국가 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은 16%p 감소해 2023년 53.9%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정신질환은 △2019년 3,228,097명 △2020년 3,321,568 △2021년 3,629,871명 △2022년 3,855,038명 △2023년 4,017,702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대표적인 정신질환인 조현병은 △2019년 108,868명에서 △2023년 107,769명으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우울증은 △2019년 799,011명에서 △2023년 1,043,021명으로 약 31% 증가했다. 그런데 국가 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은 △2019년 69.9% △2020년 61.9% △2021년 54.2% △2022년 51.1% △2023년 53.9%으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2.8%p 증가하기는 했
한민규 기자 | 화성시(시장 정명근) 송산그린시티에 들어서는 ‘화성국제테마파크’가 국내 최초 파라마운트 브랜드를 활용한 테마파크로 조성된다. 10일 화성시는 시청 로비에서 경기도, 신세계화성, 파라마운트 글로벌(Paramount Global, 이하 파라마운트)과 함께 ‘화성국제테마파크 글로벌 IP사 유치 선포식’을 열고, 4개 기관이 손잡고 파라마운트 브랜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대대적인 동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는 정명근 화성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영록 신세계그룹 사장, 마리 막스(Marie Marks) 파라마운트 엔터테인먼트 부문장 등이 참석해 파라마운트 브랜드 테마파크를 위한 협력의 기틀을 다졌다. 화성국제테마파크는 ㈜신세계화성이 총 사업비 약 4조6,000억 원 규모로 화성시 송산면 일원 약 4.230k㎡ 면적에 최첨단 IT 기술이 접목된 테마파크와 호텔, 전문 쇼핑몰, 골프장 등 세계적 수준의 복합 리조트형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파라마운트는 미디어, 스트리밍,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전 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콘텐츠와 경험을 제공한다. 대표 채널로는 방송사 CBS를 비롯해 파라마운트 픽쳐스,
한민규 기자 | 정부가 티메프 사태 피해 회복을 위해 마련했다는 1조 6천억 중 지자체 예산으로 포함된 1조 원의 상당수가 실제 도움이 되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되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정무위원회, 경기 평택병)이 16개 전국 지자체에서 티메프 피해 회복 지원 사업과 관련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지역별 피해액과 지원 규모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이 많은 서울에선 예산이 7700억원 모자라고, 피해자가 적은 대전에선 4000억원이 남는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예산은 관내에 위치한 소상공인·중소기업들만 지원할 수 있는 칸막이 구조로 되어 있어 다른 지역의 피해자들은 사용할 수 없다. 정부에서는 지난 8월 15일 위메프 ·티몬 사태 미정산 피해 현황점검 발표 당시, 지역별 피해액을 집계한 자료를 발표하였기에 이러한 불균형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지자체 지원 예산이 1조원이고, 이를 합하면 피해액 1조3천억보다 많은 1조6천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은 과도한 부풀리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의원은 “정부의 티메프 지원 지자체 예산은 숫자로는 존재하지만
한민규 기자 | 1인 1회 마권 구매상한액을 10만 원으로 규정한 마권 구매상한제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마사회가 수익만을 좇아 사실상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4년) 마권 구매상한액 위반이 총 11,113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위반 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 3,248건, △2020년 480건, △2021년 428건, △2022년 2,601건, △2023년 2,935건, △2024년 7월 1,421건으로 코로나로 인해 제한영업을 실시한 2020~2021년을 제외하면 매년 2,500건 이상 발생했다. 구매상한제 위반은 대부분 자율발매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면판매, 전자카드 발매방식과 달리 자율발매기는 별도의 신원확인 절차가 없어 상한액 제한을 무력화해 고액 베팅을 부추기는 원흉으로 꼽힌다. 이에 마사회는 마권 자율발매기 구매상한제 위반 방지 대책으로 관리 감독 강화 및 전자카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면피식 대응’에 그칠 뿐 실질적인 대책으로 작용하지 못한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내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내부 감사보고서에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거나 자택 인근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하는 등 LH 직원들의 심각한 일탈 행위가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기계설비를 총괄한 A 처장은 2019년 당시 자신과 함께 특허를 공동 출원했던 B업체의 대표에게 LH의 구매계획이 명시된 2등급 비공개 문서를 전달했고, LH 내부 실증실험 공간을 제공하는 등 편의까지 제공했다. 이를 통해 B업체는 공모사업에 선정돼 LH와 공동으로 ‘복합환기 시스템’ 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A처장은 공모참여 다음 날 배우자 명의로 B업체의 비상장주식 283주를 매입했고, 과제선정 이후 1,103주를 추가 매입했다. 이후 A처장은 과제 성공판정 이후 보유주식을 전량매도해 최소 1억 2,100만원, 최대 4억 1,600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됐다. 2023년 7월 외부 제보로 이를 인지한 LH는 A처장을 파면 조치하고, B업체 대표와 함께 고발했다. LH의 내부감사보고서에는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한 사례도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LH
한민규 기자 | 코로나 손실보상금 중단, 의사들의 이탈과 환자수 감소로 인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48개 국공립병원의 영업손실이 3조원으로 불어나면서 공공의료가 붕괴위기에 처하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6개 보훈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 4개 지방국립병원, 35개 지방병원의 누적된 적자경영 실태를 공개하고, 감염병 확산같은 공공보건 위기 상황에 대비해 국무조정실에 ▲공공보건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의료진 확보를 위한 공무원 급여 총액 규제 완화 ▲공공성과 특수성에 걸맞는 쟁책가산 수가 개발 등 국공립 병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청했다. 김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48개 국공립 병원의 영업손실 누적액이 3조원에 이르렀다. 서울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리하는 6개 보훈병원은 누적 영업손실이 2,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누적된 당기순손실은 487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대표적인 국립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영업
한민규 기자 | 최근 5년간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한 인물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 기소율이 13.5%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는 전체사건 기소율 48.1%(23년 기준)에 비해 1/5 수준에 불과한 수치로, 매우 저조한 결과이다. 지난 2020년 6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딥페이크 처벌법’이라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 2를 개정하고, 최근에는 소지 및 시청에 대한 규제 조항을 추가하여 처벌 강화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국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대응은 여전히 안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 837건 중 113건이 기소되었으며, 기소율은 13.5%에 불과했다. 더구나 구속기소는 단 20건에 그쳤다. 이는 전체사건 기소율이 48.1%(23년 기준)를 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다. 특히 올해 1~8월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22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81건에 비해 2.7배 증가
한민규 기자 |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경찰청과 대법원으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수사 및 재판 현황’을 받았다.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등을 처벌하여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최근 공익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익신고 보호 의무를 위반한 건수들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최근 6년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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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08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