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27일 경기도교육청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한 ‘맞춤형 진학 컨설팅’ 예산이 경기도와 31개 시ㆍ군의 예산과 비교하여 턱없이 부족한 사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 예산안 자료 검토 결과, 경기도와 31개 시ㆍ군의 2024년 정시ㆍ수시 대비 ‘1:1 맞춤형 진학 컨설팅’ 예산이 13억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경기도교육청의 ‘1:1 맞춤형 진학 컨설팅’ 예산은 6천7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아울러 내년도 예산에서도 직업교육 관련 예산 및 진로진학교육 운용예산 등이 대폭 감액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경기도와 31개 시ㆍ군의 수능 ‘1:1 맞춤형컨설팅’ 예산이 13억원이나,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은 불과 6천7백만원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수능 업무를 교육청이 아니고 경기도와 지자체로 넘게야 되는 것 아닌가?”, “일부 학생만 컨설팅을 받고 대다수는 예산이 부족하여 컨설팅을 못 받으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닌가?”, “경기도의 수능 응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72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2019년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충북 오송 지하터널 참사, 코로나19 등 자연적, 사회적 재난 발생으로 개인은 경제적 손실을 입고, 심리적 ․ 정서적 및 관계적 요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공동체 구성원 간 서로 돌보는 역할을 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이 주민들의 피해와 아픔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본 개정조례안에는 수해, 지진, 산불, 전염병 등 각종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발생 시에 주민이 서로 협력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재난대응 활동 근거가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 현행 조례 제10조(사업)에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지역 내 재난 사전예방 ‧ 대응 ‧ 회복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마을이 주도적으로 재난을 예방, 대응, 회복한 사례는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 ‘수원 평동 주민자치위원회’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27일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예산 확보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답례품 개선을 요청했다. 유경현 의원은 “승강기 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 국비 미편성을 이유로 사고대응 합동훈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면서, “나라에서 돈을 안주면 경기도는 손 놓고 있는 것인가, 전액 도비로 편성해서라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은 도, 시․군, 소방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이 합동으로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등 중대사고ㆍ고장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관계기관 긴급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올해는 수원시 등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에 최병갑 안전관리실장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 수립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하고 앞으로 승강기 안전을 위해 도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2023년도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실적이 약 2400만원에 불과한 등 부진한 점을 지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이 28일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반려동물의 의식주와 연관된 정책·문화·산업을 병렬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고, 동물의 지위가 상승함에 따라 반려동물 연관 산업이 새롭게 부각 되는 와중에 2023년 경기도에 반려동물과가 신설됐으나 반려동물산업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방성환 의원은, 그간 반려동물 축제 등 문화와 산업을 결합한 사업 등을 지속 요구해 온 바 있다. 방 의원은 2023년 반려동물과에서 추진 중인 반려동물산업 관련 사업인 ‘반려동물산업 스타트업 발굴 및 창업지원’ 사업과 ‘반려동물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 육성’ 사업에 대해 “기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 운영하던 사업의 담당 부서를 변경했을 뿐”이라며, “반려동물과 신설 1년이 되도록 신규사업은 커녕 제대로 실태조사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방성환 의원은 반려동물산업으로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이 28일 2024년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 예산심사에서 도로정책과 지역개발기금의 도로 보상비 사용, 지방도 관리계획 및 터널 방재시설 보강사업의 세부내역 부재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먼저 김정영 의원은 2024년도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도로건설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예산 세입 편성 요구에 따라 3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 했는데 세부 사업 내용을 보면 국지도건설과 도로확장포장공사 등 33개 공사가 있으나 공사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보상의 기준과 방법 등이 나와 있지 않아 예산의 과다 또는 과소 추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도민의 소중한 혈세인 3천억이라는 큰 예산이 제때 적시에 사용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김의원은 지방도 관리계획 및 지방도 터널 방재시설 보강사업에 대해 예산서에 보면 산출내역에 기재된 내용인 인건비(80,000천원), 경비(25,000천원), 제경비 및 기술료 등(145,000천원), 고은터널 진입차단시설 등 1식 (1,650,000천원), 감악 1~3터널 진입차단시설 등 1식(850,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28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도-도 교육청-시ㆍ군 교육지원사업 시행계획 현안 사항 질의·답변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신입생 무상 체육복 지원 예산 121억을 미편성한 것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김영훈 교육복지과장은 “추진 준비시간 및 사전 안내 부재로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2024년에 안정적 기반 마련 후 2025년도에 예산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답변했고 이에 국중범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미편성으로 무상 체육복을 지원받지 못하게 됐다”라고 도 교육청의 예산 편성 사항을 지적하며 “내년 신입생과 학부모의 상실감과 원망은 오롯이 임태희 교육감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ㆍ고교 신입생 무상 체육복ㆍ교복 등 단체복 지원사업’은 신입생에게 무상으로 체육복을 지원하는 사업(무상 교복 지원 확대)으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기도가 제안한 경기도-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 사업이다. 이번 경기도교육청에서 2024년 본예산 미편성으로 무상 체육복 지원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다.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이 27일 2024년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 법인택시 처우개선비 감액 예산 및 광역버스 환승 정류소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먼저 김정영 의원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수입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이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다”고 지적하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처우개선 사업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은 경기도 내 법인택시 업체에 근무하는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월 7만원(도비 5만원, 시군비 2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 교통국 본예산안에는 2023년 예산보다 약 10억 원이 적은 92.3억 원이 편성됐다. 이어 김의원은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개선 사업에 대하여 시군별로 시설 편차가 크고 특정 시군에 해당 사업이 집중되어있다고 지적하면서, “시군애 수요 조사를 하겠지만 경기 남, 북부 시군의 형편에 맞는 예산분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2회 정례회 상임위 1차에서 ‘경기도 기금운용’의 채무성 성격에 대하여 강력하게 질타했다. 정경자 의원은 ‘24년 지역개발기금 도 융자금(예탁금) 지출액은 1조 495억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30억원 대비 34,884%(1조 465억원)증가임을 언급하면서 예탁금 증가로 인한 도 재정 운용의 부담 가중에 대하여 우려했다. 특히, 정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의 설치 목적은 경기도 시․군과 공사 등의 지역개발과 공공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렴하게 조달 ․ 공급하는데 있으나, 24년에 도가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던 상당수의 건설과 도로사업을 지역개발 기금을 활용하고자 함으로써 시․군․공사가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의 도 융자금은 일반회계에서 상환의무를 지게 되는 채무부담 성격의 자금임을 강조하면서, “도 융자금의 세부 지출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빚을 내서 빚을 갚는 행태’”임을 질타했다. 정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은 27일에 진행된 2024년 도시주택실 예산안 심사에서 사회적약자 및 주거취약층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대폭 감액된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 했다. 경기도는 2024년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세수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총 예산 증가액은 2조3천240억원으로 6.9% 증액 편성했으며, 도시주택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증액(337억원)으로 증가(142억원, 2.2%)됐으나, 세출예산은 감소(△58억원, 0.6%)됐다. 백 의원은 “경기도 세수는 감소 됐지만 기금을 활용한 ‘확장 예산 편성’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은 증액됐다. 그러나 사회적약자와 주거취약층 지원사업 예산은 30% 이상 삭감됐다.”며 “이는 경기도 집행부의 예산 수립을 담당하는 예산담당부서의 월권으로 도지사의 공약 맞춤형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회적약자와 주거취약층이 희생 된 것이 아닌지 강한 의혹이 든다.” 고 따져 물었다. 이에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주거복지기금 예산 감소로 인해 관련 예산들이 삭감됐다.”며 “추경 등에서 예산의 증액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은 28일 건설국 본예산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도 건설지원 사업’ 및 ‘지방도 보도 설치사업’ 등에 대하여 집중 질의했다. 허원 의원은 “지방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현행 절차에 의하면 공사 발주와 동시에 편입 토지 등에 대한 보상절차를 경기도와 협약을 맺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진행하지만 토지보상금액의 70% 이상의 금액이 확보되어야 토지보상비가 집행되어 결과적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일이 다반사”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토지보상 집행은 도민 불편을 초래한 것은 물론,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으로 도비 부담도 가중되어 왔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정선우 건설국장은 “지방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토지보상은 건설국, 건설본부에서 집행하나 일부 보상은 위탁계약을 맺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원의 보상비 집행의 불합리한 부분을 인지하여 개선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도민 불편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허원 의원은 ‘지방도 보도 설치사업’에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2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일몰 혹은 삭감 위기에 처한 고용평등과 소관 여성 취업지원 사업에 대하여 강하게 질타했다. 김진경 의원은 “중·장년여성취업지원사업, 일생활균형 지역특성화 사업,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등 공교롭게도 道 고용평등과 사업들이 줄줄이 일몰되거나 감액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길 원하는 여성들이 기댈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평등과가 너무 안일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특히 타 사업들은 코로나19 펜데믹 당시 실적이 줄어들었음에 반해 중·장년여성취업지원사업은 오히려 수혜인원이 늘었다”며 “그만큼 경기가 어렵고 힘들수록 본 사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김 의원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그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운영비 및 인건비가 삭감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1월 28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하공간 사고의 철저한 예방 및 관리를 주문했다. 지하안전 관리체계 확립 사업은 지하사고 발생 시 전문가 현장자문 지원,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운영, 시·군 공무원의 역량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해 지하안전관리와 공공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23년에 1억 8천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2024년 경기도 조직개편으로 노동국 노동안전과로 업무가 이체되면서 1억 2천만 원이 감액된 6천만 원이 편성됐다. 김 의원은 “2014년 이후 2021년까지 전국에서 지반침하 1,736건이 발생했고, 이 중 21%에 해당하는 364건의 지반침하가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이는 전국 시·도 중 최다 발생률이다”라며 “경기도 시·군별로 지반침하 사고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부천시가 전체 지반침하 사고의 35.4%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반침하 사고가 잦은 사유는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어 “굴착수반 건축공사에 대해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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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5일 18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