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양성평등센터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유명 관광지 16곳의 홍보물 82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성인지적 개선 사항이 필요한 73건을 발견했다고 28일 밝혔다. 18명의 경기도민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은 우선 역사 관광지인 A에서 과거 역사 속 누적된 성차별적 표현과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표현을 확인했다. 또한 B 관광지에서는 역사적 내용 기술 시 남성 인물 중심으로만 작성하거나 사용하는 용어도 남성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생태관광지 C, D, E의 홍보물에서는 정상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을 재생산하는 표현이 다수 발견됐다. 특히 한부모 가정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표현이 배제된 사례들이 많아 이러한 가족을 배경으로 둔 이들의 접근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체험형 콘텐츠로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문화․테마 유형 관광지 F, G의 홍보물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된 사례들이 관찰됐으며 테마에 따라 남성과 여성이 체험하는 콘텐츠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즉 신체적인 부담의 강도와 위험 수준이 높은 체험에는 남성을, 동물을 돌보는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가 백신 접종 후 1개월이 지나고 최근 4주간 소 럼피스킨(LSD) 발생이 없는 수원시부터 시군별 방역대 해제검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28일부터 도내 24개 시군 3,391호 방역대 가운데 백신 접종 후 1개월이 지나고, 최근 4주간 발생이 없는 수원시부터 방역대를 대상으로 예찰지역(3~10km), 보호지역(500m~3km), 관리지역(500m 내) 순으로 임상검사와 항원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조치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위험도평가팀의 평가 결과와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월 27일부터 전국 소 농장 간 소의 반출입 제한을 해제하면서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됐다.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최근 럼피스킨 발생 건수가 감소 추세에 있고 기온 저하로 흡혈 곤충의 활동성과 밀도가 낮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동 제한을 해제하더라도 전파위험도는 낮다고 보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축사와 퇴비장 등에 대한 해충 구제와 축사 내외부 차단방역을 계속 실시하고 피부결절이나 고열 등 럼피스킨 의심증상이 있는 경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조정교부금의 배분편차에 대해 지적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최민 의원은 “올해 기획재정위원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무산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의정활동은 도민이 위임해 준 권한임을 잊지 않고, 더욱 엄정한 태도로 24년도 본예산 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최민 의원은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에 확장재정을 질문하며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최 의원은 “확장재정 기조의 최우선 목적은 민생 부양에 있다”고 강조하며, “민생과 맞닿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군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극심한 편차는 비효율적 예산 집행과 사업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1년도에는 도가 시·군에 배분한 최종 조정교부금은 약 5조 4,644억 원으로 당초 교부액 3조 5,283억 원보다 54.9%가 증가한 사실과 22년의 최초 교부금액은 5조 1,555억 원인 반면, 최종 배분액은 4조 6,136억 원으로 10.5% 감액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2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보건건강국 대상으로 열린 2024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먹거리 도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건강국’의 역할과 최근 큰 사회적 문제가 되는 ‘밀수 중국산 소시지 유해성’ 문제의 철저 관리와 조사를 당부했다. 청소년과 젊은 층에 ‘맵고 얼얼한 맛’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음식 마라탕과 훠궈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에 맞추어 거기에 들어가는 중국산 불량 식자재의 밀수가 해를 거듭하며 증가하는 상황이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최근 중국산 소시지와 가짜 명품, 담배 등 797억 상당의 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중국 총책 조직과 국내 유통책 등 공범 8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중 소시지 같은 육가공 식품은 도민의 먹거리 안전 및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 국내 반입이 엄격히 제한돼 있지만 불법으로 들여온 것이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마라탕은 우리 국민들이 애호하는 중국 음식으로 불법 중국산 소시지 원재료 가축의 위생 및 제조 과정에 들어가는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회장 김재균)는 24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맞벌이 부부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회장(더불어민주당, 평택2)과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비롯해 본 연구용역의 수행을 맡은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과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본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인 신승연 교수는 중간보고를 통해, 현재까지 진행된 ▲ 관련 문헌 검토·분석 결과, ▲ 맞벌이 부부 인터뷰, ▲ 관련 정책 및 광역지자체 조례 분석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조용호 의원과 국중범 의원은 “진행된 연구가 광범위한 측면이 있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연구 주제에 맞게 일·생활 균형 관점뿐만 아니라 보육·돌봄과 관련된 연구·분석을 추가로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재균 회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도시, 농촌 등 지역 유형에 따라 인터뷰 대상을 선정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세부적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가 11월 27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의 일정에 돌입했다.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5,325억1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5,624억8천3백만원 대비 299억원6천5백만원 감소됐으며, 이는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총액인 32조 1,639억원의 1.66%로 상임위별 소관 예산 중 가장 낮은 비중이다. 이영봉 위원장은 “경기도 전체 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증가했으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은 감소했다”며, “이는 코로나 이후 증가된 도민의 문화체육관광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2023년 본예산 기준 경기도의 시·도별 문화체육 분야 1인당 예산은 4만원 수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이며, 이조차도 기회소득 예산이 포함된 수치이다. 이어서 이 위원장은 “전국 최대규모인 광역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이 타시도 대비 최하위 수준에 머무른다”고 지적하며, “여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27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종자관리소의 사업과 노후시설 정비를 통해 우수 종자 보급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오수 의원은 종자관리소의 정선시설 노후로 인해 매년 시설 정비와 보수공사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철저한 점검과 시설관리를 통해 우수종자 생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오수 의원은 2024년 본예산에 반영된 제망기 수리 예산과 관련하여 “보통 탈곡기의 내구연한이 9년인데, 현행 사용 중인 제망기는 13년이나 사용하고 있다”며, “깨끗한 종자 공급을 위해서는 불순물 등을 걸러주는 제망기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신규 기계로 교체하여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고, 생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종자관리소 연천 분소의 원종 재배지 연결교각이 파손됐다는 제보를 언급하며, 현재 농기계 통행이 제한되어 재배지가 휴경 중인 상황에 대해 원종 생산에 차질 없도록 소장이 직접 해당 장소에 방문하여 확인하고 조속히 복구하도록 지시했다.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11월 27일 열린 문체위 소관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집행부가 좀 더 촘촘하게 챙기라고 당부했다. 황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4년 본예산 총액이 2023년에 비해 300억 원 감액된 사실을 지적하고, 집행부가 의회 소관 상임위와의 소통과 협의를 게을리한 부분을 질타했다. 이어 황 부위원장은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에 대해 질의를 시작했다. 황 부위원장은 “최근 집행부가 의회와의 소통과 협의를 소홀히 하는 문제가 체육인 기회소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났다”라고 운을 뗀 후 “제도의 취지인 체육의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만큼 절차상 흠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황 부위원장은 “일반화해서 보자면 비인기종목 선수의 선수 생활 지속과 은퇴선수의 재사회화는 운동선수 개인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전제한 뒤, “감당할 수 없는 불의의 부상을 당할 수 있고 선수 생명이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 농어민기회소득 도입에 빨간불이 켜졌다.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도입 과정에서 지적됐던 추진 근거 부재 및 사전절차 미이행 등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답습하며, 연이어 의회와 행정절차를 무시한 결과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이 27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무리한 농어민기회소득 도입으로 인해 사실상 농정해양 예산이 감액됐음을 지적했다. 경기도는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기회 패키지 도입을 위해 2024년 본예산에 농어민기회소득 도입을 위한 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관련 법·제도 등의 사업추진 근거가 부재하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본예산을 편성한 데 따른 것이다. 방성환 의원은 2024년 경기도 일반예산 대비 농정해양 예산의 규모가 3.5%에서 3.3%로 감소했다며, “현재 농어민기회소득 도입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고, 내년 4분기 도입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4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며, “올해 경기도가 확장 재정이라 했으나, 기본소득과 기회소득 예산 등을 제외하면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4일 사회적경제국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대표 청년 정책인 ‘청년기본소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 당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김도훈 의원은 “올해 경기도 청년 나이가 39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경기도 청년 인구는 약 390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그중 3.5%에 해당하는 만 24세 청년에게만 청년 전체 예산 중 34%에 달하는 970억여 원이 청년기본소득으로 투입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8월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내년부터 성남시 청년은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도내 31개 시도 중 나머지 시도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청년 나이가 ‘만 19세에서 24세 이하’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은 27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4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지방재정법'상 유기농업자재 지원시 도비 반영이 가능한 근거를 제시하고, 조속한 반영을 촉구했다. 박명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의 도비 반영을 요청”했는데, “'지방재정법'에 도비 의무반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이 어렵다는 박종민 농수산국장의 답변에 대해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그 어떠한 근거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르면, ‘시·도와 시·군·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그 규칙으로는 ‘기준부담률은 별표와 같이 하고, 별표에 정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은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박명원 도의원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및 관련 규칙상 별표에 없는 사업이므로 시·군과 협의하여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말하며, “전반적인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 탄소중립 연구포럼(회장 이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7일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과 자치법규 정합성 제고를 위한 조례 제·개정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회장인 이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박옥분(민, 수원2), 신미숙(민, 화성4), 오지훈(민, 하남3), 이영주(국민의힘, 양주1), 전자영(민, 용인4), 정승현(민, 안산4), 조미자(민, 남양주3) 의원과 연구수행자인 사단법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정필 소장 등이 함께했다. 이 의원은 “이번 연구로 경기도 자치법규를 탄소중립의 관점에서 법제 정합성을 제고하고, 경기도 시·군 및 타 지자체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 사례를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연구는 1,100개가 넘는 경기도 조례를 기후정책통합 평가 기준을 통해 탄소중립 에너지전환과 연관성이 높은 자치법규를 분석했고, 21개 분야 27개 조례 제·개정 및 제도화 방안을 도출했다. 최종보고회에 참여한 의원들은 'RE100 특구 조성 촉진 및 지원 조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 조례', '기후 위기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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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5일 18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