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오산시(오산시장 이권재)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9월 26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모를 통해 확정된 기관은 오산지역 장애인 인권 및 복지 단체인 ‘사단법인 사람연대’(이사장 오은숙) 이며, 10월 2일 노인장애인과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권재 시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고, 그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사단법인 사람연대 오은숙 이사장은 “10월부터 돌봄공간을 구성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제공 인력을 1대 1로 배치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앞으로 지역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산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오산시 및 인근 화성시 지역에 거주중인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자해·타해 등으로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이들'을 우선으로 한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3년간 주중 낮 시간에 산책, 음악, 체육등 다양한 학습 과정을 개별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분당을)이 지난 8월 경북 청도에서 일어난 열차 사고에 대해 토지 분쟁으로 인해 인접한 출입문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경북 청도에서 일어난 경부 열차 사고는 선로를 따라 이동하던 작업자들이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다. 당시 작업자들은 수해 대비 철로 옆 비탈면 흙이 쏟아지는 걸 막기 위한 안건점검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점검 지점에 도착하기도 전에 선로를 따라 500M 넘게 걷다 참변을 당했다. 조사 초기에는 “선로 위를 걸어서 생긴 사고”, “기찻길에 수풀이 많았다”는 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그러나 김은혜 의원이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점검대상지로부터 10M도 채 안 되는 위치에 안전 출입문이 있었고 이를 사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유는 토지 분쟁 때문이었다. 해당 출입문 주변은 2012년 A놀이공원이 리뉴얼 개관했는데, 이때부터 국가철도공단 부지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을 국가철도공단은 10여년 동안 알지 못했고 2023년 청도군의 공
한민규 기자 |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연휴를 앞둔 10월 3일, 평택시 곳곳의 민생 현장을 누비며 시민 안전과 지역 민심을 살피는 전방위 활동에 나섰다. 교통과 치안, 안전, 지역경제 등 시민 생활의 핵심 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의정활동의 중심에 ‘현장’이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귀성객과 시민들이 몰리는 평택역에서 일일 명예역장으로 활동하며, 명절 특별수송 계획과 역사 내 혼잡도, 승객 편의 동선을 점검했다. 역사 내를 오가는 시민들에게 직접 다가가 안부를 묻고 한가위 인사를 전하며, “고향 가시는 길 안전하고 따뜻하게 다녀오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교통은 곧 시민의 일상”이라며 “작은 불편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장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시민 안전의 최전선을 책임지는 기관들도 잇따라 방문했다. 김 의원은 평택경찰서와 소방서를 찾아 연휴 기간 동안의 비상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각 기관의 치안·안전 운영 상황을 직접 살폈다. 경찰서에서는 강력범죄 및 절도 예방 대책, 교통 혼잡 해소 방안, 여성·청소년 보호 대응을 청취했으며, 소방서에서는 화재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이 대기업집단의 탈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에 대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금지 등을 규율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 근거가 없어 시정명령이나 형사고발 이외에는 실효성 있는 강제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제38조에 ‘탈법행위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탈법행위에도 본 규율 위반행위와 동일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은 “그동안 대기업집단의 탈법행위가 사실상 과징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대기업의 꼼수와 편법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반드시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민규 기자 |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익영)은 9월 30일, 선거관리위원회 명의 공고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홍성규 중앙당 수석대변인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원내외를 막론하고 경기도지사 후보 확정은 진보당이 처음이다. 진보당은 권리당원들의 총투표를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데, 지난 9월 26일부터 5일간의 투표 과정을 거쳤다. 홍성규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대변인직을 겸하며 선거운동을 하느라 드넓은 경기도 곳곳의 당원들께 인사드리기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압도적인 신뢰를 보내주시고 후보로 확정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김동연 체제의 경기도정은 한마디로 정체와 혼란이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새로운 경기도로부터 가능하다. 1400만 우리 도민들과 함께 민생과 평화, 자치분권의 경기도시대를 활짝 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대권을 위한 임시정류장이 아니라는 따가운 민심을 김동연 지사는 직시해야 한다. 경기도정이 정체된 이유다. 아울러 한손으로는 '기후도지사' 타이틀을,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국제공항'이란 욕심을 버리지 못한 것이 대표적인 '혼란'의 사례다"라고 설명하며 "지난 탄핵광장의 지엄한 민심은 독재자 윤석열탄핵을 넘어 사
한민규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30일(화)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로 선임됐다. 간사로 선임된 김선교 의원은 먼저, “농어촌, 농어민을 위해 여야가 따로 없는 모범적인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 간사 선임도 원만하게 의결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최근 기후변화가 극심해지는 가운데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고령화에 따른 농어촌 소멸 문제, 식량안보 문제,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 농어촌 인프라 개선 등 여러 가지 현안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밝히며, “작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로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방적 안건 처리보다는 서로 간의 협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는 농해수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끝으로, 김선교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간사로 선임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우리의 농산어촌이 직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모범적인 농해수위의 국정감사를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를 피력했다.
한민규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핵심 담당자였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故 김 모 국장의 사망과 관련해 권익위 내부 직원 보호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숨진 김 국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실무 담당자로서 보고서 및 법률 검토 의견서를 작성했던 인물이다. 해당 사건은 2023년 12월 19일 신고가 접수된 후, 2024년 6월 10일 전원위원회 의결로 종결되었다. 김 국장은 그로부터 약 두 달 뒤인 8월 8일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뿐만 아니라, 이재명 당시 당대표 응급 헬기 이용 의혹 등 재직 기간 동안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던 여러 민감한 사안들의 조사도 함께 지휘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고인이 담당했던 사건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던 만큼 극심한 압박 속에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자신의 법률적 판단과 다른 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을 때, 실무 책임자로서 국회에 출석해 그 결정을 옹호해야 하는 상황에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3월, 김 국장의 죽음을 '업무상 순직'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국가가 ‘업무 때문에
한민규 기자 | 산업은행 퇴직 임직원 중 취업심사대상자 상당수가 퇴직 직후 출자회사 및 자회사로 직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회전문 인사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산업은행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총 66명의 임직원이 퇴직 후 출자회사(재출자 포함) 34명, 자회사 31명, 그리고 취업심사대상기관 1곳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8명 △2018년 6명 △2019년 11명 △2020년 10명 △2021년 2명 △2022년 10명 △2023년 9명 △2024년 5명 △2025년 상반기 5명으로, 특정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매년 꾸준히 이어졌다. 특히, 퇴직자 66명 중 54명(82%)이 퇴직 3개월 이내에 재취업했고, 1년 이내는 6명, 2년, 3년은 각각 3명에 불과했다. 사실상 퇴직과 동시에 재취업이 이뤄지고 있어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승원 의원은 “산업은행 퇴직 임직원들이 퇴직 후 불과 석 달도 안 되어 출자회사로 재
한민규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교통약자 명절 사전예매 악용을 막기 위해 기명식 승차권 발급과 타인 양도 금지 등을 새롭게 도입한 결과, 제도 악용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시정·더불어민주당)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추석 교통약자 명절 사전예매로 총 20만매의 승차권이 판매됐다. 사전예매율은 28.4%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일반 예매율이 작년 추석 66.6%에서 올해 72.0%로 5.4%p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악용 수요가 차단되면서 일반 예매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경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가 아닌 이들이 사전예매를 악용해 표를 선점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코레일은 예매한 본인의 이름이 기재된 승차권을 발행하여 타인 양도를 차단했다. 또한 예매 과정 등에서 경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이 함께 탑승해야 한다는 안내문구를 명시하고 홍보를 강화했다. 또한 사전예매로 구매된 승차권에 대해 검표를 강화하여 부정 사용을 근절에 나선다. 이번 명절기간(10.2
한민규 기자 |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친환경 농식품의 직거래를 도모하는 생활협동조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갑)은 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농식품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생활협동조합지원법 제정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지닌 한계를 뛰어넘어 친환경 농식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는 생협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송 의원은 "지난 1998년 제정된 소비자생협법은 농식품 직거래를 추진하는 지역생협을 비롯해 의료생협, 대학생협 등 여러 생협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면서도, "정작 1980년대 중반부터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을 기치로 도시외 농촌에서 뿌리내리기 시작한 지역생협을 지원하게엔 미흡했던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생협 관계자, 협동조합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송 의원이 이번에 선보인 농림축수산물 및 식품 공급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생활협동조합법 제정안은 ▲친환경 농식품 구매를 위한 차액지원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생
한민규 기자 | 국내 1위 보험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임직원의 성과평가(KPI)와 인센티브 제도를 이용해 보험설계사들에게 사실상 삼성카드 모집을 강요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위탁계약서 외 업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보험업법 제85조의3을 위반한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김현정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임원부터 지점장 등 영업관리자에 이르기까지 조직 전반의 성과평가에 ‘카드 가동률’(소속 설계사의 카드 발급 참여율)을 핵심 지표로 반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2년부터는 카드 실적에 비례한 인센티브 재원을 신설하고 평가 배점을 확대하며 카드 모집 압박의 강도를 높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조적 압박은 현장 설계사들에게 그대로 전가됐다. 보험설계사 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참여한 삼성화재 설계사의 96.6%, 삼성생명 설계사의 93.6%가 카드 발급을 "강요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강요 행위 유형으로는 ‘카드 목표 미달 시 지점운영비 회입’(삼성화재, 64.4%), ‘관리자 평가 반영을 이유로 한 압박’(삼성생명, 73.2%) 등이 꼽혔다. 응답자 대다수는 카드 영업이 본업인 보험 판매에 지장을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장재구)는 9월 25일(목)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초청해 소방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홍근 ▲신미숙 ▲박진영 도의원을 비롯해 의용소방대 남·여 연합회장과 소방공무원 5명이 함께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성과와 당면 현안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지역 안전 강화를 위한 소방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특히 화성동부소방서 신축, 마도 화학구조119안전센터 신설을 통한 소방력 확충, 리튬 2차전지 재활용 사업장 화재안전 종합대책 추진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도의원들은 “급변하는 도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방력 보강이 필수적”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은 “지역 현안 해결과 안전 확보를 위해 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방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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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8일 20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