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한다. 살면서 있었던 일들 모두를 기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기억하고 싶지않은 일은 잊어야 마음이 편하기도 하다. 그러나 결코 잊으면 않되는 일이 있다. 나라를 빼앗겨 독립운동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군위안부로 끌려가 고초를 겪은 꽃다운 소녀들이 있었으며, 징용으로 끌려가 강제노역과 짐승같은 삶을 살아야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힘없는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 겪어야했던 쓰라린 상처이다. 이 상처는 우리 가슴에 각인되어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지난 6월10일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에서 고주리순국선열 6인 합동 봉송식이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정명근 화성시장, 유족, 김호동 광복회 경기도 지부장, 이범창 천도교 종무원장 등 각계내빈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같은 날 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제7묘역에서 안장식이 거행되었다. 1919년 4월 15일 일제 경찰과 헌병대가 제암리에서 학살을 저지르고 바로 고주리로 달려가 발안만세운동의 중심인물 중 한명인 천도교도 김홍렬과 그의 일가 6인을 처참히 살해하고 불을 지르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때 순국하신 분들이 고주리순국선열 6위이다. 그동안 제암리 학살사건
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화성시 전곡･제부항이 해양수산부 주관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옥주 의원은 화성시 농정해양국 간담회를 통해 국가어항 지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힘쓰는 등 전곡･제부항의 신규지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국가어항은 국가에서 직접 개발하는 어항으로 전국 연안과 도서 115곳에 분포해 있으며 기상악화 시 어선 대피 등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산물 유통기지의 역할을 한다. 또한, 지역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하며 관광의 중심지로서 도시지역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전곡･제부항은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에 선정됨에 따라 7년간 98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항로준설 △매립을 통한 어항배후부지 확보 △방파제 연장 및 부잔교 설치 등 어항 기본시설을 확충해 안정적인 정주기반을 마련하고, △해양레저교육장 △귀촌&낚시교육장 설립 등 해양레저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화성시 전곡･제부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선정은 화성 서부 발전과 어촌 경제 활성화에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에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는 재건축과는 달리, 건물의 뼈대를 유지한 채 증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로 인해 사업 기간이 짧고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폐기물 발생 등 환경파괴 요소가 적어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재건축‧재개발 주택은 공사 기간 동안 멸실주택으로 간주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리모델링 사업 주택은 재건축‧재개발 주택과 같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리모델링 중인 주택을 철거된 것으로 간주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은혜 의원은 “재건축 주택처럼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인 리모델링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불이익’이자, 헌법에 명시된 ‘공평 과세 원칙’에 위반된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고
한민규 기자 | 경부고속도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동탄에 지하화를 시도하면서 화성시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다. 416km에 이르는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양재동에서 부산까지 이어주는 국내에서 가장 긴 고속도로로 대전과 대구, 울산 등 주요 도시를 연결하며 우리나라의 대동맥으로 불린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곡선 구간인 동탄 분기점과 기흥 동탄 나들목 4.7km 구간을 곧게 펴는 직선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동탄을 통과하는 1.2km 구간에는 터널을 만들어 도로를 지하화 한 것으로 2017년 공사를 시작해 7년 만에 마무리돼 지난해 3월 서울 방향이 먼저 개통된 데 이어 올해 3월 부산 방향도 개통됐다. 특히 지하화된 고속도로 벽면에는 5m 간격으로 물 분무 시설이 설치돼 있고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를 바로 빼내는 자동제연시설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치돼 안전성과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지하 터널로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지하 터널구간 위쪽으로는 거대한 공원이 들어선다. 또 공원 사이사이에는 둘로 나뉘었던 동탄1신도시와 2신도시를 잇는 연결도로 6개가 동탄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연결도로는 8월부터 올해 안으로 순차 개통 예정이며 상부 공원은 2026년 완성될 예정이다
한민규 기자 | 진보당 화성시위원회(위원장 한미경)는 9일 성명을 내고 '국제공항 굽히지 않으면서 청소년·청년 기후대사 육성하겠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제공항 철회 없이는 '기후도지사'는커녕 '기후악당'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경기도청에서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VANK·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와 '청소년·청년 기후대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글로벌 홍보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한미경 위원장은 이와 관련 "참으로 해괴한 일이다. 수많은 도민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경기국제공항' 추진 의사를 조금도 굽히지 않고 있는 김동연 지사의 '기후 행보'라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당일 김동연 지사가 했던 그 모든 말들은 다 국제공항 철회부터 전제되어야 타당한 말들"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총 15개의 공항이 있다. 널리 알려진 인천, 제주, 김포를 제외하면 2020년 기준으로 나머지 13개 공항 모두가 적자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더라도 대부분 만성 적자에
한민규 기자 | 경기도는 지난 9일 도청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 숙의공론조사’에 대한 결과보고회를 개최했고, 경기국제공항의 미래상에 대한 도민 의견을 정리한 백서를 8월 중 발간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국제공항 건설 도민 숙의공론조사’는 ‘도민이 원하는 경기국제공항의 미래상’라는 주제로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민 3천 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도민참여단 206명이 참여한 숙의토론회(2·3차 조사 포함)로 이뤄졌다. 이번 결과보고회는 ▲숙의공론조사 영상백서 상영 및 결과 보고 ▲도민참여단의 소감 발표 ▲도민참여단의 ‘숙의공론조사 결과보고서’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206명의 도민참여단은 경기국제공항의 건설방향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는데, 이는 ▲글로벌 경제 공항(경제 성장, 국가경쟁력, 물류거점공항 등) ▲고객 맞춤형 스마트 공항(스마트공항, 편리성‧편의성 향상 등) ▲지역 경제 활성화 거점 공항(교통망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 ▲환경친화 탄소중립 공항 (친환경 공항 등)이다. 경기도는 이번 숙의공론조사에서 경기국제공항의 미래상으로 제시된 다양한 도민 의견을 8월 중으로 백서 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며, 현재 추진 중인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 8일 화성시 서신면에 위치한 제부도 해상케이블카 서해랑에서 여름 휴가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여름 휴가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화성시 관광시설 중 다수의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제부도 해상케이블카 서해랑을 선정하여 화성소방서장이 직접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핵심 컨설팅 내용으로는 ▲다중밀집시설 대형사고 대비 예방대책 점검 ▲여름철 냉,난반기 사용량 증가 등에 따른 전기 화재 예방 당부 ▲피난안내도 게시 안내 및 피난여건 확인 ▲ 케이블카 운행 중 기상 이변 및 전기 공급 중단 시 대처 계획 등으로 진행되었다. 화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니,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민규 기자 | 무분별한 압수수색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단계에서 영장 발부 여부 및 압수수색 범위가 적절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을 통해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검찰 등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은 2023년 한 해에만 총 49만8482건으로 50만회를 육박하고 있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년도인 2021년 한 해 34만7623건 대비 15만여 건 증가한 수치이다. 한편 검찰 압수수색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국민들의 카카오 계정 500만 개 이상이 검찰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며 검찰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었다. 이번에 발의한 검찰 압수수색 남발 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법원은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 심문 가능 ▲검사는 심문기일 출석하여 의견 진술 가능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정보검색 관련 집행계획 영장에 기재 등이다. 김 의원은 "안하무인 검찰 압수수색 영
한민규 기자 | 기상청의 날씨 예보가 빗나가면서 탑승한 비행기가 회항해 피해를 본 승객이 올해 상반기에만 4천명을 넘어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국토교통부와 기상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상청의 오보로 인한 비행기 회항은 전체 13개 국내 항공사 중 6곳에서 총 20건 발생했으며 총 피해승객은 4천394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피해승객이 4천311명인 것과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만에 그 수를 넘어섰다. 국내선 전체 회항 건수는 2021년 5건, 2022년 17건, 2023년 32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반기 항공사별 피해승객은 이스타항공이 1천298명(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시아나항공 770명(2건), 대한항공 663명(1건), 에어부산 603명(3건), 제주항공 543명(4건), 티웨이항공 517명(3건) 순이었다. 한편 항공기상청이 항공사로부터 거둬들이는 '항공기상정보사용료'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상청이 지난해 13개 국내 항공사에서 징수한 항공기상정보사용료는 총 14억3천6백만원으로, 2022년(5억4천300만원), 2021년(4억9천만원
한민규 기자 |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제3판교 테크노밸리에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학과 중심의 대학교를 2030년 개교 목표로 유치 추진한다. 경기도는 7일 판교 글로벌비즈센터에서 ‘제3판교 테크노밸리 첨단 분야 대학 유치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 7만 3천㎡의 부지에 연 면적 50만㎡의 규모로 사업비 1조 7천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민․관 통합지식산업센터로 2025년 착공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월 ‘제3판교테크노밸리의 청사진’을 ‘직(職)․주(住)․락(樂)․학(學) -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스타트업 천국’으로 제시하면서 안정적 인재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내외 대학교 첨단학과를 유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분양 대상은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 3만 3천㎡(지하층 포함)이며,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소재 대학 중 반도체, 로봇, 인공지능, 게임,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산업 관련 학과 이전계획이 있는 학교만 신청할 수 있다.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해당 권역 내의 대학이 수도권정비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와 함께 조세, 부담금 등의 영향 검토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시가격 정책의 실효성 확보도 기대된다. 2020년 도입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90%까지 강제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이 오르고, 집값이 상승하는 경우 세금 부담이 폭등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현실화 계획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추진하며 사례로 들었던 대만의 경우 당시 정부의 발표로는 대만의 공지가 현실화율이 90% 수준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20%에 불과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실제로 영국, 독일 등 주요선진국은 세금 상승 및 부동산 가격상승을 우려해 30년 넘게 공시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있다. 영국의 경우 공시가격과 같은 부동산평가액은 부동산 가격상승 우려로 1991년 이후 변하지 않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민규 기자 | 김현정 의원(평택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이 6일(화)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대금 미정산을 비롯한 다양한 갑질을 견제할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차별과 특정 결제방식 강제, 서비스 제공의 제한ㆍ중단ㆍ거절, 그리고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와 배타적인 거래 강요, 경영정보 요구 등의 불공정한 갑질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특히, 이 법안은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의 도화선이 된 판매대금 정산주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ㆍ배열순위 결정 원칙 공개 ▲표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계약서 사용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 시행 ▲입점 판매자를 위한 공정위의 동의의결(분쟁 조정) 제도와 (침해행위) 금지 청구제도 등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티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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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01일 18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