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24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체계적인 재난 컨트롤타워 구축 예산을 미편성한 사실을 지적했다. 박상현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기도의 대응 방법은 달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 본예산에는 관련 내용이 없으며, 제2의 코로나 발발 시 경기도가 도민의 안전을 얼마나 지킬 수 있을지 큰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금 경기도가 올 9월부터 운영 중인 재난유형별 위기대응 매뉴얼 개선 TF 운영계획을 보면, 안전기획과가 총괄을 맡고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를 비롯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지만,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을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규모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서울시의 코로나 백서를 보면 서울특별시장이 본부장, 행정1부시장이 차장을 맡고 기획조정실장이 상황실장을 맡으며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경기도 역시 위와 같이 컨트롤타워가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남양주 7)은 지난 28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2024년 경제투자실 예산심사에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병길 의원은 2022년 9월 30일 기준 77만 4천 명이었던 “배달특급” 회원 수가 2023년 9월 30일 기준 57만 명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회원 수가 1년 동안 20만 명 이상 감소 됐음에도 내년도 배달특급 사업예산은 60억 원이 책정됐다. 이병길 의원은 “'프리랜서 지원 정책 사업' 2천9백만 원, '기업 SOS 넷 유지관리' 3천5백만 원, '여성기업 역량 강화' 5천만 원, '소상공인 상담센터 운영' 1억 5천만 원, '소상공인 재창업 및 폐업지원' 10억,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12억 원, '소재·부품·장비 기업육성지원' 15억 원,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37억 원,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40억 원 등 60억 넘는 사업은 많지 않다”고 몇 가지 사업의 예를 들어 말했다. 이병길 의원은 어떤 사업이 경기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지 고민하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운 중소기업,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27일 문화체육관광국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의 관광 홀대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관광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관광분야에 대한 예산확대와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e-스포츠는 콘텐츠진흥과 소관인가요, 아닌가요? DMZ는 문체위 소관일까요, 기재위 소관일까요?” 라고 운을 뗀 후, “관광은 문체위 소관일까요, 경노위로 가는 게 나을까요? 질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관광을 경노위로 보내서 산업으로 확실하게 키우는 것이 관광 발전에 더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안 국장은 “관광은 산업 측면도 있지만, 관광의 본질은 사람이다”고 말하며 “관광은 산업으로만 볼 수 없고, 관광은 문화, 예술이 어우러져야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관광은 문체위 소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문체국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관광은 문화와 예술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공감하며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28일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방직속기관 소방서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도내 의용소방대 순찰 차량 예산 편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부위원장은 “도내 의용소방대는 관할 지역 재난예방 활동 등 소방관 업무를 보조하지만, 신속한 대응하기에는 차량이 부족해 추가 차량 지원 및 노후차량 교체가 시급하다”라며 “의용소방대 차량 지원을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군이 지원하는 의용소방대 차량 총 100대 중 10년 이상 노후 된 차량이 30대 가까이 되며, 31개 시·군 중 차량 지원을 딱 한 대만 받는 곳이 안양, 수원 등 10곳이 된다”며 “노후 차량 교체 및 추가 차량 구입 예산 편성이 시급하지만 소방재난본부는 계속 모른척하고 있을 것이냐”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문형근 부위원장은 “의용소방대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재난예방활동 및 현장에서의 발 빠른 대응과 보조 활동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소식지 '경기도의회'가 지난 11월 24일 열린 ‘2023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인쇄사보 공공부문 특별상/한국사보협회장상을 수상했다. 올해 33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사단법인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 등이 후원하며, 국내에서 발행되는 각종 사보 및 출판물을 대상으로 수여한다.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발행하는 소식지 '경기도의회'는 우수한 디자인과 편집으로 의정 소식을 전달하고, 경기도민에게 유익한 정보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수록해 도민과의 소통에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특히, 의원 발의 조례를 알기 쉽게 설명한 ‘경기 의정’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슬기로운 환경 생활’, 우리 땅 독도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담은 ‘독도 바로 알기’ 코너 등을 마련해 도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염종현 의장(더불어민주당, 부천1)은 “소식지를 통해 도민과 소통하려고 한 도의회의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해 묵묵히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155분 경기도의원의 활동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27일 수리산 상상마당 대강당에서 열린 ‘평화통일 전문가 강연회’에 참석해 군포시민 등 참석자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번 평화통일 전문가 강연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산하기관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토크 콘서트로 과거 독일의 통일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평화 감수성을 높이고, 통일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강연자로는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린데만이 출연했으며, 독일 분단에 얽힌 역사적 배경과 일화, 동독과 서독으로 갈라진 이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과정 등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날 강연회에 참석한 정윤경 의원은 “분단국가인 한반도에 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화와 안전은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조건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의미있는 강연회를 군포시민들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고, 참석자 모두의 마음에 평화와 통일에 대한 소망이 커지길 바란다”라고 강연회에 참석한 100여명의 시민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서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지적했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는 31개 시군을 넘어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고 있지만, 아직은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미완성된 제도이다”라고 밝혔다. 일전, 최 의원은 지난 9월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운영 공청회’의 토론자로 참석하여, “경기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는 의회 보고와 시민사회 공개를 통해 감축 활동과 기후 예산 수립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목표로 하며, 탄소중립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가 인지와 분석을 넘어 예산편성과 심의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의회와 실무 부서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예산 심사에서 최민 의원은 “현재 경기도 2024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는 기후환경정책과 주관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작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27일 2024년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 저상버스 도입보조 지원 및 농촌지역 고령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물품지원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영주 의원은 “저상버스는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승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 도입보조를 통해 이동편의 증진을 가져올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현재 ‘23년 저상버스 집행률이 22%로 저조하며 경기 북부 등 교통복지가 반드시 필요한 곳에 도입이 늦어져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층 버스의 대당 가격이 높고 고장이 많아 현재도 이용하지 못하는 버스가 있으니 1층 저상버스로의 집중적으로 도입을 증대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리고 경기도 운수종사자의 처우 문제로 운전자의 추가고용이 어려우면 시간제 운전 근로자의 적극적인 도입도 아울러 검토하여 경기도의 교통복지가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농촌지역 고령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물품지원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해당사업 예산이 용인,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2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대폭 삭감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관련 국비 금액에 대한 도비 보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진경 의원은 “여성폭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며 “그럼에도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등 중앙부처의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본 의원이 지난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중앙부처 예산삭감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면서 “여성가족국에서는 분명, 국비 반영이 안될 시 시군 의견조회를 거쳐 도비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하는 등 예산지원 타당성 검토 및 시군과 협의를 거쳐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는데,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치유를 외면한 채 그저 검토하겠다는 애매모호한 표현 말고 국비 미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28일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 및 전환기 소득 보전 사업 등 축산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이오수 의원은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을 위해 해충(파리)구제,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한 수분조절제 및 환경개선제 등을 지원하는 ‘축산악취 관리강화’ 사업에 대해 기존 지원하는 톱밥을 피트모스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축산악취저감 시설지원’ 예산이 2023년 137억 원에서 2024년 73억 원으로 크게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며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축산악취 관리강화와 시설지원 사업 모두 도비가 15%밖에 지원되지 않으며, 자부담률이 50%에 달해 농가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피트모스 등을 신규 도입하는 농가에 대해 교반기 등 우선 지원 및 도비 보조율을 상향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20일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오수 의원이 제안한 피트모스는 톱밥보다 초기 비용은 비싸지만 활용도가 높고,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4)은 27일 교통국에 대한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시군 재정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에 앞서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서 차등 지원율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결국 재정 상황이 어려운 시군은 공공관리제를 신청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의정부시는 인근 시의 교통 편익 증가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시는 공공관리제 해서 교통 편익이 강화되고 돈이 없는 의정부시와 같은 곳은 불편함을 감수하라는 것인가”라며 “공공관리제는 경기도민에 대한 차별적 대중교통 이용 편익 증대 정책일 뿐”이라고 적시했다. 또,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 공공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재정 상태가 어려운 시군의 고충을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하다”며 물었다. 2024년도 교통국 본예산안에 따르면 2024년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사업비는 총 2039.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국민의힘, 의왕 2) 부위원장은 28일 경기도 평생교육국(심영린 국장)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평생교육국 소관사업에서 대안교육기관 교복지원, 급식비, 특수도서관 지원 문제 등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23년 대안교육기관 교복지원 9월 기준 집행률이 42.4%이고 ‘미흡’한 상태로 평가하고 있으며 매년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하며 “24년 교복지원 대상자가 취약계층에게만 지원하도록 계획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영린 국장은 “연말까지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교육기관 교복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고, 취약계층에게만 교복을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이므로 다시금 검토해 일반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도 함께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지난 행감때 지적한것과 같이 대안교육기관의 급식 지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4년 식품 단가 5% 인상만 적용했을 뿐 집행부가 사업 개선 의지가 없다”고 질타하면서 “24년 본예산에 이에 대해 제대로 예산을 반영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