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4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곧바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기관별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협의를 연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미자 의원은 “예산 집행이 지연되면 문화예술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모나 전시 지원사업들이 제때에 출발하지 못하고, 3~5월까지 밀리게 된다”며, “기획과 섭외, 홍보 등 모든 준비가 일정에 따라 맞물려 돌아가는 만큼, 집행이 한 달만 늦어져도 전체 일정이 무너지고 도민 체감도는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이 반납되면서 예산의 유연한 집행이 어려워졌고, 아트센터와 문화재단 등 주요 사업 집행기관들 역시 연초에 자체 예산 없이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공모사업 공고 및 심사 일정이 늦어지고, 그 여파가 예술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조 의원은 “문화예술 사업은 일회성 행정이 아닌, 도민과 예술인이 함께 숨 쉬는 ‘과정 중심 정책’”이라며, “행정이 흐름
뉴스온경기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24일 열린 2026년도 AI국 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의 안일한 예산 대응 태도를 강력히 질타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실질적이고 절박한 노력을 주문했다. 이날 이제영 위원장은 AI국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애초 요구액 대비 408억 원가량이 미반영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방어 논리 없이 예산서에 적힌 수치만 기계적으로 낭독하는 행태를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AI 분야 예산의 경우 부서 요구액 대비 408억 원이나 반영되지 않았고 조정된 항목도 상당수"라며 "도 예산 담당은 부서 간 형평성을 위해 삭감할 수밖에 없지만, 사업 부서가 이를 아무런 이의 없이 받아들인다면 의회 입장에서는 '삭감해도 무방한 예산'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서 보고할 것이 아니라, 삭감된 예산이 왜 필요한지, 삭감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심도 있게 설명해야 한다"라며 "그래야 의원들이 예산의 절박함을 이해하고 부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현재의 보고 방식에는
뉴스온경기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24일 열린 AI국 대상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질타하며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확대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심사에서 이제영 위원장은 AI국이 제출한 'AI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 사업이 시행 4년 차를 맞이함에도, 31개 시군 중 단 8개 시군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전력 사용량이나 통신 데이터 등을 AI가 분석해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는 서비스로, 내년도 예산안에는 4억 5,500만 원이 편성되었다. 이 위원장은 "고독사는 현재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4년째 시범 사업 수준인 8개 시군에 머물러 있다"라며 "도비 100%로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나머지 23개 시군이 배제된 것은 공정하지 못하며, 예산을 지원받는 곳과 못 받는 곳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AI국장이 "수요 조사를 진행했으나 기존 자체 사업 중복이나 담당 인력의
뉴스온경기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중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의에서 “올해 예산 편성 과정은 기계적·일률적 삭감으로 비칠 만큼 절차적·내용적 완성도가 부족하다”며 “예산을 다루는 집행부의 태도는 도민의 삶과 건강권을 좌우한다는 책임감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보건건강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절차 미준수 ▲관성적 삭감 편성 ▲소통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사전 소통 미비와 자료 제출 지연, 일몰·삭감 기준 설명 부족이 반복적으로 드러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규·일몰·삭감 사업 목록 보완 제출 요구에 대해 오후 1시에야 자료가 제출된 점을 언급하며 “예산심의에 대한 긴장감과 창의성이 사라졌다는 의미이며, 관행과 매너리즘에 빠지는 순간 정책도, 책임도, 도민도 놓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예산을 도민의 의견과 정책 방향으로 조정하는 책무는 의회가 가진다”며 “예산 심의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절차이자 도민의 의사를 예산에 반
뉴스온경기 | 현장에서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번째 방문지로 국내 최대 규모 관광·레저 복합단지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 현장을 찾아 민선 8기 목표였던 투자유치 100조+의 완성을 알렸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K-Water 시화도시사업단에서 경기도 투자유치 100조+ 달성의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였던 국제테마파크 부지를 지역주민과 함께 둘러보며 “2년 8개월 전 100조 투자유치 달성을 약속했는데 화성 국제테마파크 투자가 화룡점정을 했다. 100조 투자유치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뤄 뜻깊다. 이 역사를, 이 과업을 함께 힘 합쳐 달성하자”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국제테마파크가) 그동안 전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아 온 파라마운트의 콘텐츠들을 담을 수 있게 돼서 화성시, 경기도를 넘어 국제적인 관광 매력지 역할을 해줄 것 같다”면서 “화성특례시 올 때마다 변하는 모습을 실감할 수 있는데, 국제테마파크까지 들어오면 정말 상전벽해가 되는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0월 미국 보스턴에서 마리 막스(Ma
뉴스온경기 | 경기도교육청이 25일 매리어트 광교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분리 입법화를 위한 최종 연구보고회를 열고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시안을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 ‘교원지위법’에 혼재된 ‘교원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기능을 분리해 교육활동 보호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 연구는 ▲교육활동 보호 조항 분리 타당성 ▲현행 교원지위법 쟁점과 입법 과제 도출 ▲교원·보호자·법조계 대상 집단심층면접(FGI) ▲ 해외 입법 사례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 시안 제시 등을 포함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공주교대 전제상 교수는 현행 법체계와 쟁점, 현장 인식 조사, 해외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입법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반영한 법률 제정 시안을 발표했다.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에는 ▲교육활동 보호의 이념·원칙 ▲교육활동 정의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민원·학교 방문으로부터 보호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운영 ▲사이버폭력 피해교원 지원 ▲위험 학생 퇴실 ▲보호자의 손해배상 책임 ▲침해행위
뉴스온경기 | 경기도는 11월 24일 대전시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서 열린 ‘수열산업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하남교산지구에서 추진 중인 ‘관리비 제로 아파트’를 위한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48개의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수열에너지가 가진 탄소 저감 효과,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의 공공성, 공공주택사업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는 하남교산지구의 ‘에너지비용 제로아파트’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원수 공급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했다. 경기도는 수열사업이 초기 단계에서 비용 부담이 큰 만큼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수도권 전역으로의 수열에너지 보급 확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하남교산지구 임대주택 604세대를 대상으로 광역상수도에서 추출한 수열에너지로 냉·난방비를 절반가량 절감하고, 나머지는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해 관리비를 내지 않는 ‘관리비
뉴스온경기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기후위기 대응 방안의 하나로 산업시설 불법 배출 수사 시 대기 배출허용기준뿐만 아니라 연료·설비 단속도 병행한다. 특사경은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신규 수사 아이디어를 내부 공모, 우수 아이디어로 3건을 선정해 내년부터 수사에 반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수 아이디어로 채택된 3건은 ▲탄소중립 전환 및 청정연료 사용을 위한 산업시설 불법 배출 수사 ▲악취 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수사 ▲사회복지법인의 기업형 수익금 비리 수사 등 도민 생활에 직결되는 현장 중심의 수사다. ‘탄소중립 전환 및 청정연료 사용을 위한 산업시설 불법배출 수사’는 단순한 대기 배출허용기준 준수뿐만 아니라 에너지·연료 체계 점검과 연소설비 단속까지 병행한다는 내용이다. 제조시설에서 대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도 불법 연료 사용 등으로 연소 과정에서 온실가스, 미세먼지, 질소산화물이 대량으로 여전히 배출되고 있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특사경은 단속에 그치지 않고 해당 사업장에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안내를 연계해 업체들에 해법도 제시한다는 계
뉴스온경기 |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11월 28일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사 현장 15곳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점검은 중고소 작업, 중장비 운용, 밀폐공간 작업 등 중대재해 우려가 큰 작업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실제 재해사례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도 병행해 현장 실무자들의 안전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행 중인 주요 건설사업장 15곳이다. 화성동탄2 A78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안양관양고 A3~A4블록 및 평택고덕 A4블록 주택건설공사 현장 등이 포함됐다. 각 현장의 공정 진행 상황과 위험 요소를 반영해 점검 범위를 설정했다. 점검 항목은 ‘중대재해 유형별 맞춤형 안전가이드’를 기준으로 진행되며,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안전장비 활용 실태 등을 세부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 안전 미흡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뉴스온경기 | 경기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환경피해를 입은 도민의 권익을 지킨 공로를 인정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경기도는 11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재로 열릴 ‘2025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 기관 합동 워크샵’에서 올해 처음 시행된 환경분쟁조정 우수 지방위원회로 공동(2곳) 수상하며, 단독으로 우수사례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공사장 소음으로 영업장 피해를 겪은 업주가 해당 건설사에 배상액을 청구했는데, 손해사정사는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기간(27일)만 고려해 배상액을 290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실제 매출 감소액을 분석하면 피해 기간이 약 1년인 점을 주장해 건설사와 중재 과정을 거쳤고, 배상액을 2,500만 원으로 높이는 등 도민의 권익을 적극 보호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경기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올해 실적을 살펴보면 11월 말 기준으로 총 16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해 이 중 10건에 대해 배상 또는 조정 결정을 내려 전체 약 6천만 원의 보상이 이뤄지게 했다. 나머지 6건은 피해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
뉴스온경기 |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26일 오전 10시 ‘지속가능한 젠더폭력 통합대응의 과제와 비전’을 주제로 2025년 제2차 정책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한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책라운드테이블은 여성폭력추방주간(11.25~12.1)을 맞아 젠더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지속가능한 통합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렸됐다. 성평등가족부 박선옥 권익정책과장을 비롯해 학계·지원기관·현장 실무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한다. 좌장은 이성은 단장이 맡았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젠더폭력 통합대응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과 협력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경기도 현장 경험을 토대로 중앙정부와의 실질적 협력 모델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은 대응단장은 “이번 정책라운드 테이블이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 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경기도형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실효성 높은 통합대응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유튜브 ‘구읏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며, 온라인 참여자들을 대상의
뉴스온경기 |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여성친화도시를 주제로 경기도의회 및 시군과의 협력과 소통을 위한 ‘찾아가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는 26일 오후 2시 남양주시 다산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재단이 수행 중인 ‘경기도 시군 여성친화도시 추진 실태와 과제’ 연구를 주제로 도내 여성친화도시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성평등가족부의 평가지표를 통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지 않은 도내 15개 지역의 여성친화도시 추진계획과 추진 준비 정도를 살펴보고, 이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16개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정책요구를 조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구책임자인 최하영 연구위원이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유호준 경기도의원, 박은순 경기남부 한부모가족지원 거점기관장, 서은정 남양주시여성회 공동대표, 이영안 남양주시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좌장은 한상윤 세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다. 김혜순 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토론회는 시군의 여성친화도시 추진 경험을 공유하고 경기도 차원의 여성친화도시에 조성에 대한 정책지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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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22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