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 수원특례시의회는 9월 27일 의회 세미나실에서‘수원특례시의회 정책지원관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정책지원관 18명을 비롯한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국회의정연수원 최민수 교수, 한국산업기술원 이승환 정책지원연구소장을 초빙하여 전문 실무 교육을 위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정책지원관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의 임무와 역할 등 관련 직무 교육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소양 교육이다. 또한, 정책지원관 업무에 대해 다소 모호한 부분을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해소하고, 실무에서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시민과 더 폭넓게 소통하며 정확하고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구현하기 위해선 정책지원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교육이 정책지원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우리 시의회의 정책지원 전문 핵심 인력으로서 의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원특례시의회 관계자는 “향후에도 정책지원관 등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의회사무국 공직자의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
한민규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오는 30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불공정한 인수합병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불공정한 인수합병으로 인해 피해 보는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완전자회사로 이전한 후 두 회사를 합병한다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한 합병안을 제시하며, 시가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두산밥캣 1주당 두산로보틱스 주식 0.63주로 산정해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밥캣 주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소액주주들의 반대와 금융감독원의 두 차례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하자, 두산은 지난 8월 29일 포괄적 주식 교환을 철회했다. 하지만, 두산이 두산에너빌리티를 기존 사업회사와 두산밥캣 지분을 소유한 신설 투자회사로 인적 분할하고, 이 신설법인을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안은 그대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관련 증권신고서를 다시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용우 전 국회의원이
한민규 기자 | 경기도가 공공 유휴부지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하는 내용의 ‘공유부지 RE100’ 후보지 1천600곳을 발굴했다며, 시군과 협력해 발전소를 순차적으로 건립한다. 경기도는 2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2024년 경기 RE100 사업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도내 시군 및 공공기관 관계자, 투자사, 유관기관 등 약 100명이 참석한다. 도는 해당 지역 내 에너지협동조합과 협력해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소 건립 자금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직접 참여해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등 에너지 자립을 촉진하고 있다. 공유부지 RE100의 대표 사례는 지난 7월 시흥시와 협력해 준공한 시흥시 방산 버스공영차고지 태양광발전소다. 지역주민 500여 명이 에너지협동조합에 투자해 버스공영차고지 지붕에 1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수익금 일부를 시민 장학사업 지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도는 포천종합운동장, 호원실내테니스장, 내손체육공원 등 공유부지 5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으며, 45곳을 설치 추진하는 등 총 50곳에 15MW 규모로 진행하고 있다. 도는 공유부지 RE100 추가 대상지를 발
한민규 기자 | 코로나에 이은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이 악화하면서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의 부실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정무위원회)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보와 기보의 부실율은 2021년 2%와 2.5%에서 계속 늘어나 올해 말 4.2%와 4.85%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신보와 기보의 부실액 역시 2021년 1조4,360억원과 6,693억원에서 2023년 2조7,302억원과 1조1,832억원으로 늘어났다. 신보 부실의 주범으로 소상공인 위탁보증으로 인한 손실이 지목받고 있다. 신보 올해 말 신보의 일반보증 대위변제율 4.2%로 예상되고 있는데 비해,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율은 20%에 달할 전망이다. 코로나 피해 수습을 위해 2020년과 2021년에 진행된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부실은 2022년 도입된 저금리 대환보증 실적 부진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이 심각한 부실을 초래하면서 신보가 저금리 대환보증 취급을 꺼리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실제로 저금리대환위탁보증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낮은 금리 경쟁력이 꼽히고 있다. 신보는 이자율이 7%
한민규 기자 | 어린이·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서의 흡연행위에 하루 한 번꼴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수원을)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연구역별 과태료 부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의 흡연행위로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2,254건, 과태료는 1억7,43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매해 평균 376건에 2천90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과태료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과태료 부과금 대비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의 과태료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0.66%에서 2023년 1.24%로 약 2배 증가했다. 또한, 흡연은 청소년의 자살생각률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일반담배(궐련)를 흡연한 ‘현재 흡연’ 학생의 자살생각률은 28.8%로 비흡연인 학생(13.6%)보다 15.2%p 높았다. ‘현재 흡연’하는 학생의 자살생각률은 남학생 22.0%, 여학생 45.4%이고, 남녀 모두 중학생(남자 30.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 23일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화재 현장 골든타임 확보 및 소방차 출동로 확보훈련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화재 현장 골든타임이란 화재가 성장하여 최성기에 이르면 화염이 일시에 분출하여 거주자 생존이 어렵다는 ‘최성기 8분 도달 이론’을 토대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골든타임(화재 현장 소방차 도착시간)을 7분으로 설정한 것이다. 현대의 도심 환경은 소방차의 신속 출동을 저해하는 요소이며, 매년 자동차 등록 수는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에 시민 의식 전환 및 대국민 홍보‧교육을 위해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만 한다. 이번 훈련 내용은 ▲소방차 진입 장애 구간에서의 불시 출동훈련 ▲긴급차 양보 운전,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 ▲의용소방대원‧유관기관 참여 합동 캠페인 및 홍보물 배부 ▲출동로 확인을 통한 신속 대응 능력 향상 등이다. 화성소방서장 고문수는“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훈련이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화재 현장에서의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한민규 기자 | 수협중앙회의 여성 임원 비율이 3.3%에 불과해, 여전히‘유리천장’이 견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수협중앙회 여성조합원 수는 5만 4,160명으로 전체 조합원 대비 36%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조합 내 여성어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협중앙회 임원 30명 중 여성은 단 1명(3.3%)뿐인 것으로 드러나 수협중앙회 내부의 유리천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회사 6곳을 살펴봐도 수협은행만 1명의 여성 임원이 존재했고, 나머지 5곳(수협유통, 수협노량진수산, 수협사료, 수협개발, 위해수협)은 여성 임원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협중앙회의 여성 소외 기조는 지역 단위 조합 91곳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비상임이사 782명 중 여성은 57명으로 단 7.3%에 불과해 조합 내 의사결정 권한에 있어 심각한 성비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 승진에서도 유리천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4년 수협중앙회 임직원 승진 현황에 따르면 여성 승진자는 17명으로 전체
뉴스온경기 | 수원화성박물관이 조선 최초 무예서 ‘무예제보’를 비롯한 조선 무예서의 편찬 과정과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소개하고, 재조명하는 전시회를 연다. 9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임전필승臨戰必勝! 조선의 무예서와 무예24기’는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총력을 다해 펴낸 무예서 '무예제보', 정조대왕 때 만든 조선 최고의 무예서 '무예도보통지' 등 조선 무예서와 한·중·일의 각종 무예서, 병장기(兵仗器) 등을 볼 수 있는 전시다. 전시는 ▲조선의 무관 선발과 무예 ▲조선 최초의 무예서, '무예제보' ▲조선 최고의 무예서, '무예도보통지' ▲무예24기와 병장기 등 4개 주제로 구성된다. 정조대왕은 즉위 초 부국강병을 위한 4대 국정 개혁 과제로 민산(民産), 인재(人材), 융정(戎政), 재용(財用)을 제시했다. 특히 ‘융정’ 즉 국방을 논하며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臨戰必勝])”고 의지를 드러냈다. 정조는 조선 최초 무예서 '무예제보'(국가유산 보물)와 사도세자가 완성한 '무예신보' 등을 계승해 ‘무예24기’를 창안하고 '무예도보통지'(세계기록유산)를 편찬했다. 기존 조선 무예의 장단점을 모두 살펴
뉴스온경기 | 경기도가 태양광 발전기 설치비의 80%를 지원해 주는 ‘경기 RE100 마을 지원사업’의 내년도 사업 추진 규모를 정하기 위해 사전 신청을 받는다. 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경기 RE100 자립마을’과 ‘경기 RE100 기회소득마을’로 나뉘며, 자립마을은 10월 11일까지, 기회소득마을은 10월 18일까지 관할 시군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과에 신청하면 된다. 우선 경기 RE100 자립마을(옛 에너지 자립마을)은 주택태양광과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를 지원해(80%는 경기도와 시군에서) 전기료 절감을 유도한다. 참여세대는 전기료 부담을 덜고, 공용발전소에서는 마을기금을 20년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자립마을 사업에 참여한 평택시 호정마을 45가구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기 설치 후 집집마다 태양광 발전기에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다 보니 한여름과 한겨울을 제외하고는 기본요금만 내면 될 정도로 큰 효과를 보고 있다. 공용발전소는 매월 16만~20만 원 수준의 마을기금도 벌고 있다. 자립마을 사업 신청은 지난해까지 동일 마을에 거주하는 10가구 이상이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 인접 마을까지 확대할 수
한민규 기자 |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4개 구청 신설을 정식 건의하기 위해 구 명칭 선정을 진행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등 일반구 설치 절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시민편의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청을 신설하는 대도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 중으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반구 설치 절차를 시작해 지역정계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4개 일반구를 설치하는 구획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권역별 시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권역별 시민설명회 결과, 참석자의 83.8%가 4개 구청 구획안에 찬성했으며, 8월 19일부터 25일까지 전문여론조사기관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9.8%가 시가 제시한 구획안에 찬성했다. 시는 구청 신설 필요성과 구획안에 대한 높은 시민 찬성 여론을 바탕으로 정책광장을 통한 시민투표로 구 명칭을 정하고 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일반구 설치 계획을 확정해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4개 구청 신설을 정식 신청할 예정이다. 시는 시의회 의견청취에 앞서 화성시의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담은 구 명칭 선정을 위해 26일까지 화성시민 정책광장 설문시스템(https://jamundan.hscity.go.
한민규 기자 | FTA 체결에 따른 농어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현황’에 따르면 기금이 조성되기 시작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2,449억 원이 조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시장 개방으로 발생하는 우리 농어업인의 피해를 보전하고, 수출 활성화로 경제적 이익을 본 민간기업과 농어촌 간의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2017년 조성되었다. 조성액 목표는 매년 1,000억 원으로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FTA 농어업법에 따라 정부가 충당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8월까지 조성된 기금은 2,449억 원으로 최종 목표 조성액인 1조 원 대비 24.5%에 불과했고, 그중에서도 실제로 지원된 금액은 2,028억 원에 그쳤다. 연도별 기금 조성액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1년 455억 원에서 △2022년 354억 원, △2023년 304억 원, △2024년 8월 151억 원이 조성된
한민규 기자 | ‘백만화성과 함께하는’화성FC가 화성시 인재육성재단과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K3리그에서 11경기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는 화성FC는 지난 9월 21일(토) 오후 5시 화성종합경기타운 내 주 경기장에서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임선일 대표이사, 화성FC 이기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화성시 체육 진흥을 위한 공동 업무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 이번 공동 업무 협약을 통해 화성과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은 화성시 유소년 축구선수를 위한 장학금 지원 및 지원사업, 축구 관련 이론, 진로 체험, 현장 교육 및 선수 훈련 참관 등 교육지원 협력, 각 기관의 주요 사업 홍보에 협조하기로 했다. 임선일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인구 100만 화성특례시의 체육 진흥 및 유소년 축구 꿈나무 지원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화성FC와 긴밀히 협력하여 화성시를 대표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기원 화성FC 대표이사는 “인재육성재단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 할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을 통해 화성시 체육 발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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