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이 27일 사망자 의료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은 사망자 의료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가 아닌 생명윤리법상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로 규율되어 왔는데,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법률 공백으로 인해 현장 연구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생명윤리법에서는 살아 있는 사람과 사망자를 구별하지 않고 ‘연구대상자’로 함께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 대리인을 둘 수 없는 사망자의 경우에도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 유족들 전부를 찾아가 모두에게 서명을 받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기존 ‘연구대상자’와 별도로 ‘사망자 연구대상자’를 정의하고, ‘사망자 연구대상자’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데이터 활용 동의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법률 공백을 해소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사망자와 생존자의 차이를 고려하여 의료데이터 공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의료·바이오 분야 연구자들이 의료데이터 활용을 좀 더 원활하게 하
뉴스온경기 | 경기도가 24일 화성시가 신청한 ‘2040년 화성 도시기본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다. 화성 도시기본계획은 화성시의 미래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공간정책 및 미래전략을 담고 있다. 2040년 화성시의 목표 계획인구는 통계청 인구추계치와 공공주택지구, 역세권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유입될 인구를 고려해 154만 명(현재 약 104만 명)으로 설정했다. 토지이용계획은 화성시 전체 행정구역(1,126.32㎢) 가운데 장래 도시발전에 대비해 개발 가용지 46.85㎢를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고 시가화된 기존 개발지 102.19㎢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977.28㎢는 보전용지로 확정했다. 화성시 공간구조는 신규 개발사업, GTX 등 광역교통망 등에 따른 거점 변화와 균형발전을 고려해 2도심 4부도심 9지역중심으로 계획했다. 생활권은 동탄, 동부, 중부, 서부 총 4개 권역으로 계획했으며 ▲동탄생활권은 신산업 생태계 구축 및 친환경 생태도시 기반 마련 ▲동부생활권은 광역환승거점 조성을 통한 원도심 정비 및 관광산업 육성 ▲중부생활권은 산·학·연 연계 네트워크 조성 및 녹색관광벨트 구축 ▲서부생활권은 자동
한민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은 어제(20일) 가정위탁 및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위탁을 국가사업으로 체계화하려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시도지사에게 지자체 간 시설·인력 조정 권한 부여 △국가의 가정위탁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아동권리보장원의 후견인 선임 업무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현재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가정위탁 또는 시설입소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보호시설·전담인력 등 자원이 불균형하여 아동이 적절한 보호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보호자의 친권 남용·연락두절 등으로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 과정에서 행정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 간 보호조치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차원의 행정·재정 지원 체계를 갖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이 후견인 선임 절차를 지원해 아동보호 과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김남희 의원은 “아이들의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을
뉴스온경기 | 화성시 동탄2 대규모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민간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고려대학교 의료원(고려중앙학원)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화성특례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성동탄2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고려대 의료원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컨소시엄에는 고려대 의료원을 비롯해 우미건설과 한양건설 등이 시공사로 참여했으며, 미래에셋증권과 하나은행이 함께 참여해 탄탄한 자금 조달 구조를 마련했다. 해당 컨소시엄은 의료시설용지와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활용하여 7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포함한 회복기 재활병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이 중앙광장 중심으로 배치된 전생애 주기 복합케어 공간 구성을 계획했으며, 주상복합용지는 마을형 랜드마크 단지와 연도형 상업시설 구성을 통해 골목과 공원이 있는 마을형 커뮤니티 공간을 계획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마감한 이번 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에는 고려대의료원 컨소시엄과 순천향대의료원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두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LH는 21일 오후 평가위원회를 열어 두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 등을 평가한
뉴스온경기 | 오산시가 세교2지구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잠실·동서울행 시외버스 운행을 다시 열었다. 시는 21일 세교터미널 부지에서 ‘8145번 세교2지구↔잠실·동서울 시외버스 개통식’을 열고, 주민·KD운송그룹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노선의 출발을 공식화했다. 이번 개통은 운행 중단 이후 지속돼 온 세교권역의 서울행 불편을 해소하고 광역 접근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오산시는 잠실·동서울 방면 시외버스 운행이 중단된 이후, 시민 수요와 지속 가능한 운영을 충족하기 위한 방안을 꾸준히 검토해왔다. 지난 5월 운행 재개 필요성을 공식 보고하고 6월 의회 동의를 확보했으며, 7월 KD운송그룹과 재정협약을 체결하며 재개 기반을 갖췄다. 이 같은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 9월 8135번 노선(오산터미널–운암지구–스마트시티–잠실–동서울터미널)을 2대·7회 체제로 먼저 재개했다. 이어 이번에 개통한 8145번 노선은 세교2지구의 세교한신더휴 일대를 출발해 세교1지구와 죽미·세마 생활축을 잇고, 서울 구간에서는 장지역· 가락시장·잠실역을 거쳐 동서울터미널로 연결되는 구조로 설계됐다. 8145번은 22일 첫차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 시는
한민규 기자 |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공표 전 통계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통계법을 해석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가데이터처가 “적법한 업무수행을 위해 활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분당을)에 따르면 통계법 주무부처인 국가데이터처는 “공표 전 사전 통계의 사전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규정 취지를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위임·위탁한 통계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통계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통계법 27조 2항은 경제위기,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기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통계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 통계를 받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없었다는 국토부의 해명과 달리 통계법 27조 2항에 근거해 업무 수행 목적이라면 공표 전 통계를 근거로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국가데이터처는 국토부가 ‘위탁기관은 27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관계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국토부
뉴스온경기 | 화성특례시가 전문가·시민이 함께하는 ‘화성형 기본사회추진단’을 공식 출범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18일 푸르미르호텔 사파이어홀에서 출범식을 열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민관 공동 자문기구인 ‘화성형 기본사회 추진단’과 ‘화성형 기본사회 시민추진단’을 출범했다. 화성형 기본사회 추진단은 2026년 설치 예정인 ‘화성형 기본사회위원회’의 전 단계 조직으로, 민관이 함께 참여해 기본사회 정책 발굴·점검·자문을 수행하는 한시적 정책 촉진 조직이라는 점에서 지방정부로는 최초의 시도다. 추진단에는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돌봄 ▲기본의료 ▲기본교육 ▲기본주거 ▲기본교통 ▲기본안전 ▲기본문화 ▲기본에너지 ▲사회적경제 등 11개 분야의 전문가 총 30명이 참여하며, 생활 전 영역의 ‘기본’을 설계한다. 추진단은 제2부시장 및 관련 분야 실국소장 당연직 8명과 학계·의료·복지·금융·교통 등 외부 전문가 위촉직 22명이 참여하며, 분야별 정책을 자문하고 시 정책의 기본사회와 연계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전문가 추진단과 함께 시민 70여 명으로 구성된 ‘화성형 기본사회 시민추진단’도 공식 출범했다. 시민추진단은 ▲생활 속 문제 발굴
한민규 기자 | 화성시연구원(원장 박철수, 이하 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공유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공유 자전거 등’)의 무질서한 방치로 인해 도시 미관이 훼손되고 보행 불편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성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등의 주차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공유 자전거 등의 운영업체로부터 수집한 실제 대여·반납 데이터를 활용해 보행권별 주차 수요 수준을 추정하고, 주차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별·지역별 특성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보행권역별 주차 수요 수준 및 입지 여건에 따라 적정 주차시설의 설치 유형(노면표시형, 거치대형, 주차장형)과 위치를 제시하였다. 노면표시형과 거치대형은 보도 등 보행공간에 설치하되 보행자 통행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주차장형은 도로 외 구역에 설치하되 대상 부지의 규모와 형태를 고려해 대규모 또는 소규모로 분산 배치하는 등 다양한 설치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원의 홍성민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 결과는 화성시가 지난 8월 도입한 ‘PM 지정위치 대여·반납제’ 시행 이후, 제기된 거치대 주변 공유
뉴스온경기 |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이 ‘수원 경제자유구역이 지향해야 할 도시 방향’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AI(인공지능), 반도체 중심의 스타트업 친화도시 조성’이였다. 수원시는 16일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S-FEZ 수원 경제자유구역 완성을 위한 전략은?’을 주제로 2025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를 열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도시정책시민계획단, 일반 시민, 청소년, 수원시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그룹을 나눠 ▲수원 경제자유구역이 지향해야 할 도시 방향 ▲수원 경제자유구역의 미래산업 핵심 전략 ▲수원 경제자유구역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 시설 ▲수원 경제자유구역에 시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 등 4가지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 후에는 참가자 투표로 우선순위를 정했다. 투표 결과, ‘수원 경제자유구역이 지향해야 할 도시 방향’은 ‘AI, 반도체 중심의 스타트업 친화도시 조성’(38%)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국제 비즈니스와 관광·문화가 결합한 복합경제도시 조성’ 22%, ‘대학·국제학교와 연계된 R&D(연구&개발) 교육·연구도시
한민규 기자 | 지난 40년간 먹거리를 매개로 도시와 농촌간 관계 마케팅 확산에 기여해 온 생활협동조합을 중점 지원하는 법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농수산물과 식품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도시와 농촌간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지역생협외에도 대학생협, 의료생협 등 성격이 다른 각양각색의 생협들을 포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수산물 및 식품의 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지역생협에 대한 정책 수립을 비롯한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기존 소비자생협법과는 별개로 생협지원법을 만들어 농식품산업 진흥 업무를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생협 정책을 추진하고 직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협지원법은 지원 대상을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구입·가공 생산해서 공급·판매하는 생협으로 특화했다. 이 법은 ▲5개년 기본계획 수립 ▲판매장·물류 등 생협 운영 지원 ▲생산자협회 육성 ▲전담지원기관 설치 ▲거버넌스 구현 ▲생협협동조합제
뉴스온경기 | 집 주소만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전세 계약 전(全) 과정을 분석해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알려주는 (가칭)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 사업’이 내년 하반기 경기도에서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전세사기 위험으로 불안한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4억 원(국비 12억 원, 도비 2억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11월 중 NIA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관받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직접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을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경고하는 사전예방형 시스템이다.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이 복잡한 서류 확인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보다 쉽고 정확하게 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스템이 계약 전·중·후 단계별로 모니터링해 근저당 과다, 허위 소유권, 보증금 미반환 등 주요 전세사기 위험을 조기에 탐지·대응한다.
한민규 기자 | 화성시연구원 데이터센터는 『화성-Insight』 제6호를 발간하고, 화성시 청년의 인구 현황과 생활 여건, 일자리 및 주거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호의 주제는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화성특례시”로, 청년 세대가 체감하는 삶의 모습을 데이터로 정리했다. 화성시 청년 인구(만 19~39세)는 약 28만 3천 명으로 전체 인구(내국인)의 28.8%를 차지한다. 이는 경기도 5대 도시(수원, 용인, 고양, 화성, 성남)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이다. 2026년 신설 예정인 4개 행정구 중에서는 동탄구에 청년의 약 44.9%가 거주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남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약 80%로, 사무직과 전문직 종사자의 비중이 높았다. 주거 형태는 아파트가 가장 많았고, 보증금이 있는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 비율이 높았다. 주요 생활비 부담 요인으로는 주거비와 식료품비가 꼽혔으며,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청년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행복 수준은 중장년층보다 높았다. 그러나 장기 거주 의향은 중장년층보다 낮게 나타나, 일자리 기회 확대와 주거 안정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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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22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