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 경기도가 지난해 접수된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834건 가운데 695건을 심의해 57건을 구제했다. 도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억울한 세금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과세예고나 세무조사 결과, 고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심의하는 전문기구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민간위원이 다수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로 운영되며, 매달 정기 회의를 통해 납세자가 직접 출석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필요시 현장 확인과 자료 보완을 요청해 사실관계를 재검토한다. 주요 구제 사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가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서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해 취득세를 추징받은 건이다. 위원회는 기존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점과 임차권 등기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예고 통지를 취소했다. 형식적 요건보다 실질을 우선 판단한 것이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
뉴스온경기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비대면 유통망 확산을 틈타 급증하고 있는 무허가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특사경은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를 집중 수사 기간으로 정했다. 수사는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와 스테로이드, 국내에서 수입·판매 자체가 금지된 임신중절약 등 불법 거래가 성행하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온·오프라인 불법 유통망을 끝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추적해 보건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수사는 최근 누리소통망(SNS)과 오픈채팅방을 통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전문의약품이 도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사경은 누리소통망(SNS), 중고거래 플랫폼, 성인용품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발송자와 배송자를 추적하고, 전문기관 의약품 성분확인과 제조사를 통한 의약품 감정의뢰도 병행할 방침이다.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는 경우 및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
뉴스온경기 | 경기도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31개 시군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설치를 완료했다. 경기도는 법 시행 이전에 전 시군 재택의료센터 설치를 완료, 도민 누구나 거주 지역에서 재택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이런 재택의료센터 설치에 맞춰 지난 22일 서울 aT센터에서 도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대상으로 ‘통합돌봄 시대, 재택의료센터 이해와 역할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재택의료센터 원장,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행정담당자 및 공무원 등 총 130명이 참석해, 법 시행을 앞둔 현장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여줬다. 이번 설명회는 단순 제도 안내를 넘어, 통합돌봄 체계 속에서 재택의료센터의 역할과 협력 방향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춰 ▲재택의료 초기 운영 준비와 직역별 역할 정립 ▲재택의료 수가 및 청구 체계 이해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과 제도적 쟁점을 직접 공유하며 제도
뉴스온경기 | 경기도 전역에 강풍주의보와 함께 동두천, 의정부 등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까지 내려지면서 산불 위험이 매우 높아지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소방재난본부를 찾아 강풍과 산불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오후 6시께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찾아 최용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전담직무대리로부터 산불대응전략 추진 계획, 산불 대응 소방활동 상황 등을 보고 받았다. 보고를 받은 김 지사는 “강풍이 걱정돼서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피해가 어떤지 확인해보려고 왔다”며 “포천 같은 경우는 초기에 진화가 잘 돼서 큰 문제가 없어 보여 다행이고 강풍으로 인한 조치들도 잘 된 것 같아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본부는 경기도 안전의 중심이며, 도민들이 믿는 존재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혹시라도 상황이 생기게 되면 초기 대응부터 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소방관들의 미지급 초과수당 문제를 해결한 김 지사는 “남부소방서에 갔더니 소방대원들이 쓴 손편지를 전해 줬다. 감동스럽더라. 늘 소방대원들께 고맙고. 마음 같아선 다 해주고 싶다”고
뉴스온경기 |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과 금융거래정보 전수조사를 통해 체납액 85억 원을 징수했다. 먼저 지난해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 41만여 명을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 권리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1,884명이 보유한 1,811억 원 상당의 공탁금을 압류하고, 이 가운데 37억 원을 징수했다. 법원 공탁금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 집행 과정에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금전이나 유가증권이다. 도는 법원과 협조해 체납자의 공탁금 반환청구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했다. 압류된 공탁금은 소송 진행 상황과 반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추심 가능한 시점에 체납세금으로 충당했다. 또한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61만여 명을 대상으로 20개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 등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해 1,074건, 612억 원의 예금을 압류하고 이 중 48억 원을 징수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압류된 공탁금과 추심 가능 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앞으
뉴스온경기 |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검역병해충인 토마토뿔나방 피해를 막기 위해 2월 한 달간 도내 토마토 재배농가 현황을 조사하고, 3월부터 방제 물품 지원과 사전 예방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토마토뿔나방은 유충이 잎에 터널을 만들고 줄기와 과실 내부를 파먹어 품질을 떨어뜨리는 해충이다. 잠재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검역병해충으로 분류되는 만큼 피해 확산 전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이번 조사는 입식 초기 방제 물품을 신속히 지원하고 연중 방제 지도를 체계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도내 모든 토마토 재배농가와 타 작목 재배 후 토마토로 전환 예정인 농가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조사 시 친환경 인증 여부와 작부체계를 함께 파악해 농가 유형별 맞춤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일반 농가에는 등록 농약을 지원하고, 농약 사용이 제한되는 친환경 농가에는 유기농업자재와 교미교란제, 트랩을 공급한다. 농가의 자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예찰·방제 리플릿과 매뉴얼, 해충 상세 정보도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21개 시군 445농가를 대상으로 예찰과 방제를 지원해, 도내 토마토 농가의 98.2%가 방제를 완료했
뉴스온경기 |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2026년 경기도 대학(원)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 참가자를 다음 달 13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잠재력 있는 대학(원)생의 기술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차세대 융합기술 생태계의 활성화를 선도하고 혁신적인 창업 모델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 소재 대학(원)생 또는 도내 거주 대학(원)생 중 39세 이하이며,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다. 모집 분야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미래형 도시설계, 차세대 교통 시스템 등을 비롯한 기술창업 분야로 20개 팀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된 창업팀에게는 인건비, 재료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등으로 활용 가능한 최대 3,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함께 융기원 내 공동 창업 공간인 ‘경기도 청년 창업지원센터’ 이용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우수 등급을 받은 상위 4개 팀에게는 개별 사무공간 입주 자격이 추가로 부여된다. 이외에도 서울대와 연계된 멘토링, 창업자를 위한 일체형 교육 프로그램인 ‘융합기술캠프’, 기술 중심형 회사소개서 제작 프로그램인 ‘코어덱’,
뉴스온경기 | 경기도가 ‘2026년 경기도 문화유산 활용사업’ 보조사업자를 3월 3일부터 9일까지 공모한다. 공모 분야는 개인 부문(경기도 무형유산 활성화 분야)과 단체 부문(경기도 내 국가유산·세계유산 활용 분야)으로 나뉜다. 경기도 지정‧등록 문화유산과 무형유산, 세계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체험, 교육, 공연 등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리면 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 무형유산 보유자‧전승교육사‧이수자(개인)와 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단체 또는 국가유산·세계유산 활용 역량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다.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개인과 단체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온라인 보탬e 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이후 서류 및 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말~5월 초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 또는 보탬e의 공모사업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2026년 문화유산 활용사업은 총 1억 원 규모(도비 100%)로 추진되며, 공모를 통해 13건 내외의 사업을 선정한다. 개인은 최대 600만 원, 단체는 최대 1천만 원까지
뉴스온경기 |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의왕 고천 약정형 매입임대 71호가 1월 준공했으며, 성남 하대원 약정형 매입임대 43호가 2월 중 준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신축 예정 주택에 대해 GH가 민간사업자와 사전에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설계·시공 단계부터 참여해 품질을 관리하는 매입임대 공급 방식이다. 준공 이후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방식과 달리 공공이 공사 단계부터 관리에 참여함으로써 주거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해당 주택은 도심 내 주거 기반시설(인프라)이 우수한 지역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상반기 중 무주택 신혼부부 및 저소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임대 조건은 무주택 신혼부부 및 저소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 대비 3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며, 2년 단위 계약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일정과 세부 자격요건, 임대 조건 등은 향후 GH 누리집 및 GH 콜센터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뉴스온경기 | 경기도교육청이 20일, 오는 3월 1일 자로 신규 임용되는 교(원)장, 장학(교육연구)관, 신규 장학(교육연구)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상자는 ▲본청 국장 1명 ▲교육지원청 교육장 4명 ▲직속기관장 4명 ▲본청 과장 6명 ▲교육지원청 국장 4명 ▲신규 장학(교육연구)관 13명 ▲공모교장을 포함한 신임 교(원)장 281명 등 모두 313명이다. 또한 이날 수여식에는 교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장학(교육연구)사 85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수여식에는 임태희 교육감과 홍정표 제2부교육감 등 도교육청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신임 교(원)장과 교육전문직원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수여식 행사는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경기미래교육의 완성을 위한 책임과 기대를 함께 나누고자 ▲인사발령 보고 ▲임명장 수여 ▲임태희 교육감 축하 인사 순으로 이어졌다. 임 교육감은 모든 신임 교(원)장과 교육전문직원에게 일일이 임명장을 수여하며 격려의 말을 건넸다. 임 교육감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경기도 교육의 가장 중심이신 분들”이라며 “학교와 교육지원청
뉴스온경기 | 교육부 주관 ‘2026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 공모결과, 아주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가 바이오분야 지원 대학에 최종 선정됐다. 12.5대 1이라는 치열한 경쟁속에 전국에서 단 2개 대학만 뽑는 ‘바이오분야’에서 경기도내 대학이 모두 선정된 것으로 명실공히 경기도가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핵심 거점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이라고 도는 평가했다. 이번 선정으로 두 대학은 향후 4년간 학교당 116억 원(매년 29억 원)씩, 총232억 원의 막대한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도는 여기에 대학별로 4년간 2억 원(연 5천만 원)의 도비를 지원해 첨단인재양성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서 아주대는 인공지능(AI)-바이오의약품 등 융합바이오 중심 R&D 역량강화’를 성균관대는 ‘바이오로직스(항체의약품, 세포치료제 등) 제조 및 분석’을 특성화 분야로 제안했다. 최종 선정된 대학들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에 따라 특성화대학으로 지정된다. 두 대학은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기초교육 강화, 우수교원 확보, 실험·실습 환경 구축 등 첨단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해 바이오산업의 실무형
뉴스온경기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하남 등지에서 일어난 집값 담합 행위를 적발한 도청사 15층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찾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김동연 지사는 “대통령께서 담합 행위를 발본색원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자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담합 세력 근절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도 분명하다. 오늘부로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사회에 퍼져있는 각종 담합행위를 열거하면서 ‘부동산 담합’을 포함한 뒤 엄단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근 경기도는 하남 등지의 온라인 커뮤니티(오픈채팅방)에서 집값을 띄우기 위해 회원들이 담합을 한 행위 등을 적발해 냈다. 김 지사는 “부동산 범죄는 매우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지만 경기도는 압도적인 선제 감시 시스템으로 조직적인 집값 담합과 시세 조작 등의 ‘투기 카르텔’을 완전히 뿌리 뽑아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면서 다음의 4가지를 특별히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