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21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중앙정부의 북부산업 섬유산업 지원정책 예산 전체 국비 삭감에 경기도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그 피해를 온전히 양주 ․ 포천 ․ 동두천 특화산업인 섬유산업 종사자가 지게 된 점을 지적하며, 도의 적극적인 행동을 주문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경기북부 기반 산업인 섬유산업은 경영악화, 고용위기, 취업기피 등으로 지역 위기 극복과 일자리 지원 정책을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이번 정부의 갑작스러운 사업 중단 결정으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다면,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라고 주장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지난해 경기도와 양주 ·포천 ·동두천시의 콘소시엄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총 사업비 390억원(국비 306억원, 지방비 84억원))되어 2년째 진행하는 사업으로, 경기 북부지역 섬유산업 역량 강화와 고용안정 지원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지난 10월말 중앙정부는 ‘고용 위기가 다소 완화됐다’는 핑계로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 &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위원(국민의힘, 파주4)은 27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관광산업과의 책임감 없는 예산 편성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내년 관광산업과의 신규사업은 단 1건인데, 일몰사업은 무려 8건이며, 일몰사업의 대부분은 자체·직접 사업이다. 자체·직접 사업 예산은 줄이고 시·군 보조만 조금 늘리는 것은 도가 관광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은 하지 않고,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의미이다”라며 2024년 예산 편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올해 경기도 관광의 날 행사를 위해 마련한 9천만 원을 지난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액 삭감한 것을 언급하면서, “관광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여 관광인의 자부심 고취와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경기도 관광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제한된 예산 내에서 외국인·숙박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경기도 관광인의 날 개최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7일 경기남부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남부자치경찰협력과가 기본여비와 별도로 수립한 업무추진 여비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유경현 의원은 “부서정원에 맞춰 국내여비 1700여만원을 편성하고도 단 4명을 위해 업무추진 여비 2천만원을 별도로 편성했다”면서, “세수 부족으로 사업예산도 줄줄이 감액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특별한 목적성도 없이 세운 꼼수 여비는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한주 남부자치경찰혁력과장은 자율방범대 교육ㆍ간담회, 학부모폴리스 발대식 등 업무 수요 증가에 따라 업무추진 여비를 편성했다고 답변했으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해당 여비를 편성하고 있지 않다. 유경현 의원은 “자치경찰 업무가 위축되면 안 되겠으나, 매달 11번에 달하는 출장을 예상해 2천만원의 여비 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위원장은 출장비 지급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들의 '공무원 여비규정'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ㆍ감독하라”고 당부했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전반을 세심하게 살펴서 도민 복지 증진과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는 예산안 심의에 집중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수원7)는 24일부터 상임위 회의실에서 소관 부서와 산하기관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심의를 시작했다. 보건복지위는 24일 복지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시작으로, 27일 보건건강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28일 계수 조정 및 예산안 의결을 진행한다.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10조 5,987억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9조 6,127억원 보다 9,860억원(10.3%)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8조 5,823억원으로 9,378억원 증가(12.3%)했으며, 특별회계는 2조 163억원으로 482억원 증가(2.4%)했다.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경기도 전체 예산안 36조 1,345억원의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24일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봉사 수준에 머무는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사업의 현실성 반영을 주문했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도청과 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사업에 대해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지도를 녹색어머니회의 봉사 개념으로써 보기에는 앞으로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승호 의원은 “그간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는 녹색어머니회를 비롯해 많은 학부모님들의 봉사활동로써 운영되어왔는데 앞으로는 맞벌이 증가 등 학부모님들이 시간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원봉사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며 학부모님들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승호 의원은 “교통안전지도를 봉사 수준에 머무는 봉사활동비가 아닌 적정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도교육청이 주도로 도청, 기초지자체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성남, 국민의힘·포천2)는 24일부터 농수산생명과학국을 시작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의 일정에 돌입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1조 644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579억원보다 65억원(0.6%) 증가했으며,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32조 1,639억원 대비 3.31%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김성남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내년도 경기도 전체 예산이 2조 1,869억원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농정예산이 65억 증액된 것은 실질적으로 감액된 바와 다를게 없다”고 깊은 유감을 표했으며,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농정예산의 충분한 확보에 힘쓸 것이며, 어렵게 확보된 농정예산은 농업인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는 28일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30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및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할 예정이다.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김창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4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및 남ㆍ북 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대상으로 2024년 예산심의를 실시했다. 김창식 의원은 “공유재산의 불용에 따라 매년 여러대의 자동차의 불용폐차와 폐지의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처분에 대한 관리는 미흡하다”며 “불용처리된 차량의 폐차와 폐지로 인한 세입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창식 의원은 “비록 전체 예산에 비해 매우 소액이긴 하나,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유재산의 불용처분이므로 투명성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처분에 대하여 적절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적절한 조치를 주문했다. 이 밖에도 김창식의원은 현장근무자들에게 지원되는 피복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피복비 지원 대상 공무직, 청원경찰, 공무원, 사회복무요원까지 다양한데, 이분들에 대해 적게는 20만원부터 많게는 65만원까지 지급하는데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사실상 각 부서의 상황에 따라 지급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요구했다.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내 보이스피싱·스미싱·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보폭을 넓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통과했다. 이재영 의원은 기존의 조례가 피해 예방과 피해 지원에 대한 역할을 못하고 말했다. 이어 사업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며 전부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기존의 조례가 제정된지 만 3년이 넘었지만, 경기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규모도 확인하지 않고 그에 적절한 사업도 없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경제투자실 행정감사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현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청*으로 받은 사실을 전했다. 당시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가 피해 현황 조차도 파악하지 않은 것은 이 사안에 무관심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경제투자실을 비판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조례명에 ‘피해 예방’을 넣으며 범위 확대를 했다. 또한, 전기통신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2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성남시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신경자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노인 복지 증진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현안 정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돌봄 수요 증가에 비해, 열악한 요양보호사 처우와 이로 인한 심각한 구인난 해소 대책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들은 요양보호사들의 활동 기피는 노인 돌봄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현실화 등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65세 미만 요양보호사에 대한 무료 독감 예방접종 실시 도 요청했다. 독감 등 고위험군인 어르신들의 감염예방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종현 위원장은 “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11월 7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며 “이 조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27일 제372회 제2차 상임위 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날 김철진 의원은 경기도의 ’24년도 재정운용 방향을 경기진작과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어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적극재정을 추진하여 ’23년보다 2조 1,868억 원 증액 편성한 데 비해 문화체육관광국은 오히려 300억 원이 감액 편성된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 수요 증가에 따라 확장성이 요구되는 현재의 흐름에 경기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말하며 “경기도가 추구하는 ‘확장 재정’의 기조에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일반회계 기준) 대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비중은 ’19년 이후 지금까지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내년도 예산안은 가장 낮은 1.66%로 하락했다”고 말하며 “시·도별 문화체육분야 1인당 예산 비중은 더욱 심각해 ’23년 본예산 기준 전국 최하위인 4만 5천 원밖에 되지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위원(국민의힘)은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 후속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 수탁기관 선정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지난 22일 경기도 관광산업과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최승용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어 “수탁기관 공모 시 응모 자격 문제, 심의위원의 편중된 구성, 현재 선정된 기관의 전문성 부족 등 의혹이 증폭되는 사유들이 너무 많다”며 문화관광해설사 수탁 교육기관 선정에 의문점이 많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공모사업 추진에 있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정도로 섬세하지 못했던 행정 역량을 질타했다. 이에 관광산업과 관계자는 “공모사업 진행 중 부족한 부분이 많아 아쉽지만, 절대로 특정 기관이 선정되도록 하는 행위는 없었다”며, “내년 공모사업엔 내실을 강화해 추후 절대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아무리 예산이 작은 사업이라도 수탁기관 공모 시 자격요건이나 심사 기준 및 위원 선정에 신중을 기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학교 신설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닌 미래를 만들어 가는 소중한 일입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11월 2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김미리 경기도의원(교육행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남양주2),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한근수 과장 , 정일영 사무관과 ‘수원 광교택지개발지구 이의8초·중 신설’ 관련 현안 정담회를 열고, 차질 없는 개교를 당부했다. 이의8초는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에 따른 추가 학교 설립 합의에 따라 광교택지개발지구 과대 ·과밀 해소를 위해 추진됐으나 설립이 늦어졌다. 이로 인해, 광교택지개발지구 중심 지역인 산의초 및 신풍초는 과대 ·과밀로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광교중학군 내 중학생 수 증가로 이어졌다.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교육부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에 따른 과밀학급 과밀 해소 추진 정책을 반영하여 이의8초·중 신설이 추진 중이며, 2027년 3월 개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의8초·중의 학급 및 학생 수는 초등 12학급 336명, 중등 12학급 329명이다. 학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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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5일 18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