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가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6만 명을 대상으로 전국 부동산 분양내역을 일제조사해 분양권을 보유한 체납자 365명으로부터 체납세금 23억 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들의 부동산 분양내역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체납자 1,155명이 1조 2,043억 원에 달하는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체납자의 총 체납액 74억 원의 162배에 달한다. 도는 적발된 체납자들에게 분양권에 대한 징수독려와 압류예고 등을 실시해 365명으로부터 23억 원을 징수하고, 자진납부 미이행자 260명에 대해서는 16억 원의 분양권에 대한 압류처분으로 사실상 전매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나머지 530명은 비교적 소액 체납자로, 현재 징수독려 중이거나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을 압류했다. 체납자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취득세 등 34건 4억 7천만 원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같은 기간 오피스텔 등 13건의 분양권을 30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가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자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64곳에서 수거한 농산물 428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률이 0.7%(3건)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469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11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부적합률이 2.3%이었다. 올해 검사 결과를 보면 파와 열무에서는 터부포스가 기준치(0.05 mg/kg)를 각각 4배(0.19 mg/kg)와 6배(0.31 mg/kg), 쑥갓에서는 뷰프로페진 및 메티다티온이 기준치(0.01 mg/kg)를 3배 초과 검출됐다. 부적합 농산물로 확인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해 안전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연구원에서 실시한 찾아가는 농민 교육과 홍보가 올해 부적합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됐을 것으로 생각되며, 로컬푸드 직매장 유통 농산물의 소비 증가에 맞춰 지속적인 안전성 검사로 도민 안심 먹거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이 장거리 수송과 다단계 유통을 거치지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언론학자이자 방송 토론프로그램 사회자로 유명한 한양대 정준희 교수와 최근 대중들을 위한 역사 해설로도 인기를 얻고 있는 방송인이자 교육자인 썬킴 숭실사이버대 교수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대중 교육에 나섰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해 네 남자의 대화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바로 알기’란 제목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로 제작해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했다. 네 명의 남자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경기연구원 이정훈 박사, 100분 토론 진행자 정준희 교수, 역사전문가 썬킴 교수다. 강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란 무엇인가? ▲미리 만나보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시군별 발전 전략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상황과 Q&A 등 약 15분 정도의 영상으로 구성됐다. 정준희 교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은 저성장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응원하겠다.”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응원했다. 썬킴 교수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빈 도화지와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는 11월 29일을 ‘하반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군 및 경찰서,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일제 단속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으로,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이번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은 경기도 및 31개 시군 공무원 370여 명과 번호판영치 단속장비 약 180대를 동원해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10월 말 기준 경기도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51만 9,275대로 체납액은 1,283억 원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상습 체납차량은 5만 576대로 체납액은 497억 원이며 이는 전체 체납액의 38.7%를 차지한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일제단속에 앞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독려했다. 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소방이 전국 최초로 상용 내비게이션 업체와 협업해 만든 소화전 알림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2023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왕중왕전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를 하면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경고하고, 소방차에 가까운 소화전 위치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경기소방은 전 국민이 활용하는 내비게이션인 티맵(Tmap), 케이티(KT) 원내비와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와 손잡고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에 전국 소화전 약 20만 곳의 공공데이터 정보를 탑재했다. 소화전 5m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전방에 주정차 단속구역입니다. 단속에 주의하세요”라는 음성메시지를 내보내 운전자에게 주정차 금지를 실시간으로 알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소방차량 내비게이션 검색창에 소화전을 입력하면 주변 소화전 위치를 최단 거리순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전국 소화전 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소방차에 신속한 물공급을 지원한다. 소화전 길 안내 서비스는 화재는 물론 필요한 경우 행정(유관)기관에서 신속한 물공급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가 ‘전국 최초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2023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적극 행정을 통한 변화·혁신 성과를 발굴·전파해 규제행정 행태·문화 개선 등 공직문화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 행정기관(중앙부처‧자치단체‧교육청) 및 공공기관 등에서 제출한 588여 건의 정부혁신 우수사례가 접수됐다. 이 중 전문가심사, 온라인 국민심사 등 예선을 거쳐 13건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국민평가단과 전문가 심사를 거쳐 경기도가 사회 안전 및 복지서비스 강화 등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의 ‘전국 최초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지자체 경계 없이 긴급차량 출동을 돕도록 우선신호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대형 재난상황(화재, 사고, 구급 등) 발생 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점, 기존에 지역을 넘어가면 작동되지 않았던 시스템을 표준화시키고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nbs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5일 경기대 수원캠퍼스에서 ‘고등학교 1, 2학년 학부모 대입진학설명회’를 개최하고 학생 진로‧진학 정보 제공과 지원에 적극 힘썼다. 설명회는 도내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 대학입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대입전형 특강과 1:1 진학 컨설팅으로 구분해 운영했다. 설명회에는 도교육청 김송미 제2부교육감을 비롯, 대입진학지도 담당교사와 업무 담당자들이 다수 참석해 대규모 참석자들의 안전한 이동과 원활한 행사 진행에 힘을 모았다. 대입전형 특강은 사전 신청한 1,00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4학년도 수능 출제분석 및 수능 대비 전략 ▲2025 및 2026학년도 대입전형 분석 및 주요 사항을 경기도 대입진학지도 리더교사 대표 강사가 나서서 강의했다. 학생 1:1 진학 컨설팅은 20여 개의 세부 공간을 마련해 사전 신청한 2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상담교사단이 ▲학생부 분석을 통한 진학 상담 ▲지원가능 대학 및 학과 안내 ▲대학입시 준비전략 등을 개별적으로 컨설팅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11월 24일 경기도의회에서 사립유치원연합회 경기지부 관계자들을 만나 유치원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 임원진, 고양시사립유치원연합회 임원단 등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신미숙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 회장은 “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사립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은 지원규모와 지원금에서 불균형을 겪고 있다”면서 유치원 운영과 관련된 어려움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2024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의 때 심도 있게 예산안을 살펴봐달라고 호소했다. 변재석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노력에 비해 부족한 예산과 불균형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경기도교육청 2023년 본예산과 2024년 본예산을 비교하며 꼼꼼히 살펴보고, 사립유치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7일부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2024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여러 안건심의를 할 예정이다.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24일부터 28일까지 제372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인 철도항만물류국, 경기도건설본부를 시작으로 교통국, 건설국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4년도 본예산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2024년도 경기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조 5,742억 원으로 23년 대비 79.8%인 6,985억 원이 증액됐으며, 세출예산액은 2조 1,570억 원으로 23년 대비 21.1%인 3,756억 원이 증액됐다. 김종배 위원장은 금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4년도 본예산을 심사와 관련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충분한 사전 소통과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불용되는 예산이 최소화하여야 하며,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적절히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철도항만물류국 및 경기도건설본부 예산심사에서는 ▲경전철 지원 ▲환승센터 예산 삭감 ▲경전철 환승 할인 지원 ▲운행제한차량 단속 예산 ▲물류단지 사업 불용액 ▲포트홀 방지 예산 ▲야밀고개사업 지연 ▲도로포장 유지관리 등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1월 24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건설본부에게 도로포장 유지관리 수요 대비 예산이 과소 편성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동희 의원은 “주행 중 포트홀을 밟게 되면 타이어와 자동차 휠이 파손될 수 있고, 충격을 흡수하는 현가장치나 방향을 조작하는 조향장치에도 손상을 입힌다. 특히 빠르게 달리는 고속도로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밤에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포트홀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어 “도로포장유지관리시스템 용역 결과 2024년 필요 예산액이 767억 원임에 반해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은 293억 원으로 수요 대비 과소 편성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트홀 발생이 매년 4,000건 이내로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고 후처리 비용과 소송업무로 인한 행정력의 투입으로 직·간접 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적게 책정한 것은 도로포장유지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선제적인 도로포장 유지관리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1월 24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철도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예산과 경기북부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인원 확충을 요구했다. 김동영 의원은 철도물류항만국을 상대로 시·군 철도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철도분야 전문성 강화’ 사업이 “도내 철도업무 담당자들의 실무능력, 전문성 강화와 동시에 철도항만물류국의 철도사업을 향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업으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철도분야 전문성 강화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기철도 아카데미 교육은 시·군 철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론 및 현장 교육 등을 통해 철도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3년 총 2천만 원의 예산으로 4회 진행된 이 사업은 2024년에도 변동없이 2천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 김 의원은 “해운물류 청년취업 아카데미 사업과 고교생 진로체험 과정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확대를 통해 해운물류 산업과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운물류 청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4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관계자들에게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3기 신도시 참여 의지를 피력한 현안에 대한 업무를 보고 받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최민 의원은 “SH의 3기 신도시 참여는 명백한 지방자치 역행 행위”라며, “경기도와 함께 경기주택공사(GH)의 자본금을 확충하고, 3기 신도시 참여 지분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위해 이번 정담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도시주택실 공무원은 “경기도는 GH와 같은 입장이며, SH의 경기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GH 관계자는 “SH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는 자치권 침해”라며, “지방공기업법에서 ‘지자체 공기업은 주민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기에, SH의 참여는 개발이익 유출에 따른 지역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민 의원은 “SH가 개발이익금을 서울로 가져가면 경기도에 환원돼야 할 지역 개발이익이 유출되는 것이며, 이는 경기도