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이 여야의 ‘총지출 규모 동결’ 합의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예산 확보 전쟁 속에서, 보훈가족을 위한 실질적 예산 324억 원을 지켜내는 성과를 거뒀다. 2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는 2026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통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4.3조 원 수준을 감액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증액하여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고 합의했다. 이는 국회가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한도를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한정된 재원 안에서 필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빡빡한 재정 여건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참전·무공·4.19혁명 수당 인상분 192억 원 ▲저소득 유공자 생계지원금(생활조정수당) 인상분 132억 원 등 총 324억 원 규모의 보훈 예산이 최종 반영되었는데, 김현정 의원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정무위 단계에서 예산 증액을 주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막판까지 위원장 및 간사에게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예산만큼은 반드시 지켜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하며 치열한 물밑 설득을 이어갔다는 후문이다. 이러한 김
한민규 기자 |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의 선택과 책임, 그리고 지방자치의 방향을 성찰하는 시민포럼이 지난 11월 21일 열렸다.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상임대표 오세욱)가 주최한 이번 포럼에서는 지방선거를 둘러싼 오해를 짚고, 시민정치의 필요성과 실천 과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는데, 자료집을 중심으로 이 내용을 정리했다. ■ 하승우 이후연구소 소장 “지방선거는 성장과 개발의 반복을 끊을 마지막 기회” 하승우 소장은 기조특강에서 흔히 지방선거를 둘러싸고 반복되는 “어차피 바뀌지 않는다”는 냉소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2026년이 단순한 선거의 해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성장 중심 문명의 전환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하 소장은 지방정치가 무능해서 문제가 아니라, 시민이 선출 이후 정치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무능한 정치가 반복된다고 진단했다. “쓸 만한 지방의원이 없다”고 말하기보다, 시민이 선거 이후 감시·요구·협력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선거제도 탓 △양당구도 탓 △시간·에너지 부족 탓이라는 시민들의 고정관념을 하나씩 짚으며, 실제로는 시민 스스로 참여를 포기해 온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화성병)이 오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우리도 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느린학습자 자립을 위한 화성시 시범사업 사례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3, 4월에 개최한 토크콘서트와 시민토론회에 이은 경계선지능 청년 취업·고용지원 연속토론회의 일환이다. 이번 토론회는 ‘화성시 청년 느린학습자 일 역량강화 및 경험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느린학습자 고용에 대한 기업의 인식 개선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있는 느린학습자는 현행 고용, 청년,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오랜 시간 ‘정책 밖 범주’로 여겨져 왔다. 이들을 위한 국가의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토론회의 발제는 이미지 대구교육대학교 교수와 변민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발제에서는 경계선지능 청년의 직업적 역량과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 화성시 시범사업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문조성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서인숙 화성시 시범사업 보조강사 그리고 시범사업에 참여한 정연철(주식회사 컴윈), 이희라(사회적협동조합 마음을 잇다) 대표가 참
한민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두 배 확대’를 뒷받침하는 친환경농어업 두배 확대법이 발의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2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경기 화성시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친환경 농산물·농자재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는 민간단체 육성 ▲정부·지방자치단체·친환경 농어업인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 설립 ▲국가와 시·도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기관 설치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한 집단급식소의 친환경 농수산물 우선 구매 등을 골자로 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가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유통·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어업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 민간단체 육성·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했다. 또한 국가와 광역지자체는 친환경농어업의 육성 및 현장 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해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기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농어업 육성계획과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주요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정무위원회·수원시갑)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막고 법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을 높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주요국은 매출액의 100분의 4를 상한으로 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현행 과징금 수준으로는 실효적 억제가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전체 매출액의 4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 상한을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업과 기관이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더
뉴스온경기 | “투자 담당 부서부터 도지사까지 긴밀히 연결된 소통 체계를 갖추고 있어 가장 우수한 협력 파트너라고 단언한다” 경기도에 대한 지속적 투자 확대 이유를 묻는 질문에 김우규 한국머크 대표가 답한 말이다. 머크사는 제약(Healthcare), 생명과학(Life Science), 전자재료(Electronics) 등 3개 부문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전세계 65개국에 약 6만3천 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머크사의 한국 지사격인 한국머크는 2002년부터 평택·안성·시흥 등 경기도에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의 생산·연구시설을 포함, 총 6개 시설에 꾸준히 투자해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안성에 반도체 배선 관련 전처리 공정 제품인 에스오디(SoD)연구소를 개소했다. 머크는 현재까지 경기도에 약 2,500억 원 이상을 투자했으며, 900명 이상의 인력을 채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우규 한국머크 대표는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이유를 ▲주요 고객사와의 지리적 근접성 확보 ▲우수 인재 확보에 좋은 환경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 세 가지로 설명했다. 김 대표는 “머크는 주요 고객사를 위한 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025년 11월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건설국 예산심의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공공성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며, 다만 의회와 도민과의 사전 논의가 부족한 절차적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정책일수록 설명과 설득이 먼저여야 하고, 정책의 정당성은 절차에서 나온다”며 “집행부가 최소한의 공유·보고도 없이 발표하는 방식은 오해와 불신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화, 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등 등 수십 가지 소통수단이 있는데, 사전에 단 한 번의 안내도 없었다는 것은 결국 의회 패싱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일산대교 문제를 두고 “지난 10년 넘게 논란이 이어져 왔고, 지난해에 최종적으로 법적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일산대교 민자 운영이 10년정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무료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경기도가 향후 민자사업·공공시설 운영을 어떻게 가져갈지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정책 합의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가 이뤄진 점은 정책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금융사 추천 위원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소비자 중심의 분쟁조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사 추천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금융소비자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확률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다. 현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외부위원 33명 중 금융권 추천 인사는 16명(48%)에 달하는 반면, 소비자단체나 관련 인사는 6명(18%)에 불과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분쟁조정위원의 위촉 요건을 기존 ‘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서 ‘금융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금융사 추천 위원 중심 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단체 관련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은 19일, 자녀의 출생신고 시 욕설이나 비속어 등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이름이 포함된 경우 관계기관에서 출생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녀의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을 뿐, 이름의 내용이나 의미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전무하다. 이로 인해 부모가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욕설이나 비속어 등을 이름으로 지어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전용기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 법원에 접수된 개명 신청 사례 중에 ‘X발’, ‘'X구’, ‘'XX미’, ‘쌍X’ 등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이름들이 다수 존재했다. 미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이름의 등록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표기 문자에 대한 제한만 두고 있어 아동의 인격권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하여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자녀의 이름에 욕설
한민규 기자 |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 스스로 ‘현명한 유권자’의 자세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이하 화성민넷)는 오는 11월 21일(금)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화성시민대학 303호에서 시민포럼 「지방선거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민주주의회복사회대개혁 화성비상행동과 공동 주관한다. 이번 포럼은 “뽑는다고 뽑았는데 왜 맨날 이 모냥!”이라는 유쾌한 부제로, 지방선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참여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포럼은 세 부분으로 진행된다. 먼저, ‘화성시 시정평가 및 2026 지방선거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결과 발표로 문을 연다. 이 조사는 10월 26일부터 11월 16일까지 화성특례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시됐다. 이어 하승우 이후연구소 소장의 특강 「지방선거에 대한 오해와 시민정치의 필요성」이 진행되고,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에는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원(전 시의회 의장), 노건형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유문종 전 수원시 제2부시장, 한미경 진보당 화성시지역위원장이 참여하며, 좌장은 오세욱 화성민넷 상임대표가 맡아 토론을 이끈다. 패널들은 각자의
뉴스온경기 | 이민근 안산시장이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에서 청년들과 정책 현안을 놓고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안산시는 지난 18일 한양대 ERICA 패컬티라운지에서 이민근 시장이 재학생들과 함께하는 ‘정책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안산시와 한양대 ERICA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정책 개발 협업 프로젝트 ‘청년대로(청년이 상상하는 대로)’ 2학기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이 시장이 대학생들과 안산의 미래 비전과 시정 방향을 공유하며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주고받는 등 열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민근 시장은 이날 ‘안산 미래 비전 특강’을 통해 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중점 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학생이 묻고 시장이 답한다’를 주제로 진행된 토크 콘서트에서는 청년층의 관심이 높은 ▲신안산선 한양대역 신설 ▲안산사이언스밸리(ASV)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대중교통 확대 등 시정 현안부터 리더십과 대학생활 관련 조언까지 폭넓은 대화가 이어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한양대 ERICA 학생이 안산시 상징물 ‘테크미’ 캐릭터에 AI 기술을 접목해 최신 감성을 반영한 새로운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의 주도로 내년도 참전·무공·4.19 유공자 수당을 정부안 대비 월 10만원 추가 인상하는 증액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김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보훈부 예산안 심의 결과, 당초 월 3만원 인상에 그쳤던 정부 원안에 월 10만원을 추가로 증액하는 수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로써 ▲참전명예수당 1,121억 4백만 원 ▲무공영예수당 72억 1천 1백만 원 ▲4.19혁명공로수당 2억 7천 8백만 원 등 총 1,195억 9천 3백만 원의 예산이 정무위 차원에서 증액 의결됐다. 이번 대규모 증액은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 의원이 심의 최일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결과다. 김 의원은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3만원 인상안’은 유공자들의 헌신에 비추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직접 ‘10만원 추가 인상’을 명시한 서면질의서를 제출하고 증액 필요성을 관철시켰다. 이어 김 의원은 "6.25 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이 92세(기대여명 3.1년)이고 무공수훈자 또한 84세에 이르는 등 수급자 대부분이 초고령”이라며
주소 : (18591), 경기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101(행정리, 정메디프라자), 602호 // 오산지사, 경기 오산시 수청로 4-5 몽류도원 101호
등록번호 : 경기 아53803 | 등록일 : 2023-09-21 | 발행인/편집인 : 한민규 | 전화번호 : 031-378-9788 | 이메일 : newsongg@kakao.com
Copyright @뉴스온경기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2일 22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