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0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보화사업 계약추진 시 투명성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김진경 의원은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계약 추진 시, 2022년까지 ‘일반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했다가 2023년에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방식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일반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은 계약내용을 사전에 공고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경쟁입찰에 응하게 한 뒤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임에 비해,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내용을 사전에 공고하되 특정 자격을 충족한 업체들이 경쟁입찰에 응하게 한 후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후 협상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김 의원은 “기술력이 높은 회사와 계약하기 위해 계약방식을 변경했다고 했음에도, 일반계약 시 본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사업을 수주한 업체가 동일하다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0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사찰 보수정비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 사업추진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윤재영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 사업은 전통사찰 내 시설 개·보수를 통해 전통사찰과 문화유산의 보존·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125억원의 사업예산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고 있다. 윤재영 의원은 “9월에 신청을 받아 11월에 선정을 하면 9월 이후 자연재해 발생시 1년을 기다려서 예산을 받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하며, “자연재해 대처는 적시성이 중요한데 1년에 한번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사업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신청 받고 지원하는 방안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예비비 편성을 통해 즉각적 대처를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사업 진행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과 예비비 편성 방안에 대해 담당자와 논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특정시의 64%에 불과한 문화마을사업 집행율 저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위탁급식 단가를 인상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용인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감사에서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화성오산지역 5개 학교와 용인지역 2개 학교가 인상된 단가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옥순 의원은 “도교육청이 물가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등을 고려해 위탁급식 단가(식품비 4%, 운영비 18%)를 9월 1일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5,410원에서 5,640원으로, 중고등학교는 5,950원에서 6,180원으로 인상한다고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위탁업체의 단가 인상 요청을 거절하거나 간식 등 추가 납품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도교육청의 추경 편성 취지대로 교육지원청이 인상된 위탁급식 단가가 조속히 반영돼 학생들이 질 좋은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고,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용인교육지원청은 “학교와 소통을 통해 인상 단가 반영을 위한 변경계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용인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시 한 초등학교 수영장 증축사업을 집중 추궁했다.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해당 초등학교는 수영장 증축을 위해 올해 52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상태다. 이자형 의원은 용인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해당 학교 선정과정을 보면 부지변경 등의 재검토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신청교 전체를 재검토 한 것이 아니라 특정 학교만을 다시 재검토 했다”며, “각 기관별 의견을 살펴봤을 때 학교선정과정에서 교육지원청보다는 지자체의 의사가 과도하게 반영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용인교육지원청은 “수영장의 운영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를 했고, 해당 학교는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교로 우선선정순위 중 1순위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교육자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운영관리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결국 학교부지 선정과 수영장 설치는 온전히 교육청의 몫”이라고 밝히고,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0일 양평소방서와 가평소방서를 대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의 첫 번째 일정을 시작했다. 평소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박명숙 의원은 취약계층 가정에 보급하고 있는 화재경보기의 사후관리 강화 및 농가창고 화재 안전 강화 그리고 가평소방서의 효율적 소방력 운영을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박명숙 의원은 취약계층 가정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지급하고 있는 화재경보기와 관련해 “화재경보기가 건전지로 작동하고 있는데 건전지의 전력을 다 사용하면 화재경보기가 제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이때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경보기 지원의 의미가 없게 되는 만큼 사후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주문했다. 특히, “취약계층 가정에 보급된 화재경보기의 점검 주기가 너무 긴 것 같은데, 일단 사업 초기에 지급된 화재경보기 중 샘플링을 해서 점검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점검 주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박명숙 의원은 양평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용 창고의 경우 화재안전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0일 안산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당사자는 물론 사건을 목격한 주변 아이들을 위한 지원, 직업계고등학교의 적극적인 입시홍보, 학교급식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등을 촉구했다. 장한별 의원은 “최근 안산 모학교에서 커터칼을 사용한 학교폭력 사건처럼 중한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같은 공간에 있던 아이들의 트라우마도 매우 클 것이다”이라며 주변에 있던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 지원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장한별 의원은 “직업계고등학교의 특별전형 모집이 잘되고 있는 곳도 있으나 미달되는 곳이 있다”며 지원청 차원에 적극적인 홍보를 강조했다. 추가 질의에서 장 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는 곳 중 하나”라며 학교시설관리는 물론 아이들의 영향을 책임지는 학교급식종사자들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조리종사자들의 처우 등 지원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부적응 등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아이들도 많다”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10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쌀값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과 경기도 농산물 할인지원사업의 운영 개선 및 경기도 친환경급식센터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확대를 주문했다. 서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경기미 재고량 증가와 불안한 수매가로 인해 농민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쌀 공급 조절을 위해 대체 소득작물로 유도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 의원은 경기도 농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많은 농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쌀 수매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의 제도적 개선 사항으로 마을 회의에 홍보물을 배포하여 디지털 정보에서 소외된 농촌의 노년층에게 사업 내용이 전달되도록 할 것과 품목 할인내역을 영수증에 표기하여 할인 적용 여부를 쉽게 확인되도록 할 것 등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농산물 할인지원사업은 도비 25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많은 농민과 소비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향후 운영시 미비한 점을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의원이 10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농지보전 시책 의무 해태와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기도의 낮은 가입률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농지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지보전시책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농지보전 시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위반행위 단속 등 소극적인 행정을 보여왔다. 임 의원은 경기도 농지에 대한 외지인의 투기가 극심한 데에는 경기도의 책임이 크다고 질타하고 향후 철저한 농지보전 시책을 마련하여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증가하면서 농작물 재해피해로 인한 농민들의 시름이 깊다면서 농업재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험의 설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재해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뤄진다면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될 것”이라며 “농작물 재해보험의 높은 자기부담율부터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김완규, 국민의힘, 고양12)는 1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킨텍스를 시작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돌입했다. 오전 중 감사가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경제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위원들은 스타트업 인프라 운영의 집행력 제고,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통한 대외 리스크 대응 강화, 산업단지 노동 여건 개선 등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특히 지난 7월 불거진 보안서버 구매 후 방치 사태를 비롯하여 근무 태만으로 인한 징계가 이어지는 점을 강하게 질타하고, 위법·부당한 업무 태도에 대한 공직 기강 강화와 재발 방지 노력을 엄중히 촉구했다. 오후에는 경기도·고양시·코트라의 출자로 설립된 국제 전시·컨벤션 센터인 킨텍스에 대한 감사가 이어지며. 제3전시장 건립 상황, 국내외 전시장 수탁 운영의 내실화, 전시사업 디지털 생태계 구축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위원들은 국내 최대 전시장으로서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 안전경영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건설원가 급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제3전시장 건립에 대해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0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문화, 생활문화, 생활예술을 문화자치 한 바구니에 담을 수 있도록 문화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마련을 주장했다. 질의에 앞서 조미자 의원은 문화자치란 보고 즐기는게 핵심인 문화향유 개념에서 발전되고 확장된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며, 문화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미자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문화자치위원회가 문화예술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위원회 개최 실적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4회에 불과했다. 또한 조례에는 문화정책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체는 구성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생활문화 공간과 문화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그 곳에서 지역 주민들이 지역 고유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문화자치위원회를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일자리재단 제5대 대표이사로 윤덕룡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자문위원이 10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윤덕룡 신임 대표이사는 10일 오전 경기도지사 임명장을 받고 오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부천 주사무소 3층 대강의실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윤덕룡 대표이사는 독일 KIEL 대학에서 경제학 학사, 석사, 박사 취득 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대외자문관, 한반도평화연구원 원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경제 전문가이다. 취임식에서 윤덕룡 대표이사는 “민선 8기 경기도정 방향과 궤를 같이하여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일자리, 더 고른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일문일답 등을 진행하며 “일자리는 도민들에게 꿈을 다시 주는 일이며,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 함께 즐겁게 일하자”라고 격려하며 취임식을 마무리했다.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10일 김승원·김민철 국회의원 등 경기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경기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내 예결위원실을 방문해 “골목경제 활성화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과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수원발 KTX 직결사업 등에 국비확보가 꼭 필요하다”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심을 갖고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파주~삼성~동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 등 도내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서도 도가 건의한 금액이 모두 반영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내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적극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도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의 안정적 발행지원을 위해 877억 원의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년도 지역화폐 발생규모는 4조 3,255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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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6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