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기차역과 열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 유형은 성폭력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7개월간 기차역과 열차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총 4천662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적발된 전체 범죄(1만4천100건)의 33.1%로 가장 비중이 컸다. 연도별 성폭력 범죄 발생은 2019년 936건, 2020년 723건, 2021년 661건으로 코로나19 시기 감소했다가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기 시작한 2022년 981건, 2023년 833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528건 발생했다. 올해 기차역·열차에서 발생한 범죄 중 성폭력 다음으로 많은 유형은 기타(손괴·사기·횡령 등)를 제외하고 폭력(상해·폭행) 353건, 절도 213건, 철도안전법 위반 101건 등이었다. 전용기 의원은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철도시설과 열차 내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민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이하 조합)은 6월 출시한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에 이어, 연·월 단위 공제보험상품을 9월 30일 신규 출시한다.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8곳(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 플라이앤컴퍼니, 로지올, 바로고, 만나코퍼레이션, 부릉, 래티브)이 공동 설립한 비영리법인 기 출시된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이 출시 3개월 만에 약 2만명이 가입하는 등 배달종사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이번 출시될 연·월 단위 공제보험상품 또한 시중 대비 최대 45%* 저렴하게 제공되어 종사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최초 가입자(종합보험) 기준 : 시중 보험사 평균 220만원 → 공제조합 121만원 이번 상품은 기존 보험사가 취급해 온 연 단위 보험상품 뿐만 아니라 월(30일) 단위 보험상품을 별도 마련한 것이 특징인데, 월 단위 공제보험상품 가입 시 가입 초기 과중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무사고 시 보험료가 월별로 즉각 인하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안전하게 운행 시 보험료 인하 효과를 즉각 체감할 수 있어 자발적인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
한민규 기자 | 올해 상장 폐지된 상장지수펀드(ETF) 수가 지난해보다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최근 6년간 ETF 거래 실적 현황’을 받았다. ETF 순자산 규모가 160조 원을 넘어서며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출시된 상품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7일 기준 국내 상장된 ETF 893개의 순자산 규모는 160조 8,333억 원으로 집계됐다. ETF 순자산은 지난 6월 18일 150조 원을 넘어섰고, 이후 3개월여만인 지난달 26일 처음으로 160조 원을 돌파했다. 연도별 상장폐지 ETF 수는 지난 2019년 11건, 2020년 29건, 2021년 25건, 2022년 6건, 2023년 14건, 2024년 9월까지 32건이다. 상장폐지 전 단계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ETF 수는 5개로 집계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200 산업재' 'TIGER 모멘텀' 'TIGER 방송통신'과 삼성자산운용의 'KODEX MSCI퀄리티' 'KODEX 최소변동성' 등이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한 지 1년이 지난 ETF
뉴스온경기 | 경기도 체육 전문선수의 월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약 169만 원으로 조사된 가운데 경기도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체육인 기회소득’ 접수를 15개 시군에서 실시한다. 15개 시군의 접수 일정은 ▲(2일부터) 화성, 파주, 광주, 오산, 이천, 포천, 양평, 가평 ▲(7일부터) 과천 ▲(21일부터) 김포, 광명, 구리, 연천, 시흥, 양주 등이며, 접수 기간은 접수 시작일부터 4~6주 등 시군별 다르다.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 일정 소득을 보존해 주는 사업으로, 체육인이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가치 창출을 확산하기 위한 민선 8기 경기도의 역점사업으로 올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 7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완료 통보를 받은 이후 7월 9일부터 29일까지 도내 체육인 1천7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대상자 기준을 추가 완화해 10월 2일 공고한다. 지난 7월에 공고한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세부 선정기준이 다소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의견
한민규 기자 | 화성문화원(원장 유지선)이 주최하고 화성시와 화성시의회, 화성지역학연구소가 후원한 이번 학술대회는 ‘화성 당성과 원효성사 오도처의 역사와 문화유산 활성화’를 주제로 27일(금) 오후 1시부터 화성문화원 다목적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화성당성 연구와 발굴사업 성과를 살펴보고 원효성사오도처인 백곡리 고분 사업 활성화와 관련된 융복합 콘텐츠 발굴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학술대회로 지역발전과 문화유산 보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화성문화원 유지선 원장은 “원효성사 오도처와 관련하여 학술적 논증과 검증을 통해 문화콘텐츠로서의 가치가 높게 재조명되어 최고의 문화관광사업으로 주목받을 것이다”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최호운 한국국가유산지킴이 연합회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국가유산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하고 가치평가를 통해 문화유산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홍형선 국민의 힘 지역위원장은 “화성이 100만 특례시를 앞두고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지역 정체성을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화성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다시 정립하는 이 자리가 뜻깊다”고 전했다. 진석범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은 “
한민규 기자 | 국가보훈부가 나라사랑대출을 통해 직접대부로 운영 중인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동원해 채권 추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보훈부가 김현정 의원실(경기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2020년 9월 이후 대부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건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채권 추심을 위탁해 자금을 회수하고 있었다. 국가보훈부가 2020년 이후 캠코에 국가유공자 대상 채권 추심을 위탁한 건수는 총 6,793건으로 금액으로는 131억 원을 캠코에 위탁했다. 또한, 국가보훈부의 캠코 위탁으로 연대보증인만 2,657명, 배우자와 자식을 포함한 11,396명이 채권 추심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부는 캠코 위탁을 통해 2020년 이후 국가유공자와 연대보증인에게서 42억 6천만 원을 회수했고, 캠코는 3억 7천만 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 김현정 의원은 “시급하지도 않은 제복 지원사업을 한다고 지난해 52억 원, 올해 218억 원 가까이 쓴 보훈부가 생계조차 어려운 국가유공자들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빚 독촉밖에 할 수
한민규 기자 |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ADHD 치료제’의 처방이 3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수원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용 마약류 중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치료제’의 2023년 처방환자 수와 처방량이 2020년에 비해 약 2배로 증가했다. 이처럼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가 96.5%의 증가율을 보이는 동안 다른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환자 수는 △진통제 5.1% △최면진정제 18.6% △마취제 30.4% △진해제 16.0% △항뇌전증제 28.2% 의 비율로 증가했으며, △항불안제는 0.6% △식욕억제제는 12.6% 감소했다.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는 일부 수능 수험생들 사이에서 ‘공부약’으로 불리며,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ADHD 증상이 없어도 약을 처방받는 방법을 공유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한다. 실제로‘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의 연령대별 처방환자 수를 살펴보면 10대 이하는 △2020년 65,685명 △2021년 78,261명 △2022년 99,742명 △2023년 125,739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며 전 연령
한민규 기자 | 지난 2024년 9월 28일 동탄4동 행정복지센터 (동장:민경)에서 주최하고 주민자치회 (회장:이성윤) 및 동탄4동 체육진흥회(회장:김영철)에서 주관한 동탄4동 경로孝잔치 및 동탄4동 한마음체육대회가 동탄중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있었다. 이날 행사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 오전 0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는 동탄4동 각 아파트 별 노인회 어르신들을 모시고 그동안 주민자치회 프로그램(난타, 라인댄스, 오카리나 등)으로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 것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오후에는 동탄4동 온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었다. 오전 행사에서는 식전 축하공연으로 리듬장구 난타 ‘꾼’ 공연으로 행사 분위기를 살리고, 이어 [댄싱하모니 팀] 라인댄스, [아로하팀] 노래공연, [청춘실버팀] 실버 라인댄스, 경기민요, [쥬얼리 라인댄스팀]의 댄스 등 다양한 공연으로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공연에 앞서 동탄4동 민경동장의 인사말씀과 노인회장의 인사 말씀이 있었는데 노인회장 인사말에서 동탄4동 중앙공원에 감나무를 식재하여 앞으로 100년 후 후손들에게 가을이면 노랗게 익어가는 감을 따먹을 수 있는 마을을 물려주자고
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모성보호 3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반영)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양육비이행법」개정안 총 3건이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남녀고용평등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한편,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장애아부모ㆍ한부모인 경우 현행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6일로 연장하고,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최초 1일’에서‘최초 2일’로 확대했다. 함께 처리된「고용보험법」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정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을 현행 5일에서 휴가 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난임치료 휴가 급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육비이행법」은 한부모 가족의 빈곤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자료와 금융·신용·보험정보를
한민규 기자 | 국가보훈부가 독립운동에 반공이념을 덧씌운 윤석열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를 계기로 서울 종로구 일대에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구체화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지난 3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를 계기로 245억원을 투입해서 기존 독립운동기념관과 차별화한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가보훈부는 기존 천안에 소재한 독립운동기념관은 독립운동가 인물을 중심으로 구성됐다면,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은 삼일운동, 계몽운동, 학생운동 등으로 독립운동의 유형과 스토리를 계열별로 정리하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가보훈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은 지하 1층과 지상 2층에 전체면적 5,000㎡ 규모로 다목적교육장과 전시실, 회의실을 갖춘 기념관으로 건립되며, 2025년 국가보훈부 예산에 기본조사설계비 3억9,900만원와 시설부대비 4,000만원 등 4억3,900만원을 편성했다. 국가보훈부는 김현정 의원실에 기념관 부지로 독립운동의 역사성이 있는 종로를 우선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국내
뉴스온경기 | 수원시가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 2호 입주자를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모집한다. 2022년 수원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체결한 ‘수원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조성한 새빛 청년존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LH의 역세권 비주택리모델링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할 청년을 수원시가 자체 기준으로 모집해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2회 재계약(2년 단위)할 수 있다. 임대 비용은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등은 보증금 100만 원, 월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40%(25만 3300원~27만 3350원)이다. 그 외 청년은 보증금 200만 원, 월 임대료 시중 시세 50%(30만 8860원~33만 3820원)이다. 역세권 새빛 청년존 2호(권선구 세류동 1158-13)는 세류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다. 주택(오피스텔) 163호가 있고, 주거 전용 면적은 23~28㎡다.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의 70%(114명)는 ‘수원청년 특화 우선 입주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중 고득점순으로, 30%(49명)는 일반 청년 중 고득
뉴스온경기 | 경기도와 경기FTA통상진흥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일과 27일, 식품 및 K-뷰티 분야 해외 인증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K-푸드와 K-뷰티 등 K-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도내 관련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각국의 복잡한 인증 절차와 규제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FTA센터는 중동, 아세안 등 주요 시장의 비관세장벽 중 하나인 해외인증 제도를 상세히 안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9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함께 진행한 ‘중화권 및 아세안 수출 인허가 교육(식품‧식품접촉재질)’에서는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요 시장의 식품 및 식품접촉재질 인허가 절차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어 27일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진행한 ‘K-뷰티 중동·아세안 해외인증 및 등록제도 설명회’에서는 화장품 업종을 대상으로 ▲아랍에미리트(UAE) ECAS(Emirates Conformity Assessment Scheme)/EQM(Emirates Quality Mark) 인증 ▲아세안 화장품 등록제도 ▲할랄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