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인천국제공항이 배우 변우석(33)의 '과잉 경호' 논란이 빚어진 지 약 2달 만에 유명인 입출국 현장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받은 '공항 내 유명 인사 과잉 경호 관련 재발 방지 대책안'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중 '유명인 입출국 시 세부 대응 매뉴얼'을 제정·시행할 방침이다. 공사는 대책안에서 '정보공유 미비에 따른 현장 대응 미흡'과 '사설 경호업체 통제기능 미흡'을 과잉 경호 논란의 원인으로 진단했다. 사설 경호업체가 공항 안에서 경호 활동을 해도 공항 측에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뿐더러,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를 경찰이 맡는 탓에 공사가 직접 제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새로 마련된 매뉴얼에 따르면, 유명인 입출국으로 300∼500명 이하 인원이 밀집할 경우 공항경찰단이 현장을 통제하고 질서유지를 지휘한다. 500명 이상이 몰리는 경우에는 공항경찰단이 적극적으로 여객 안전 확보·현장 통제 강화에 나설 수 있게 했다. 공사는 사설 경호업체가 부적절하게 행동할 경우 현장에서 제지하는 한편 공항경찰단에 신고하게 했고, 시설 파손 등 중대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에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2일 일명 ‘재건축 하이패스법’(「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재건축 하이패스법’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하는 등 기존 재건축 관련 법안에 비해 단연 실효성 있고,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새롭게 제정되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은 현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중심의 정책 방향을 대폭 지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현행 「도시정비법」, 「노후계획도시법」, 「도시재정비촉진법」에 따라 추진되는 모든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현재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며 추진이 불투명해진 단지들을 지원하기 위해 용적률을 역세권은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허용하고, 일반 단지의 경우에도 1.1배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기존 재건축·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수립하는 단계별 계획을 통합 처리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고,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주 정보도 지자체가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
한민규 기자 |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지난 8월 화성시 독립운동가 중 미서훈된 12명에 대한 서훈신청을 국가보훈부에 제출했다. 이번에 서훈 신청한 12인은 1919년 4월 3일 장안면과 우정면에서 일어난 2천여명의 주민들로 장안면사무소와 우정면사무소를 파괴하고 화수경찰관 주재소를 전소시켰으며, 일본순사인 가와바타 토요타로(川端豊太郞)를 처단하였다. 국가보훈부에 서훈신청한 12인 명부 1. 김관식(金寬植) 장안면 장안리, 장안면 우정면 3.1운동 참여 2. 김선문(金善文) 장안면 장안리, 장안면 우정면 3.1운동 참여 3. 김여춘(金汝春) 장안면 장안리, 장안면 우정면 3.1운동 참여 4. 김정표(金正表) 장안면 장안리, 장안면 우정면 3.1운동 참여 5. 박경모(朴景模) 장안면 장안리, 장안면 우정면 3.1운동 참여 6. 안경덕(安敬德) 장안면 장안리, 장안면 우정면 3.1운동 참여 7. 정은산(丁殷山) 장안면 장안리, 장안면 우정면 3.1운동 참여 8. 김치배(金致培) 장안면 장안리, 장안면 우정면 3.1운동 참여 9. 김삼만(金三萬) 장안면 장안리, 장안면 우정면 3.1운동 참여 10. 송선량(宋善良) 장안면 장안리, 장안면 우정면 3.1운동 참여 11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 30일 화성소방서 소회의실에서 의용소방대 강의·강연대회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연회는 9월 5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 있을‘제9회 경기도 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를 대비하여 강의 능력 향상 및 강사 격려를 위해 마련되었다. 시연회에서는 각 의용소방대원들이 자신의 강의를 시연하며 전문성과 전달력을 평가 받았으며, 심사위원들은 강의 내용의 적절성, 발표 기술 등을 평가하였다. 이번 시연회를 통해 대회에 출전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강의의 질을 높이는 기회를 가졌다. 화성소방서장 고문수는“이번 시연회가 곧 있을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될 것이다”라며 “의용소방대원들의 열정과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민규 기자 | 수원시 영화문화관광지구(화홍문공영주차장)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6개 지역이 혁신지구 후보지로 치열하게 경쟁을 펼쳤고, 국토교통부의 제3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수원시 영화문화관광지구가 혁신지구 후보지에 포함된 것이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란 쇠퇴한 도시의 기능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공공 주도로 산업·상업·주거·복지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혁신지구 공모에서 최종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시범지구로 지정하는 경우, 최대 250억 원의 정부 국비 지원 등을 활용하여 대규모 공공시설 정비가 가능하고, 지구 내 건축 규제 등을 완화하여 거점시설도 신속히 조성할 수 있다. 수원시 영화동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영화동 일대를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과 연계하면서 상업·문화·숙박시설을 결합해 복합개발하고, 관광자원을 활용한 창업 지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로써 지난 총선에서 영화문화관광지구를 ‘역사 문화발전 촉진권’으로 개발하여 ‘도시혁명’을 제안한 김승원 의원의 공약 실현도 한 걸음 더 내딛게 되었다. 김승원 의원은 앞서 21대 국회부터 영화문화 관광지구 개발을 역점사
한민규 기자 | 30일(금) 11시,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에서‘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 TF 발대식'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발대식은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려는 독일 베를린시와 미테구청의 움직임에 항의하고, 국내외적 연대를 통해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여 인권과 평화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는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려는 청년 20여명이 참석했다. 본 행사는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반대 성명서 낭독,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 TF 경과보고, 소녀상 헌화, 위촉장 수여로 진행되었다. 이번 발대식은 베를린 베그너 시장의 소녀상 철거 시사 발언과 베를린 미테구청의 소녀상 철거 의사 시사 등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는 베를린 소녀상 지키기 TF 위원을 모집하고, 서명운동과 문화투쟁 작품 공모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서명운동은 시작 7일 만에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30일 현재 3,104명의 서명을 받아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일본이 매우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 29일 오후 고층건물 화재 등 긴급상황 시 인명피해와 추락사고 대응을 위해 본서에서 보유 중인 공기안전매트 점검과 조작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기안전매트는 고층 건물 화재 등 긴급상황에서 대피가 어려울 때 구조대상자가 뛰어내릴 수 있도록 지상에 설치하는 인명구조 장비다. 각 119안전센터 직원과 구조대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훈련은 본서 훈련 시설에서 마네킹을 활용해 실제 탈출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훈련 내용은 ▲현장 위험성 평가를 통한 공기 안전 매트의 위치선정 및 설치 ▲구조자 높이를 고려한 구조활동 방법 ▲안전사고 방지 교육 등이다. 화성소방서장 고문수는 “공기안전매트는 긴박한 상황에서 인명구조를 해야 할 때 필요한 장비”라며 “평소 지속적인 훈련으로 구조 시 활용 방안을 강구해 사고 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민규 기자 | 지난 29일(8월 29일은 경술국치일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종찬 광복회장을 예방해 경기도 독립기념관(도립) 건립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이종찬 광복회장은 “대단히 의미있는 일로 광복회의 큰 힘이 된다”고 평가하면서 "광복회 안에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칭)를 만들어 입지 등을 경기도에 건의하겠다"고 화답했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쪼개진 광복절 행사를 보면서 안타까웠다. 그럼에도 이종찬 회장님이 나라의 어른으로서 중심을 잡아주시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셔서 든든했다. 광복회장님의 올바른 역사관과 소신있는 말씀에 깊이 감사드린다. 경기도가 제대로 된 역사를 만들고, 독립운동을 선양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광복회 간부들도 “천안의 독립기념관이 수도권에서는 너무 멀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수도권에 최초로 독립기념관이 만들어진다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독립기념관으로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 간부는 “천안의 독립기념관에는 역사를 왜곡해온 독립관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독립기념관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참에 제대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역사적 기
한민규 기자 | 백혜련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은 29일 티몬, 위메프 등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대금 예치의무를 도입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피해 판매자(채권자) 수만 11만 명에 달하고, 미정산금액은 정부가 파악한 것만 약 8,000억원 규모에 해당한다. 티메프 사태는 업계에 혼란을 가져온 것을 넘어, 중소 이커머스 및 제조· 판매업체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티메프 사태의 발단 중 하나는 판매자 대금 정산 방식이다. 티메프가 설정한 정산 주기는 최대 2개월에 달하는데, 티메프(통신판매중개자)는 그 기간 동안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티메프는 판매자에게 가야 할 대금으로 할인 쿠폰 발행이나 이벤트를 남발했고, 북미 기반의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플러스’를 인수하는 데에 대금을 쓰기도 했다. 이처럼 대금을 유용하던 티메프는 결국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시 소비자피해보상계약의 체결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티메프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이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성범죄를 엄벌하고, 법원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했어도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고 있으며, 소지･구입･시청 등은 처벌 조항이 없다. 권 의원의 개정안은 반포할 목적이 없어도 성적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하거나(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구입･시청한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벌하도록 했다. 이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토록 한 것이다. 또한, 소송촉진법 개정안을 통해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하거나, 협박･강요한 경우에도 법원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공백을 메웠다. 권칠승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의 진화와 함께 더욱 흉포해지고, 무한 확장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엄하게 다스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7월 대표 발의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 28일 오전 9시 45분경 119구급차 내에서 소중한 생명이 탄생했다고 밝혔다. 화성소방서에 따르면 오전 9시 29분경 화성시 향남읍 평리에 위치한 화성중앙병원 앞에서 산모 양수가 터졌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 2명이 현장으로 즉시 출동했다. 산모는 캄보디아 외국인 임산부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양막이 나와 있는 상태로 구급대원 소방교 우태인, 소방사 김수인은 화성중앙병원 의료진 2인의 보조를 받아 응급분만을 진행하였다. 산모는 9시 45분경 구급차 안에서 여아를 출산했고, 구급대원은 의료지도를 연결하여 응급처치를 시행 후 산모와 신생아를 무사히 성빈센트병원으로 이송하였다. 화성소방서 고문수 서장은 “이번 사건에서 소방서와 의료진 간의 협력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응급처치가 가능했다”며 “외국인 산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한 구급대원 및 의료진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민규 기자 | 화성시연구원(원장 박철수)은 28일 동탄 LH 인큐베이팅센터 다목적홀에서 개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화성시연구원이 지난해 7월 21일 개원한 이래 1주년을 기념하고, 시민연구참여단(화성시 29개 읍면동 대표 및 화성시 소재 대학생 148명)의 출범식을 겸하여 개최하였다. 또한 ‘화성특례시의 이해와 미래 비전’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과 화성시연구원의 주요 연구성과를 공유하며, 다양한 의견을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경기도의원, 화성시의원, 국회의원 관계자, 관내·외 대학총장, 화성도시공사 등 유관단체장 및 시민연구참여단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화성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시정에 필요한 정책 연구를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민연구참여단의 발족식 및 설명회와 함께 화성시연구원의 고객헌장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2부에서는 ‘화성특례시의 이해와 미래 비전’을 주제로 박철수 화성시연구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전문 패널과 함께 화성특례시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을 열었다. 끝으로 화성시연구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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