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도내 재발 방지를 위해 방역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겨울철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파 매개체인 야생멧돼지가 먹이 부족 등에 따라 도심지 및 양돈농장 인근에 출몰이 잦은 시기로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포천 및 김포의 멧돼지 출몰 지역 인근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6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는 과거 발생지인 접경지역 농장들과 멧돼지 출몰이 잦은 야산 인근지역 방역 취약농장 등에 대해 차단방역을 위해 집중 지도 중이다. 또 농장 방역시설에 대한 운영과 정비관리 점검,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돼지 등에 대해 출하 전 예찰·검사와 도축 전 임상검사 등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야생멧돼지 포획이 힘든 국내 지형 여건을 고려해 10억 원의 예산을 신규 투입해 농가에서 야생멧돼지 접근을 막을 수 있는 기피제 살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전국적으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검출 지역도 확산되고 있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확산·전파로 인해 언제든지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해 강화된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5일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과 관련해 “항상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교권보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남부청사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추진단’ 협의회에 참석해 “실효성이 없고 현장에 부담을 주면 과감하게 수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16일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김송미 제2부교육감을 단장으로 14개 부서가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도내 권역별 경기교권보호센터 구축과 교육활동 침해 관련 법률·심리상담, 핫라인(1600-8787) 원스톱 지원,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 법률 자문 및 수임료 지원,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서 제출 등의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했다. 올해는 교육활동보호지원팀에서 각 부서가 추진하는 20개 분야 세부과제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향후 지속적 평가와 모니터링 등을 통해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14개 부서의 추진 사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화성시의회 전성균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전의원은 지난 12일 오후 2시,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이날 전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는 실패했습니다. 정치는 사라졌고, 정쟁만 남았습니다. 민생정책은 사라졌고, 갈등만 남았습니다”고 말하며, “새로운 가치, 새로운 비전,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이 필요하고, 민생을 위해 개혁대연합, 미래대연합을 위해 힘차고 당당하게 그 길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가 80여일 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선거법과 선거구획정마져 안되어 있을 만큼 양당 기득권정치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며 "정치적인 셈법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행복한 정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 국회의원의 공천을 받아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도의회에 입성한 시의원 5명, 도의원 3명중 전의원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상태라서 향후 추가 탈당의원이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탈당 기자회견 전문> 한국 정치에 이의 있습니다. 민생을 위한 길 걷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그리고 100만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2024년 다문화 학생 학부모를 위한 ‘학교 교육활동 가정통신문 러시아어 번역본’ 책자를 발간, 각급 학교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4월 기준으로 경기도의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48,96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다문화가정 학생 수를 나타내고 있다. 화성오산 다문화가정 학생은 4,753명으로 경기도에서 안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집계되고 있다. 이번 러시아어 번역본 발간은 사할린 동포 등 러시아권 중도 입국 학생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맞춤형 교육 행정 지원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적극 행정의 일환이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지난 8월 전국 최초 배치된 외국어 전문 인력(러시아어 임기제 공무원)과 함께 학교에서 빈번하게 학생들에게 배부되는 학교 교육활동 가정통신문 번역본을 발간했다. 140여 페이지 분량의 러시아어 번역본은 초 중등 가정통신문 51종 및 다문화 특별학급 안내, 화성시 다문화 유관 기관 현황 등 누구나 알기 쉽게 적었으며, 가정통신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가 극한호우 및 이상기온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 대응과 복구 등에 한정돼 사용했던 재난관리기금을 재난 예방과 대비 사업까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 소관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시군 소관 시설까지 확대 지원하도록 기금 운용 방침을 바꿨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정책을 수립하고 올해 도, 시군 재난취약시설 개선에 지난해 대비 370억 원 늘어난 557억 원을 집중투자 한다고 15일 밝혔다. 재난관리기금이란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모든 활동 비용 부담을 위해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는 법정 기금이다. 올해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은 1천316억 원으로 본예산 기준 3천407억 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재난관리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안정적인 기금 운용이 가능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재난 대응과 복구 중심이던 재난관리기금 주 사용 대상을 예방과 대비까지 재난관리 전 과정으로 넓히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 사업’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기금을 재난 발생 시 긴급 대처 및 응급 복구, 각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가 2017년부터 사용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의 일부 기능을 개선한 ‘제2기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경기도는 어린이집 운영비 사용에 대한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관리 선진화 사업’ 계획에 따라 2017년 어린이집을 위한 회계관리시스템인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보급했다. 2018년 9월 국공립어린이집 의무도입 시행을 시작으로 2023년 말 기준, 도전체어린이집의 99.7%(8천515곳)가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도는 그간 현장 방문 및 설문조사를 통해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해 기능 개선을 추진했다. 제2기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은 1기 시스템의 속도를 개선하고 데이터 보완으로 안정성을 높이는 등 이용자 사용 편의성 증진과 재무회계 업무 간소화에 중점을 두고 재구축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어린이집 회계내역과 아동별 청구수납 연동 ▲교직원 급여 내역 연동 ▲물품관리와 회계 연계등록 기능을 추가했다. 사용편의 증진을 위해 ▲네이버나 카카오 로그인 기능 추가 ▲202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가 지난 9월 29일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도 전면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보급하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법에서 정하지 않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한 이른바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한 표준(안)이다. 이번 개정 규약의 주요 내용은 ▲전유부분 50개 이상의 건물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한 월별 장부 및 증빙서류 5년간 보관 의무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시 의결 조건 완화(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 ▲관리인의 연 1회 관리단 사무 보고 대상 확대(구분소유자 →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등이다. 경기도는 집합건물의 용도, 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단동·단지 여부 등에 따라 유형별로 총 10가지의 표준관리규약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내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은 이번에 개정된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각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을 할 수 있으며(관리단 집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가 정비사업 준공 후 청산을 지연하며 횡령 등으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준공 후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 총회 소집 등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들은 고의로 청산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상여금을 받아 가거나 세금, 채권 추심·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해 문제가 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미청산 조합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개입하기 어려웠다. 조합 해산 때까지는 정부·지자체의 관리·감독 아래 있지만 청산 절차로 넘어가면 민법에 의해 법원으로 관리·감독 권한이 넘어갔기 때문이다. 도내 미해산 조합은 5개, 미청산 조합은 33개로 미해산‧미청산이 장기화 될수록 청산인의 연락두절 등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산은 청산의 전 단계로 재판 등에 필요한 소규모 자금만 남기고 조합을 없애는 절차다.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시),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시), 이택수 의원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 3회에 걸쳐 시흥시, 남양주시, 양주시 등 15개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드론 활용 단속을 한 결과 불법의심 158건을 탐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불법의심 행위는 건축 관련 행위 123건(78%), 형질변경 34건(21%), 벌목 1건(1%)이다. 158건 중 56건은 현장조사 결과 불법행위로 판명난 16건은 원상복구됐으며, 40건은 행정 조치 중이다. 158건 가운데 최근 촬영된 불법의심 45건은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가 진행된다. 도는 올해도 시군 수요조사를 한 후 드론 활용 단속을 연간 3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드론을 활용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개발제한구역을 잘 보전하기 위해 불법행위 조기 발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전국 도시개발공사 최초로 세계 최대 IT전시회인 ‘CES2024’에 참가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성공적으로 전시를 마쳤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9~12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2024’에서 주요 사업 분야 중 하나인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지능형 모듈러 주택(협력사 : 현대엔지니어링)와 도시관리플랫폼(협력사 : 유티정보)을 선보였다. 3기 신도시와 같은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도심항공교통(UAM) 이동 시 필요한 수직이착륙비행장(Vertiport) 등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로봇을 통한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산업단지에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인프라 구축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아파트 스마트홈 사물인터넷(IOT)서비스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AI 홈서비스 제공을 위해 접목 가능한 기술들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CES의 성공적인 참여를 통해 GH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고, 이를 통해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으로 해외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번 전시회에서 본 다양한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 추진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이 소비자 물가부담 경감과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시행한 결과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약 1,155억 원의 경기도산 농축산물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형·중소형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등 오프라인은 367억 원, 마켓경기 등 온라인은 788억 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품목별로는 경기미 640억 원, 농산물 102억 원, 과일 51억 원, 축산물 234억 원, 수산물 7억 원, 농식품 121억 원이 판매됐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은 소비자 물가부담을 줄이는 데도 한몫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3%로 전국 평균 3.1%보다 0.8%p 낮았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상승률로 같은 수도권인 서울과 인천은 각각 3.7%와 3.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은 경기도에서 생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가 노후 원도심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건의한 제도개선 사항이 정부정책안에 반영됐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경기도가 지난해 5월과 10월 건의한 ▲우선공급기준일 이후 부동산 거래 허용 ▲상가 및 다가구주택 임대수입 보상 ▲3년 한시의 일몰기간 연장 등 3건이 반영됐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관련법령 개정안을 오는 3월 발의할 예정이다. 반영된 내용은 원활한 주민 동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1년 9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된 주택공급 모델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일반정비사업과 비교해 용적률(법정상한의 최대 1.4배)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다. 특히 추진위·조합 구성, 관리 처분 등의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을 3~5년 단축할 수 있다. 그동안 민간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던 원주민 내몰림, 사업장기화 등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고,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미분양․분담금 증가 등 위험도 공공시행자가 함께 부담한다. 그러나 우선공급(재개발의 ‘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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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4일 19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