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0일 제386회 임시회 중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 미래세대재단 관련 주요 현안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효숙 의원은 이민사회국에 “이번 추경은 감액 위주로 진행됐으나, 실제로는 외국인 아동·청소년 지원이 지금보다도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사각지대에 놓인 지원 수요를 외면하지 말고,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ICT(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와 같은 원클릭 통합지원 시스템 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서관에는 “작은도서관이 도와 시군이 매칭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22개 시군 87개소에서 943명의 아동이 돌봄을 받고 있다”며 “이번 추경에서 시군 수요조사 결과 추가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도비 1억 2천만 원을 감액을 요구했는데, 반복된 수요 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감액하는 것은 실제 정책적 필요와 숨은 수요를 외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
뉴스온경기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9월 12일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철도항만물류국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북부 교통망 불균형과 국가철도망 계획의 한계를 강하게 지적하며,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통일로선(삼송~금촌) 등 북부 핵심 노선의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명규 의원은 “제3차·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추가검토 사업으로 분류된 노선들이 결국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면서,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북부권 주요 노선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경기도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남부권에 집중된 투자와 북부권 소외 현실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했다. 철도항만물류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신규사업에서 남·북부를 모두 포함한 사업(11%)을 제외하면 남부권 투자액은 23조 8,540억 원(67%), 북부권은 7조 7,000억 원(22%)으로 큰 격차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안명규 의원은 “경제성 논리만으로 북부권 사업을 배제한다면 김동연 지사가 강조하는
뉴스온경기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질의에서 세입추계의 부정확성과 홍보기획관 소관 도정 홍보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잇따라 지적했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제2회 추경은 표면적으로는 증액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수 감소와 정부 추경(소비쿠폰 등) 대응으로 인해 12년 만에 이루어진 실질적 감액 추경”이라며 그 이유가 “경기도 세입의 절반 이상이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부동산 경기 둔화,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 충분히 예측 가능한 변수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도정홍보와 관련해 “최근 3년간 예산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발행 부수는 줄고 있다”고 언급하고, “웹진 역시 월평균 방문자가 8,700여건에 불과해 1,420만 도민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정 소식지와 웹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경기도정책을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영기 의원
뉴스온경기 |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15일 광명극장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문해의 달' 기념행사에 참석해 성인 문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민 모두가 배움의 가치와 평생학습의 의미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계 문해의 날(9월 8일)을 맞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여 개최됐으며, 도내 문해교육 관계자와 학습자 및 도민 700여 명이 참석해 ▲시화전 시상식 ▲문해 유공자 표창 ▲우수작 전시 ▲장수사진 촬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최민 의원은 “성인 문해교육은 어르신과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는 도약의 발판”이라며, “이제 경기도가 평생교육을 통해 복지 확장과 평등한 배움터 실현의 모범이 되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시화전에서는 ‘문해, 세상이 달라보여요’를 주제로, 디지털·생활 문해 등 실질적인 학습자의 변화와 성장을 조명하며 30여 점의 작품들이 전시됐다. 특히, 경기도 학습자 25명이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됐고, 그중 3명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글꿈
뉴스온경기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15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예술인 기회소득과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두고 반복되는 예산 추계 오류와 시군 예산 전가 구조를 지적했다. 안계일 의원은 먼저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을 두고, 사업 3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 추계 오류로 약 24억 원이 감액 편성된 점을 문제 삼았다. 계획 대비 선정 인원에서 무려 21.7%의 차이가 발생했으며, 이미 지난해에도 추계 오류로 약 26억 원이 감액된 바는 만큼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어 안 의원은 3개의 미참여 시군도 문제로 꼽았다. “31개 시군 중 성남·용인·고양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불참했다”라며 “도비와 시군비를 5:5로 매칭하는 방식이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도의 중점사업은 도비 70%, 시군비 30% 비율로 추진되지만, 예술인 기회소득은 시군이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 지방 재정 여건상 참여 유인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에 대해서도 유사한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국
뉴스온경기 | 경기도가 2025년도 취득세 세입을 당초 8조 2,890억 원에서 5,500억 원을 감액한 7조 7,390억 원으로 조정했다. 이 수치는 지난해 세수추계 자문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추계 모형이 제시한 7조 7,551억 원과 매우 근접한 결과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과대 추계 문제와 그로 인한 재정 운영의 불안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지난 1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경기도 세수의 과대 추계 문제를 지적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먼저 지방자치법 제137조를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뒤, “경기도의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 비중은 46.4%이며 이 중 취득세가 51.5%를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세수 추계가 잘못되면 도 재정 운영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세수 추계의 불안정한 흐름을 지적했다. 그는 “2020년 세수오차율
뉴스온경기 |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지난 9월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 정담회에서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의 어려움과 차별적 지원 문제를 청취하고, “사실관계 점검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집행부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 소속 36개 시설 종사자, 전국·서울 협회 사무국,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과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는 △개인운영시설의 법인 대비 낮은 예산 지원 수준 △평가제도의 준비부담과 절차상 어려움 △종사자 충원 난항과 근무강도 문제 △노후공간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지원 필요성 등이 핵심 현안으로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개인운영시설도 법과 규정을 준수해 운영 되고 있음에도 지원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곽미숙 의원은 “시설별 여건은 다르지만 예산, 평가, 인력, 시설보강과 관련한 문제제기가 일관되게 확인됐다”며 “오늘 민원과 현장 의견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재정 여건과 상위법령·국가정책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뉴스온경기 |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월 1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도금고 이자율, 공무원 인센티브 예산, 직원 후생복지 예산을 비롯해 경기아트센터 인건비와 장애인 체육 관련 예산 감액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의 전략적 운용과 도민 대상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금고 운영과 관련해 “금고 예치금 이자율이 3%에도 미치지 않아 제주도(5.6%), 서울시(3.74%)보다 낮다”고 지적하며, “예치 기간과 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세수 부족 상황에서 예금이자를 통해 세입을 일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금고 은행 재계약과 선정 기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도 재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정업무평가 인센티브 제공 사업의 감액과 관련해서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사기 진작과 업무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제도”라며, “업무 강도는 높아지고
뉴스온경기 |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지난 9월 15일 교육행정위원회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고양공유학교 삼송캠퍼스와 늘봄거점센터를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시설을 확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늘봄학교 시범사업과 공유학교 거점공간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어떤 효과를 주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애형위원장을 비롯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함께 참여했다. 황진희 의원은 “경기공유학교와 늘봄거점센터는 학교 밖에서 학생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 모델”이라며, “무엇보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시설 관리, 돌봄 인력 배치 등 전반적인 안전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돌봄과 학습이 단절되지 않고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 체계를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황 의원은 이번 현장방문이 “정책이 단순한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체감되는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뉴스온경기 | 국내 재난안전산업 현황과 우수 제품·기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가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경기도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하는 박람회는 올해 ‘스마트 재난관리, 재난대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다’를 주제로 열리며, 380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최신 재난관리 제품과 기술을 선보인다. 특히 AI, 로봇, 드론, 디지털트윈 등 최첨단 재난관리 제품과 기술을 한데 모아 94개 기업·기관 196개 부스 규모의 ‘첨단재난대응기술존’을 구성했다. 또 화재, 침수, 지진, 산사태, 생활안전, 보안·치안, 교통·해양, 산업안전 8개 분야의 제품·기술이 일반산업관에 전시된다. 제품·기술 전시 외에도 국내·국외 구매 상담회, 각종 컨퍼런스, 안전체험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먼저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해외 바이어 95개사가 참가하는 수출상담회를 코트라(KOTRA)와 협업해 준비했으며, 국내 대기업·공공기관 41개사가 참여하는 ‘동반성장 구매상담회’를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마련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중견기업의
뉴스온경기 | 경기도는 쌀·잡곡 등 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기한 경과, 보관기준 미준수 등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다양한 농산물 가공식품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 사고 위험이 커지는 여름철 도민의 식품안전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8월 4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됐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소비기한 경과 5건 ▲원산지표시 위반 3건 ▲보관기준 미준수 2건 ▲변경사항 미신고 1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1건 등 총 12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경기도 A업체는 떡류를 제조·가공하면서 소비기한이 10개월 이상 지난 떡 완제품 28박스, 총 215kg을 폐기용 표시없이 냉동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두부요리를 전문으로 조리 제공하는 B업소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다가 적발됐다. C업체는 떡 제조에 필요한 팥앙금 71박스, 총 710kg을 실온에서 보관해야 하나 보관기준을 위반해 냉동보관해 왔다. 두부를 제조해 즉석판매하는 D업체는 9개월마다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 검사를 하지 않았으
뉴스온경기 | 경기도가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에서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 비율이 올 상반기 94%에 이르는 등 전국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11일 개최된 ‘2025년 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지방자치단체 간 성과 공유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올 상반기 가맹점주와 본사간 분쟁조정 사건 61건을 접수, 59건을 처리했으며 그 중 45건을 성립시켜 약 94%의 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불성립)×100]을 달성하며, 5년 연속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도는 2022년부터 연간 약 1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조정 역량을 입증했다. 그 결과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도 소재 가맹점주 및 본사들이 이전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소재한 서울까지 가서 분쟁조정을 받아야 했지만, 현재는 보다 가까운 도청에서 신속하고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는 분쟁 당사자에 대한 법 위반 행위 판단 또는 제재보다는 ‘거래 관계 회복과 상생’에 중점을 두어, 상반기 기준 약 36일 만에(법정 처리기한 60일, 최장 90일) 약 94%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