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받은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약 150일(운영일 기준) 운영한 결과, 법률·금융 상담 등 서비스를 8천400건 이상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11월 1일 기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3월 31일부터 매주 월~금 154일간 총 8천451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 항목별로 보면 ▲전세피해자 결정 접수 2천530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 접수 2천105건 ▲법률상담 2천630건 ▲긴급금융지원상담 951건 ▲긴급주거지원상담 235건 등이다.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 마련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35명이 근무하면서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서는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신청 접수·조사를 병행하고 전세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도 지원하고 있다. 피해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 A씨는 전 남자친구와 이별 후 데이트폭력과 스토킹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물 협박까지 받는 디지털성범죄 등 복합적인 폭력에 고통의 하루하루를 보냈다.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으나 정확히 어디로 연락할지 알 수 없었고, 용기를 내서 전화해도 기관별로 지원 역할이 구분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한됐고, 또다시 다른 기관에 전달할 뿐이었다. 한 기관과 연결됐으나 법적 지원 근거가 없는 데이트폭력의 경우 의료비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다. 경기도가 ‘젠더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신속한 피해 접수부터 체계적인 기관 연계·지원, 유사 범죄 예방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전국 최초의 대응체계를 내년 상반기부터 가동한다. 도는 A씨 같은 복합적인 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늘고, 남성 피해자를 비롯한 관리 사각지대 소홀, 신종범죄 대처 등이 지적받는 가운데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폭력유형별로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등 기관이 개별적·산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에서 신속하고 유기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해 왔다. 이에 피해 지원 대상을 전국 최초로 여성만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가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권리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체납자 728명이 보유한 272건을 압류하고 이 과정에서 13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의 도움으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10만 명의 부동산 등기권리를 조사했다. 그 결과 체납자 728명이 809건의 부동산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13억 원에 달했다. 도는 이들에게 징수 독려와 등기권리 압류 예고를 추진해 138명에게서 체납액 13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 또 고질체납자를 선별해 255명(체납액 33억 2천만 원)의 근저당·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 등기권리를 압류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경기 불황을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 1억 5천만 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로 근저당 부기등기 압류를 통보하자 2천100만 원을 냈고 남은 체납액은 분납 하기로 했다. 김포의 B업체는 회사 경영난으로 자금이 막혀서 어렵다는 이유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2천400만 원을 체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는 9일과 10일 채선당 본사와 국내 주요 편의점(세븐일레븐, 이마트24, CU, GS24) 가맹 본사를 대상으로 가맹거래 분야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가맹 본사의 가맹사업법 이해와 공정거래를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에서 진행되는 교육에는 채선당과 각 편의점 본사 임직원 약 3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소속 분쟁 조정조사관들이 가맹사업법 및 관련 규정, 공정위 주요 심결례 등을 설명하는 등 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가맹점 사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강의를 하고 본사 임직원들과 의견을 교환한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 본사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규정을 준수하고 가맹 본사의 의도적, 비의도적인 행위로 인한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정거래 관련 교육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가맹사업·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피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상담 및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피해상담, 분쟁 조정 등 기타 문의 사항은 유선 상담으로 가능하며 사전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가 7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국가 안보, 수도권 과밀억제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정책, 각종 중첩 규제 등에 묶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을 발전 불균형을 해소함은 물론 대한민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주민투표 실시와 국회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특별위원회에서는 국회 행안위 위원장을 비롯한 행안위, 국토위 소속 의원들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조속한 설치를 위해 현재 계류 중인 특별법 처리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직접 전달한 바 있다. 끝으로, 임상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시군 행정구역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대한민국의 지방분권과 상생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지금이 최적기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했다.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1월 7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최효숙(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 부위원장에 오세풍(국민의힘, 김포2), 오지훈(더불어민주당, 하남3) 의원을 선출했다. 유보통합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활동에 대응하여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하는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 한 후 지방자치 차원의 정책 대안 모색, 자치법규 개정 지원 등을 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효숙 의원은 “그동안 누리과정과 같은 공통 교육ㆍ보육 과정 운영에도 불구하고, 이원화된 관리체제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지원 수준 및 여건이 다르다는 지적이 많은데, 교육과 돌봄의 격차가 영유아 간 발달의 격차로 연결될까 우려된다”면서 “중앙정부의 유보통합 실현 정책에 발맞추어 경기도 자체의 영유아 보육의 상향평준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유보통합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023년 9월 21일 구성되어 향후 1년간 운영하며 총 14명의 위원(더불어민주당 국중범, 김옥순, 김회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가 해외 취·창업을 꿈꾸는 도내 청년에게 7개국 9개 도시에서 해외 기업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7일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올해 사업 참여 청년 100명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사업 발대식’을 열고 청년들에 대한 예비교육(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사업참여 청년들을 만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많이 부딪히고 도전해서 경험을 많이 쌓아보라”며 “실패도 해보고 좌절도 해보고 작은 성공을 맛보기도 하고 그런 경험 속에서 자기 마음속에 가라앉는 침전물들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결정할 것이다. 그것이 이 프로그램을 만든 취지다. 마음껏 경험하시고 즐기시고 그 자체를 행복하게 즐기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발대식에서 청년들은 해외 직업체험 종료까지 사용할 이름을 ‘경(기)청(년) 스타즈’라고 명명하고 김동연 지사에게 프로그램 참여 동기, 자기개발 포부와 각오 등을 밝혔다. ‘경청 스타즈’는 경기청년들이 기회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별을 따는 것처럼 미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7일 오후석 행정2부지사와 ‘지역현안 정책발굴을 위한 오찬 정담회’를 가졌다. 의정정책추진단 윤태길(국힘, 하남1)·정윤경(민주, 군포1) 공동단장을 비롯한 추진단 위원 8명은 정담회 자리에서 오후석 행정2부지사에게 도청 실·국별 소관 지역현안 및 정책과제 추진현황 등을 논의하고, 추진단 출범 이후 열 달 동안 진행된 정책제안 과정이 담겨 있는 정책 제안 자료집을 전달했다. 이날 정윤경 공동단장은 “31개 시·군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다듬어져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현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도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2024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의정정책추진단이 엮어낸 시·군 정책과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와 지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윤태길 공동단장도 “추진단의 궁극적 목표는 도민과 도의회, 집행부를 아우르는 ‘협치 모델 정립’이라고 강조하며,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협력해 경기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실질적 정책성과 도출에 필요한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실행을 위해 도의회와 항상 소통하고 필요한 지원을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은 7일 남부청사 컨퍼런스룸(2층)에서 유보통합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안정적이며 체계적인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단장은 도교육청 이경희 제1부교육감이, 부단장은 경기도청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이 맡아 총 34명(추진단 18명, 실무지원 16명)으로 구성했다. 유보통합 추진단은 도내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고자 일원화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다. 영․유아의 보육 업무를 파악하고 도교육청으로의 업무 이관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힘쓸 예정이다. 세부 추진 단계는 ▲1단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완화를 위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과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2단계: 일원화된 관리체계로 지역 주도 유보통합의 본격 시행 ▲3단계: 통합모델 적용 순으로 진행한다. 참석자들은 발대식에서 기관 간 역할과 향후 일정, 추진 방향 등을 공유하고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결의했다. 발대식 행사에는 임 교육감이 함께 참석해 유보통합 추진단의 첫걸음을 축하하고 단원들을 일일이 격려했다. 임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유보통합은 역대 몇 차례 걸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7일 양당 교섭단체 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과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제3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직후 본회의장에서 실시된 결의대회에는 도의원 120여 명이 참석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의결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방의회가 높아진 위상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독립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 내 일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한계를 지적하고,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자치입법기관의 권한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결의대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염 의장과 남종섭(더민주, 용인3)·김정호(국힘, 광명1) 대표의원은 추진배경과 의지를 밝혔다. 염 의장은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길에서 맞손을 잡은 양당 대표의원과 여야 의원들을 보니 가슴이 벅차다”라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합심해 지방의회의 현실과 역할을 알리고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지난 3일 하남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경기교사노조 하남지부 교사들과 경기도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송수연 경기교사노조위원장을 비롯하여 10여 명의 하남지역 교사들이 참석하여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오지훈 의원은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어려운데 이런 귀한 자리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면서, 하남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경청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학교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 ▲수당 지급 대상 확대, ▲하남지역 고등학교 평준화, ▲교육의 외주화 문제, ▲공립 유치원 지원의 사각지대, ▲전문상담교사의 확대 등 다양한 사안들이 오갔다. 교사들은 현 교육 현장의 상황과 문제점 개선을 위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오지훈 의원은 “오늘 여러 교사분이 말씀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 교육기획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진행될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내년부터 국내 최초 도입되는 ‘인구인지 예산제도’가 일부 정책사업에만 적용해 ‘예산과정’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병숙 경기도의원은 7일 5분 자유발언에서 “2024년 경기도 인구인지예산 사업이 저출산ㆍ고령화 사업 39건에 그쳐 예산 운용을 인구정책관점으로 하는 취지가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구인지 예산제도가 성공하기 위해 일부 사업에 한정할 게 아니라 경기도 ‘예산과정’으로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ㆍ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인구인지 예산제도는 향후 예산안 편성 전 사전절차인 지방재정영향평가ㆍ중기지방재정계획ㆍ투자심사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전폭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컨설팅ㆍ평가 등을 담당하는 경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에 전문인력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 정원 조정 및 출연금ㆍ대행사업 결정권 등을 가진 만큼 인구인지 예산제도 전담 전문인력 증원에 필요한 정원과 연구 예산 증액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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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1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