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학교 주변에서 영업하는 유해업소가 올해 72곳으로, 작년보다 17곳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서울시 도봉구의 한 특수학교에서 성인용품점까지는 153m,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키스방까지는 125m,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성인용 VR방까지는 29m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 근처 유해업소가 올해 상반기에 72곳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밝혀진 72곳의 유해업소는 각 지역 교육청이 ‘2024년 학생 건강 증진 분야 주요 업무 추진 방향’(2024.1.18.)에 따라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점검하고, ‘2024년 개학기 학교 주변 유해시설 합동 점검’(2024.2.26.~3.29.)에 따라 교육청과 경찰서가 합동으로 단속한 결과이다. 올해 적발된 학교 인근 유해업소는 서울 9곳, 경기 39곳, 부산 13곳, 인천 3곳, 대구 1곳, 광주 2곳, 충남 1곳, 전남 2곳, 경북 1곳, 전남 1곳으로 나타났다. 안마방, 키스방과 같은 신변종업소가 53곳으로 가장 많았고, 성인용품점 7곳, 복합유통게임업 4곳, 성인 노래방 4곳, 숙박업 3곳, 유흥주점 1곳이 그 뒤를 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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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 국회의원이 18일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리걸테크 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 권칠승 의원실이 확보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법무법인이 아닌 회사가 온라인상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법률문서 자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개별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대한변협의 질의회신은 유권해석은 아니지만, 대한변협이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을 가지고 있어 변호사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미친다.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의 형사적 책임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현재 벤처기업이 인공지능을 법률분야에 적용하여 리걸테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어떤 규제를 적용받을지 불분명한 ‘그레이존’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타다’ 사례와 같이 관련 인허가를 취득한 업자들의 반발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로톡’ 사례와 같이 이해관계자간 소송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는 것이다. 권 의원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률서비스 혁신에 대해 변호사업계와 벤처스
한민규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17일(수)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에서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구로는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또는 사후승인을 받아도 되는 건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아 법 해석의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서는 “이사 등이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처럼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법 해석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 1월 법무부가 이사의 충실의무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대신 이사가 회사기회 이용시 사전승인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 3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기업지배구조 개선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분당의 청솔 6단지, 한솔 7단지를 포함해 LH 단지 내 사회복지관 리모델링(증·개축)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 예산지원을 촉구했다. 이에 국토부에서도 적극 화답해 향후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LH 단지 내 사회복지관 총 158개소 중 117개소는 준공된 지 20년이 지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분당 청솔 6단지 사회복지관도 준공된 지 29년이 지났고, 한솔 7단지 사회복지관은 30년이 도래했다. 이렇게 LH 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노후도가 심각함에도 LH, 국토부, 지자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시설개선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은혜 의원은 “법적으로는 LH 단지 내 사회복지관 리모델링은 LH가 하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법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에 명시된 것조차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떠넘기느라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현재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주민분들의 목소리가 작다고 주거환경까지 외면당해선 안 된다. 1인당 GDP 3만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화폐 수급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만원권 발행액은 약 12조원, 환수액은 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발행액 대비 환수액의 비율인 환수율은 올해 상반기 49.1%로, 지난해 상반기 77.8%에 비해 28.7% 하락했다. 2009년 6월 5만원권이 발행이 시작된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환수율을 기록한 작년과 비교되는 수치다. 지난 2022년 방역 규제 완화로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환수율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2024년 상반기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낮아지면서 전년 대비 환수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평균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지난해 3%대 중반에서 움직이다가 점차 상승해 11월에는 3.99%까지 올랐다. 은행 수신금리는 이후 하락해 지난 5월 기준 3.55%를 기록했다. 5만원권 환수율을 권역별로 보면 관광지인 제주가 172.4%로 가장 높았고, 수도권 79.7%, 광주·전라 32.1%, 대전·세종·충청 29.9%, 부산·경남 20%, 대구·경북 16.9%, 강원권
한민규 기자 | 16일 오전 10시 수원시청에서 수원특례시와 국가철도공단의 「신분당선 구운역(가칭) 신설사업 위‧수탁 협약」을 위한 협약식이 열렸다. 협약식에는 수원을 지역구 국회의원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3선)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수원특례시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 노선 중 구운오거리 인근에 구운역(가칭)을 추가설치 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백혜련 의원은 앞서 2020년 수원시와 ‘구운역 추가설치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하고 구운역(가칭) 추가설치를 추진해왔다. 그리고 국토부는 2023년 11월 구운역(가칭) 신설 승인 공문을 수원시와 철도공단에 하달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달 21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확정함으로써 신분당선 연장선의 착공이 본격 시작되었다. 총사업비 1조916억원을 투입해 광교중앙역부터 호매실 지구를 연결하는 총 9.8km의 복선전철이 구축된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지나가는 구운동 인근은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서수원버스터미널·대형마트·일월저수지 등이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수요가 많다.
한민규 기자 |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지난 주말 ‘찾아가는 골목당사’를 개최했다. ‘찾아가는 골목당사’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김 의원의 평소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나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나가는 소통 방안 중 하나이다. 배다리공원에서 진행된 이 날 골목당사는 주민 민원 청취와 함께 의정보고서 배포 및 평택 과학고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지난 한달여간 과학고 유치를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 평택시·평택교육청 업무협약, 임태희 경기교육감 면담 등을 이어왔다”고 밝히며 “앞으로 평택시민들의 힘과 뜻을 더 크게 모아나간다면 꼭 좋은 소식이 들려 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서명 운동 시작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민원 신청과 서명 참여는 현장 뿐 아니라 현수막, 문자, sns 등을 통해 보내드린 O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므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찾아가는 골목당사와 현장 간담회를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정활동으로 생활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더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은 15일 중산층 부담을 대폭 완화해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상속세 일괄 공제금액은 5억원으로 1997년 이후 28년간 변하지 않았고, 증여세 공제금액도 배우자 공제액은 2008년, 자녀에 대한 공제액은 2014년 이후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상속·증여세 세수는 2004년 1조 7천억원에서 2023년 14조 6천억원으로 20년 동안 약 8.5배가 증가하며, 세 부담이 중산층에게까지 확대됐다. 이에 김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제도가 시대 변화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 상속·증여세는 이미 부자 세금이 아닌 중산층 세금이 됐다”라며, “이제라도 공제금액 상향과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장치를 신설하는 등 합리적인 상속·증여세 개편을 통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는 상속·증여세 기본공제액이 약 190억원에 달하며, 공제금액을 물가변동에 조정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이어 김 의원
한민규 기자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무료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온라인 열람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권 의원은 오는 15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수수료 없이 온라인 열람ㆍ발급이 가능한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생활밀착형 민생입법 으로 추진했다”라며 “부동산 계약시 필수로 확인하는 등기부등본 온라인 열람 및 발급 수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무료로 발급 가능한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과는 달리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온라인으로 열람ㆍ발급하더라도 각각 700원과 1000원 수수료를 내야한다. 전세사기 등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면서 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등기부등본의 온라인 열람 및 발급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법원행정처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열람 건수는 2019년 8,256만건에서 1억499만건(2023년)으로 5년만에 27% 증가했다. 전자문서 형태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ㅣ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를 유지, 관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 하지만 수수료 부과로
한민규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11일 금융시장불안에 따른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스템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기금과 별도로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은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를 위해 정상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2008년 위기 당시 재무부를 통한 자본확충프로그램과 연방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고, 일본의 경우 2014년에 일본예금보험공사는 “위기대응계정”을 확대 개편하여 정상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 지원기능을 추가한 바 있으며, 유럽연합도 2014년에 “예방적 공적 지원”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러한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도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하기 위해 2022년에 정부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금융안정계정의 자금지원 발동결정 주체를 예금보험공사로 할지 금융위원회로 할지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해 결국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기금과 별도로 금
한민규 기자 | 화성시 매향리 주민들의 삶이 책이 되어 나온다. '매향리 주민생애사 아카이브 구축' 프로젝트가 12일, 화성드림파크 내 농가레스토랑에서 첫 발을 떼었다. 화성여성회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이다. 한미경 화성여성회 대표는 "미공군폭격장이었다가 이제는 평화생태공원으로 변모한 매향리를 모르는 주민들은 거의 없다"며 "그 거대한 역사적 공간 속에서도 하루하루 삶을 꾸려간 것은 바로 평범한 매향리 주민들이었다. 그 이야기를 남겨보자는 것, 그것도 전문 작가들이 아니라 지역에 사는 우리 주민들이 직접 남겨보자는 것이 이번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라고 설명했다. 화성시 전역에서 모두 9명의 주민들이 '시민 작가'로 자원했다. 이날 첫 모임은 전만규 매향리평화마을건립추진위원장의 '매향리의 역사' 이야기, 권민진 전 꿈틀기억의책 편집장의 '생애사 아카이빙 어떻게 할까' 교육,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향리 주민들과 시민 작가들간의 첫 인사자리로 진행되었다. 권민진 전 편집장은 "우리는 실제로 책을 만들고 전시회를 할 거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미 작가다"라며 "자서전을 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용기'이고 가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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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15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