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경기도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 ‘경기국제공항 건설 도민 숙의공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조사결과를 백서로 정리해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국제공항 건설 도민 숙의공론조사’는 ‘도민이 원하는 경기국제공항의 미래상’이라는 의제를 가지고, 도민 3천 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숙의공론조사 참여 의향이 있는 도민 206명을 대상으로 2~3차 여론조사와 대면 숙의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숙의공론조사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찬반을 묻는 공론화가 아닌 도민들이 직접 참여해 미래상을 그려보고 비전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열린 토의방식으로 설계·추진했다. 약 5개월 간의 숙의공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경기국제공항 건설 필요성에 대한 동의 비율(매우 필요하다+대체로 필요하다)이 1차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3천 명 중 51%였지만 도민참여단 206명을 대상으로 한 2차 여론조사에서는 64%, 숙의토론을 거친 후인 3차 여론조사에서는 72%로 증가했다. 학습과 토의를 거듭할수록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도민의 공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국제공항의 건설 방향에 대해서는 도민참여단 206명이 1순위로 국가
한민규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3일(화) 딥페이크 영상의 무분별한 제작, 유통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합성하거나 가공의 영상을 만드는 기술로 교육, 의료, 영화 및 엔터테인먼트 등에 활용되는 등 산업적 잠재력이 큰 기술로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영상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점점 늘어나면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이 거짓 정보나 가짜뉴스의 위협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 영상 등으로 인한 피해실태 파악, 유통 실태 파악,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 개발과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거짓 정보와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확산고 있어 제도와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거짓 뉴스, 가짜정보의 유통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농어업 발전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산물직거래법),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김산업법) 총 3건이다. 현행법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지역농산물의 구매실적을 평가하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원가와 이윤을 중시하는 민간기업의 경우 지역농산물 구매에 소극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민간기업 차원에서의 지역농산물 구매 확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농산물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역농산물 구매 우수 민간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지역농산물 이용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했다. 여성어업인의 조합 경영 참여 증대와 권익 향상을 위한 개정안도 발의했다. 2023년 기준 여성어업인의 비율은 49.8%, 수협 여성 조합원의 비율은 31.7%로 어촌 사회에서 여성어업인이
한민규 기자 | 인천국제공항이 배우 변우석(33)의 '과잉 경호' 논란이 빚어진 지 약 2달 만에 유명인 입출국 현장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받은 '공항 내 유명 인사 과잉 경호 관련 재발 방지 대책안'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중 '유명인 입출국 시 세부 대응 매뉴얼'을 제정·시행할 방침이다. 공사는 대책안에서 '정보공유 미비에 따른 현장 대응 미흡'과 '사설 경호업체 통제기능 미흡'을 과잉 경호 논란의 원인으로 진단했다. 사설 경호업체가 공항 안에서 경호 활동을 해도 공항 측에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뿐더러,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를 경찰이 맡는 탓에 공사가 직접 제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새로 마련된 매뉴얼에 따르면, 유명인 입출국으로 300∼500명 이하 인원이 밀집할 경우 공항경찰단이 현장을 통제하고 질서유지를 지휘한다. 500명 이상이 몰리는 경우에는 공항경찰단이 적극적으로 여객 안전 확보·현장 통제 강화에 나설 수 있게 했다. 공사는 사설 경호업체가 부적절하게 행동할 경우 현장에서 제지하는 한편 공항경찰단에 신고하게 했고, 시설 파손 등 중대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에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2일 일명 ‘재건축 하이패스법’(「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재건축 하이패스법’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하는 등 기존 재건축 관련 법안에 비해 단연 실효성 있고,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새롭게 제정되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은 현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중심의 정책 방향을 대폭 지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현행 「도시정비법」, 「노후계획도시법」, 「도시재정비촉진법」에 따라 추진되는 모든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현재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며 추진이 불투명해진 단지들을 지원하기 위해 용적률을 역세권은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허용하고, 일반 단지의 경우에도 1.1배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기존 재건축·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수립하는 단계별 계획을 통합 처리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고,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주 정보도 지자체가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
한민규 기자 |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지난 8월 화성시 독립운동가 중 미서훈된 12명에 대한 서훈신청을 국가보훈부에 제출했다. 이번에 서훈 신청한 12인은 1919년 4월 3일 장안면과 우정면에서 일어난 2천여명의 주민들로 장안면사무소와 우정면사무소를 파괴하고 화수경찰관 주재소를 전소시켰으며, 일본순사인 가와바타 토요타로(川端豊太郞)를 처단하였다. 국가보훈부에 서훈신청한 12인 명부 1. 김관식(金寬植) 장안면 장안리, 장안면 우정면 3.1운동 참여 2. 김선문(金善文) 장안면 장안리, 장안면 우정면 3.1운동 참여 3. 김여춘(金汝春) 장안면 장안리, 장안면 우정면 3.1운동 참여 4. 김정표(金正表) 장안면 장안리, 장안면 우정면 3.1운동 참여 5. 박경모(朴景模) 장안면 장안리, 장안면 우정면 3.1운동 참여 6. 안경덕(安敬德) 장안면 장안리, 장안면 우정면 3.1운동 참여 7. 정은산(丁殷山) 장안면 장안리, 장안면 우정면 3.1운동 참여 8. 김치배(金致培) 장안면 장안리, 장안면 우정면 3.1운동 참여 9. 김삼만(金三萬) 장안면 장안리, 장안면 우정면 3.1운동 참여 10. 송선량(宋善良) 장안면 장안리, 장안면 우정면 3.1운동 참여 11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 30일 화성소방서 소회의실에서 의용소방대 강의·강연대회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연회는 9월 5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 있을‘제9회 경기도 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를 대비하여 강의 능력 향상 및 강사 격려를 위해 마련되었다. 시연회에서는 각 의용소방대원들이 자신의 강의를 시연하며 전문성과 전달력을 평가 받았으며, 심사위원들은 강의 내용의 적절성, 발표 기술 등을 평가하였다. 이번 시연회를 통해 대회에 출전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강의의 질을 높이는 기회를 가졌다. 화성소방서장 고문수는“이번 시연회가 곧 있을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될 것이다”라며 “의용소방대원들의 열정과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민규 기자 | 수원시 영화문화관광지구(화홍문공영주차장)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6개 지역이 혁신지구 후보지로 치열하게 경쟁을 펼쳤고, 국토교통부의 제3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수원시 영화문화관광지구가 혁신지구 후보지에 포함된 것이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란 쇠퇴한 도시의 기능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공공 주도로 산업·상업·주거·복지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혁신지구 공모에서 최종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시범지구로 지정하는 경우, 최대 250억 원의 정부 국비 지원 등을 활용하여 대규모 공공시설 정비가 가능하고, 지구 내 건축 규제 등을 완화하여 거점시설도 신속히 조성할 수 있다. 수원시 영화동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영화동 일대를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과 연계하면서 상업·문화·숙박시설을 결합해 복합개발하고, 관광자원을 활용한 창업 지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로써 지난 총선에서 영화문화관광지구를 ‘역사 문화발전 촉진권’으로 개발하여 ‘도시혁명’을 제안한 김승원 의원의 공약 실현도 한 걸음 더 내딛게 되었다. 김승원 의원은 앞서 21대 국회부터 영화문화 관광지구 개발을 역점사
한민규 기자 | 30일(금) 11시,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에서‘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 TF 발대식'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발대식은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려는 독일 베를린시와 미테구청의 움직임에 항의하고, 국내외적 연대를 통해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여 인권과 평화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는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려는 청년 20여명이 참석했다. 본 행사는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반대 성명서 낭독,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 TF 경과보고, 소녀상 헌화, 위촉장 수여로 진행되었다. 이번 발대식은 베를린 베그너 시장의 소녀상 철거 시사 발언과 베를린 미테구청의 소녀상 철거 의사 시사 등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는 베를린 소녀상 지키기 TF 위원을 모집하고, 서명운동과 문화투쟁 작품 공모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서명운동은 시작 7일 만에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30일 현재 3,104명의 서명을 받아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일본이 매우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 29일 오후 고층건물 화재 등 긴급상황 시 인명피해와 추락사고 대응을 위해 본서에서 보유 중인 공기안전매트 점검과 조작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기안전매트는 고층 건물 화재 등 긴급상황에서 대피가 어려울 때 구조대상자가 뛰어내릴 수 있도록 지상에 설치하는 인명구조 장비다. 각 119안전센터 직원과 구조대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훈련은 본서 훈련 시설에서 마네킹을 활용해 실제 탈출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훈련 내용은 ▲현장 위험성 평가를 통한 공기 안전 매트의 위치선정 및 설치 ▲구조자 높이를 고려한 구조활동 방법 ▲안전사고 방지 교육 등이다. 화성소방서장 고문수는 “공기안전매트는 긴박한 상황에서 인명구조를 해야 할 때 필요한 장비”라며 “평소 지속적인 훈련으로 구조 시 활용 방안을 강구해 사고 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민규 기자 | 지난 29일(8월 29일은 경술국치일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종찬 광복회장을 예방해 경기도 독립기념관(도립) 건립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이종찬 광복회장은 “대단히 의미있는 일로 광복회의 큰 힘이 된다”고 평가하면서 "광복회 안에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칭)를 만들어 입지 등을 경기도에 건의하겠다"고 화답했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쪼개진 광복절 행사를 보면서 안타까웠다. 그럼에도 이종찬 회장님이 나라의 어른으로서 중심을 잡아주시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셔서 든든했다. 광복회장님의 올바른 역사관과 소신있는 말씀에 깊이 감사드린다. 경기도가 제대로 된 역사를 만들고, 독립운동을 선양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광복회 간부들도 “천안의 독립기념관이 수도권에서는 너무 멀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수도권에 최초로 독립기념관이 만들어진다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독립기념관으로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 간부는 “천안의 독립기념관에는 역사를 왜곡해온 독립관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독립기념관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참에 제대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역사적 기
한민규 기자 | 백혜련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은 29일 티몬, 위메프 등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대금 예치의무를 도입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피해 판매자(채권자) 수만 11만 명에 달하고, 미정산금액은 정부가 파악한 것만 약 8,000억원 규모에 해당한다. 티메프 사태는 업계에 혼란을 가져온 것을 넘어, 중소 이커머스 및 제조· 판매업체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티메프 사태의 발단 중 하나는 판매자 대금 정산 방식이다. 티메프가 설정한 정산 주기는 최대 2개월에 달하는데, 티메프(통신판매중개자)는 그 기간 동안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티메프는 판매자에게 가야 할 대금으로 할인 쿠폰 발행이나 이벤트를 남발했고, 북미 기반의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플러스’를 인수하는 데에 대금을 쓰기도 했다. 이처럼 대금을 유용하던 티메프는 결국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시 소비자피해보상계약의 체결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티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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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15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