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가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감면조건 위반 등 1,518건을 적발, 지방세 31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기준과 주택가격에 따라 200만 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대상은 감면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0년 7월 이후 감면 혜택을 받은 12만여 건 가운데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에 전입신고 변동 내역이 없는 2만 7,055건을 대상으로 했다. 감면 유형별 적발건수는 ▲취득 후 3개월 이내 미전입 423건 ▲상시거주 3년 미만 상태에서 매각 및 임대 등 1,076건 ▲취득 후 3개월 이내 주택 추가구입 10건 ▲착오감면 9건 등 총 1,518건이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A는 화성시 소재 아파트를 지난 4월 취득 후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도는 A가 감면받은 취득세 등 267만 원을 추징했다. B는 평택시 소재 빌라를 지난 2020년 9월 취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가 과장 등 내부 직원에 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당 면제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당초 자문의견서를 폐기한 뒤 사실과 다르게 다시 작성하는 등 구리시의 위법·부당행위 46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5일부터 25일까지 구리시 종합감사를 실시해 행정상 조치 46건, 신분상 조치 19건(59명), 재정상 조치 5건(13억 원), 우수사례 1건 등 감사결과를 구리시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결과, 구리시는 2017년 직전 감사 대비 조직 차원의 문제점과 비위 정도가 심화됨에 따라 기관경고와 징계 요구 대상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법·부당한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 시스템 부재, 관행적 업무 처리 등 조직 차원의 문제점이 확인돼 5건의 기관경고를 처분하고, 10일 이내에 구리시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신분상 조치대상은 중징계 1명, 경징계 22명 및 훈계 36명이고, 재정상 조치에 따른 추징·환수액은 총 13억1,700만 원이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담당 공무원이 구리시 과장 등 직원 8명에 대한 단속자료를 삭제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하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일부 포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가 도민을 대상으로 중금속, 프탈레이트 등 체내 환경 유해인자의 농도를 확인하는 환경보건 기초조사를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한다. 경기도에는 전국 제조업 공장의 35.7%가 소재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국내 환경성 질환자의 28.7%인 232만 명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환경보건 기초조사를 통해 생체 내 환경유해인자의 농도를 선제적으로 조사해 개인별 노출 현황을 파악하고 도민에게 직접적인 환경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3개 지역 주민 450명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환경보건서비스를 실시한 후 점차 이를 확대해 모든 도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초조사에 참여하는 도민은 간단한 소변검사로 본인의 체내 환경유해물질 농도를 알 수 있다. 여기에는 보다 많은 도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저비용 고효율 신규기술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체유래물 활용 노출생체지표 분석 고도화기술’이 활용된다. 도에서는 향후 현재 추진 중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교육’과 연계해 도민이 직접 생활습관(흡연 등), 주변 일상 생활환경(일회용품, 플라스틱 사용)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소장 오경석)는 12월 18일 세계이주민의 날을 기념해 오는 14일 오후 2시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2023 이주민 인권 실태와 정책 토론회: 노동권과 디지털 인권을 중심으로’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민관협력 정책네트워크 포럼의 6번째로 올해의 마지막 순서다.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와 국가인원위원회에서 2023년도 한 해 가장 주목할 만한 이주 인권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공동으로 모색한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이주민 디지털 인권 실태조사’에 근거해, 디지털 공간에서의 이주민 인권침해의 다양성과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주민 대상의 디지털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 구제를 위한 실효적인 개선 방안의 즉각적인 도입을 요청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실태 및 구제를 위한 연구’ 결과에 근거해, 임금체불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nbs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생의 배움 발표와 전문가 공연을 함께 즐기는 ‘학부모와 함께하는 돌봄홈커밍데이’를 운영했다고 1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맞벌이 가정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 학부모와 다양한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 저녁시간을 보내는 돌봄홈커밍데이를 운영했다. 돌봄홈커밍데이에서는 ▲학생 공연 발표 ▲전문가 공연 ▲연주회 ▲전시회 ▲작품 감상 등이 진행됐으며 올해 1만 4,800여 명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했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대상으로 경기교원심포니오케스트라 공연을 펼쳤다. 참여한 한 학생은 “영상으로만 보던 오케스트라 공연을 직접 볼 수 있어 감동이 두 배였고, 돌봄교실에서 바이올린 수업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흥교육지원청은 11월, 12월 권역별 지역 연계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 예술 이벤트를 진행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김포교육지원청은 학교로 찾아가는 봉산탈춤 교육을 진행해 지역 특색을 살린 전통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침수피해 취약, 열악한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의 핵심은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신축금지 원칙을 명확히했다. 반지하주택은 침수피해 위험이 크고, 화재나 집중호우 시 신속한 대치가 어려우며, 환기 및 채광 부족, 습기·곰팡이 등으로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이에 도는 2020년 10월 31개 시군, 경기도건축사회와 건축계획 및 건축허가 시 반지하주택을 억제하고, 지형 여건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하려는 경우 화재나 침수 대책을 세운 후 허가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반지하주택의 물리적 해소뿐 아니라 반지하 거주민 입장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외에도 지난 9월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건축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제안했다. 제안 내용은 ▲(건축법) 기존 반지하가 있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스타트업캠퍼스가 도내 새싹기업 발굴과 보육·지원 등을 통해 올해 신규매출액 129억 원을 달성하는 등 새싹기업의 성장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운영하는 경기스타트업캠퍼스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뛰어들어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기반 (예비)창업자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0년 판교테크노밸리 내 조성된 공간이다. 창업 성장단계별(예비/초기, 투자유치, 성장/글로벌)로 총 60개사를 보육하며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경기스캠은 창업공간 뿐만 아니라 초기 새싹기업이 겪는 어려움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민간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과 교육 지원, 투자자 연계, 지원기관 간 협업 프로그램과 교류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창업 생태계 구성원 간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의 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기반 창업지원을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육기업의 신규매출액은 129억 원을 달성했으며 48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27억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nbs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가 법제처 주관 ‘2023년 우수 자치입법활동 지자체 선정’ 광역부문에서 최우수상 표창을 받았다. 법제처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수조례를 신청받아 내부심사, 설문조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경기도를 포함한 광역과 기초 10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광역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2023년 1월 2일 제정·공포한 전국 최초 중대재해 관련 조례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담아 중대재해 예방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우수조례는 1년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우수조례로 표시되고, 법제처에서 발간되는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실어 다른 지자체에서도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공유된다. 최병갑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경기도 안전분야의 선제적인 자치입법활동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가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 아잘레아홀에서 ‘경기도 스포츠인권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도가 지난해 체육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치한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에서 주최한다. 포럼 슬로건은 ‘우리 시대의 스포츠인권’이며, 도내 체육단체 임직원, 운동선수 및 지도자, 일반 도민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11일에는 ‘스포츠 인권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며, 12일 오전은 ‘스포츠 인권의 확장–상생과 숙의’를 주제로 성공회대학교 조효제 교수가 ‘기후위기와 인권’ 특강을 진행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지역 스포츠 인권을 위한 정책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도내 스포츠 인권 증진을 위해 필요한 아이디어들을 모을 예정이다. 포럼의 사전 신청은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도내에서 활동하는 체육인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도 신청 가능하다. 포럼에 참석하는 도내 체육인은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의 인권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포럼 관련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가 12월 11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올해 상반기 경기도에서 표본추출로 적발한 불법행위 행정처리 실태 ▲2023년 6월부터 11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사용승인된 건축분야 162곳 전수조사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체납처리 실태 ▲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행정처리 실태 등이다. 확인된 불법행위 중 영리 목적․상습적 및 위반행위의 개선 여지가 없는 중대한 불법행위는 경기도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중하게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의 행위허가 및 단속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민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종자관리소가 고품질의 우량종자를 도내 벼 생산농가에게 공급하기 위한 벼 보급종 수매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생산·수매한 벼 종자는 경기도 육성 품종인 참드림을 포함한 5품종 2천145톤이다. 경기도는 내년 1월 31일까지(유기참드림은 12월까지) 벼 보급종 종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민상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배정된 품종과 물량에 대해 신청하면 된다. 12월까지는 경기도 품종 대상, 1월부터는 전국 잔량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공급가격은 내년 1월 초 신청기관(국립종자원, 농업기술센터) 또는 국립종자원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물량을 토대로 경기도종자관리소는 수매한 벼 종자를 제망, 규격 선별, 건조, 비중선별, 색채선별 등의 정밀정선을 거친 후 2~3월에 걸쳐 지역농협에 공급할 예정이다. 배소영 종자관리소장은 “경기도종자관리소는 종자검사 규격을 만족하는 우량종자를 생산하기 위해 채종단지 포장 관리, 종자 검사 및 종자 정밀정선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된 보급종 종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가 추진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곽유산 활용, 관광택시 운영, 경기북부 역사문화의 날 지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 경기연구원, 신한대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경기학회는 6일 신한대학교 믿음관 세미나실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문화관광 정책개발 공동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참여자는 남영호 신한대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장, 이정훈 경기학회장(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류재현 문화기획자 등 전문가와 임광현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오석규 도의원 등이다. 세미나는 ‘경기북부 산성의 문화유산 활용’, ‘의정부 마을문화의 특징과 인문적 가치’, ‘가평의 숨은 문화유산 찾기와 활용’ 등 5편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발표에 이은 종합 토론에서는 경기북부의 문화유산을 콘텐츠산업과 연결하며, 관광객이 지역을 방문하고 경기북부의 문화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제안됐다. 구체적으로 경기문화재연구원 노현균 문화유산팀장은 경기북부에 고양 행주산성, 연천 당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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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7일 14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