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동탄4동 주민자치회(회장 이상윤) 마을복지분과에서 지난 9월 10일 연천군 장남면 주민자치회(회장 최찬섭)에서 주관하는 호로고루해바라기 축제를 참관하기 위해 다녀왔다. 이날 동탄4동 주민자치회 마을복지분과(분과장 김영철)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천군 중면에 있는 댑싸리공원을 먼저 들려 관리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 살펴보았다. 댑싸리공원은 연천군 중면 삼곳리 422 일원 위치하고 있는데 군남댐 건설 후 생태교란 야생식물이 번식하고 있던 수몰지역에 관광지를 조성해 (약 12,000평) 초화류(댑싸리, 칸나, 백일홍 등)를 심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온 마을 주민이 협력하여 조성하였다고 한다. 이어 다녀 온 곳으로 연천군 장남면 해바라기축제(일명 통일바리기 축제)는 2014년 1월 주민자치위원회의 ‘명품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작하여 올 해로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명실공히 지역문화축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주민복지센타에서 지원하여 가꾼 아름다운 해바라기 밭과 호로고루(사적 제467호
한민규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달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 사고의 재발 방지 일환으로 일종의 '열차 내비게이션'을 전철 보수장비 차량에도 확대 도입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따른 '전철 보수장비 열차운전안내시스템(GKOVI·지코비) 도입계획'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올해 내로 GKOVI를 탑재한 태블릿PC 86대를 도입, 장비 차량 운전원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전용기 의원이 구로역 사고 이후 사고 원인 등을 꾸준히 추적 조사하고,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와 결산심사 등 상임위 질의를 통해 지적한 결과 사고 한 달 만에 대책 중 하나로 마련된 것이다. GKOVI는 운행 중인 열차의 위치와 앞뒤 열차의 거리, 서행 구간 등 운행 정보를 화면이나 음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려 주는 열차 운전 보조 장치로,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일부 비슷한 역할을 한다. 태블릿PC 등에 탑재해 사용할 수 있다. 코레일은 지난 2018년부터 일반 열차에 GKOVI를 도입했으며, 현재 이 시스템을 탑재한 장비 1천876대가 운영 중이다. 그동안 일반 열차의 운전을 지원하는 데 주로 사용됐으며, 역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민주, 화성1)이 좌장을 맡은 「경기남부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과 물 재해」 대응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0일(화)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이홍근 의원은 “경기남부지역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입지로 인한 산업용수 증가에 따른 물 부족 발생과 가뭄 대응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백경오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개발사업 시 물 공급 가능 여부를 우선 확인하는 허가제 도입이 필요하고, Top-down 방식이 아닌 bottom-up 방식의 유역관리와 이수와 치수가 조화를 이루는 유역 단위의 통합 물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은 정부의 물관리 및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며,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이 기후위기 대책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려는 계획”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의 물 관리
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범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거 건수는 총 3,473건이며, 연도별로는 2020년 412건, 2021년 518건, 2022년 962건, 2023년 1,072건, 2024년 6월 50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상반기 마약사범 검거 실적은 509건, 검거 인원은 39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검거 건수는 약 38%, 검거 인원은 약 28% 증가해 최근 5년 사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범죄 유형별 분류를 보면 밀수·경작 마약사범이 1,316명으로 가장 많았고, 투약 493명, 판매·운반·소지 144명, 밀수 7명, 제조 1명 등 순이었다. 마약사범으로 구속된 인원은 50대 이상(91명)이 제일 많았으며, 40대(69명), 30대(69명)가 뒤를 이었다. 해경이 지난 5년간 압수한 마약류는 양귀비 77,782주, 필로폰 596g, 대마 4974g, 코카인 135,224g 등이다. 마약사범의 범죄 수법은 점점 치밀해 지고 있다. 해경은 지난 8월 마약조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한민규 기자 | 기록적인 무더위에 밤낮으로 시달리며 여름을 보내고 있다. 올 여름이 기상관측 사상 최고로 덥다고 야단인데, 기후위기로 앞으로 다가올 여름에 비하면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고도 한다. 앞으로 다가올 여름은 어떻게 버텨야 하는가. 덥다 덥다 해도 계절은 언제나처럼 지나 가을이 훌쩍 다가와 있다. 이제 추석도 얼마남지 않았다. 더위가 물러갈 무렵, 주말에 가족과 연인과 함께 손잡고 가기 좋은 곳이 있다. 바로 화성행궁이다. 화성행궁이 주말에 야간개장을 하고 있다. 오는 10월 27일까지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에, 저녁 6시부터 밤 9시30분까지 <깊은 밤, 달빛을 즐기는 궁궐잔치(宴亭)>라는 이름으로 아름다운 화성행궁의 밤을 감상할 수 있다. <화성행궁의 건설과 의의> 화성행궁은 수원시 팔달산 아래 있는 정조임금이 만든 궁궐이자 행정업무를 보던 관청이다. 화성행궁은 조선시대 왕이 지방에 나가 머무는 행궁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양주 매봉산에서 수원부 읍치가 있던 화산 일대(현재 화성시 안녕동)로 옮기며 현릉원을 조성했다. 따라서 화성행궁은 수원부 신읍치의 관아 역할과 왕이 현릉원 행차때 머무는
한민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심의위가 지난해 1월 위촉한 심의위원 이력을 전수조사한 결과 결격사유가 발견된 9명을 최근 5월에 8명, 7월에 1명을 해촉했다. 해촉된 이들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 제조사 출신이거나 자문·연구·용역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심의위는 차량 제작결함이 발견됐을 경우 하자 여부를 따지고 제조사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차주와 제조사 간 관계를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심의위는 지난해 1월 자동차·법률 분야 전문가 6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는데, 자동차 제조사와 이해관계가 얽힌 위원들에게 사건 중재를 맡긴 셈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심의위원이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 제작사에 종사했거나 용역·연구지원을 받는 경우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가 조치에 나선 건 해당 위원들이 이미 임기를 절반 이상 채운 뒤였다. 심의위원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올해 12월까지다. 전용기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사전에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위원회 심의의 공정과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자동차 심의위
한민규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9일(월) 금감원의 금융분쟁 갈등 해결기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 손실 위험성이 높고 수익구조가 복잡한 금융상품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금융소비자들의 민원도 증가추세에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피해 규모에도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인력 부족으로 금융분쟁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처리 건수도 매우 낮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전문성·독립성이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정원을 35명에서 60명으로 확대, ▲위원의 2년 임기 보장,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자로 임명, ▲회의마다 추첨을 통해 6~10명으로 구성,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대규모 금융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 금융소비자는 신속하고
한민규 기자 | 전국 611개 환경·시민·노동·종교·정당들이 함께 한 '907 기후정의행진'이 7일, 강남대로 한복판에서 열렸다.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주최측 추산 3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다. 화성에서는 화성환경운동연합 중심으로 처음 참가했다. 강종필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이전까지는 개별적으로 참석해왔는데, 지역에서 기후위기를 고민하는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인사도 하고 행진도 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동탄은 들르지 못하고 봉담과 향남만 들려 아쉽다. 내년에는 미리 준비하여 동부와 서부 등 버스 2대를 꽉 채워보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버스 안에서 서로 인사도 나누고, 행진에 쓸 자신만의 피켓을 준비했다. 진보당 수석대변인이기도 한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은 "확! 싹! 다! 바꾸러" 참석한다고 적었다. 홍 소장은 "이미 우리 시민들은 자기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다양하고 많은 실천을 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와 기업이다. 여전히 원전확대와 수출, 신공항 건설에 매달리는 정부, 그리고 '그린워싱'으로 이미지 관리에만 신경쓸 뿐 정작 제대로 된 대책에는 관심 없는 대기업들의 행
한민규 기자 |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상임대표 오세욱)는 6일,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옥란재에서 '가을 쉼 워크숍'을 가졌다. 운영위원을 비롯하여 그간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과정에 참여했던 회원들이 모여 친교의 시간을 갖고 화성시의 민주시민교육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오세욱 상임대표는 "그 어느 때보다 민주시민의 역할,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해지는 때가 아닌가 싶다"며 "그럼에도 화성시 행정이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도 같아 우려스럽다.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필요한 때, 오늘 자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마음을 모아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인사했다. 화성시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박혜명 공동대표는 최근 정기회의 내용을 소개하며 "시민중심 참여교육이라고 하나 시민이 중심이 되는 민주시민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과 보장은 더 후퇴하고 있어 무척 우려스럽다"며 "그간 민주시민넷의 활동을 폄훼하고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보다 행정이 더 공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일각의 발언들도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시민넷의 적극적인 대응을 제기하여 참석자들 간에 뜨거운 토론이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지난 2020년 4월 구성되어 그간 지역사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 9월 6일 2024년 하반기 직장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장교육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성매매‧가정폭력 예방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통하여 신뢰받는 공직 문화 정착을 위해 진행되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전문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 교육에는 성매매와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방안이 포함되었다. 또한, ▲장애인식 개선교육이 진행되어 직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는 기회를 가졌다. 화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모든 직원들이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한층 더 자각하고, 신뢰받는 공직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며 “지속적인 교육과 실천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한민규 기자 | 백혜련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은 6일 마약 범죄 수사를 위해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3년 마약사범은 27,611명으로 최초 2만명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18,395명) 대비 약 50.1%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1,477명으로 전년도(481명) 대비 약 207% 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종전의 대면거래 방식에서 온라인 비대면거래 방식(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범죄의 패턴이 전면적으로 변화했고, 다크웹 보안메신저 가상화폐의 익명성을 이용하며, 총책, 관리책, 드라퍼 등 점조직 형태로 유통조직이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마약 범죄의 특성상 조직의 상선(총책)을 수사하려면 수사관이 조직 내부에 직접 잠입해야 하는데, 위장수사의 허용요건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 한편, 대법원은 함정수사를 ‘범의유발형’과 ‘기회제공형’으로 구분하고 ‘기회제공형’함정수사는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례를 바탕으로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한민규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파행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극적 합의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5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수원시의회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제안한 의회운영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2개 상임위원회와 1개 특별위원회를 받는 것에 합의했다. 수원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은 의장 무소속, 부의장 민주당, 상임위원장 민주당 4개, 진보당 1개, 특별위원장 민주당 3개 등으로 이뤄진 상황이다. 국민의힘에는 단 한 자리도 돌아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수원시의회는 후반기 초반부터 파행을 지속해 왔다. 국민의힘에서는 상임위원장 자리 2개를 요구하며 삭발, 농성 등을 이어오며 등원을 거부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극적 합의는 지난 2일 윤경선(평·금곡·호매실동, 진보당) 의회운영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의회운영위원장직을 내려놓으면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번 합의와 관련, 윤경선 위원장은 “경기도에서 진보정당 최초 시의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은 저의 진심이 통한 것 같아 정말 기쁘다”라며 “이제는 국민의힘, 민주당 양당과 진보당이 협치하며 오직 수원시민만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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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01일 18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